00:00계속해서 지금 가장 또 민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청구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녹취에서도 이야기가 담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협의 과정에서
00:11미국은 돈 한 푼 들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일단 민심 달리기에 좀 나서는 것 같아요.
00:18직접적으로 미국이 돈을 이란에 투자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란
00:27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비용을 대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신빙성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무역
00:37협상 과정에서 얘기했던 이미 알래스카 가스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로 기업들이 줄을 서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00:44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업보호를 되돌아보면 이거 자체가 어떤 투자가 약속되거나 언지를 준 거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이에요.
00:52이 정도로 내가 한번 대충 다른 기업들의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아마 요구할 거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01:01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미국에 실제로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01:09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유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그러지만 미이란 전쟁 이전의 국제 유가 회복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될 거예요.
01:18그리고 호르몬 해역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석유라든가 주요 원자재의 수출입은 제가 볼 때 몇 달 이상은 분명히 차질을 빚는 상황이 계속될
01:28겁니다.
01:28즉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미이란 전쟁의 여파로부터 완전히 탈피했다라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01:38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01:43지금 미이란 전쟁 종전이 이루어지고 이란 재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01:48미국이 여기 전쟁 배상금 형식으로 이란이 주장하는 돈을 지불하는 일은 없을 거고
01:53그렇기 때문에 미국 납세자들 유권자들의 부담은 없을 거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건데
01:59이게 얼마만큼 시장의 신뢰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의문이죠.
02:04그런데 이제 로이터 보도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게 거기에 일본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지만
02:08한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02:11그럼 한국 기업이 구호기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02:13그러면 만약에 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투자 비용을 어떻게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02:17이 사안은 이 3천억 불이라는 단일 사안으로 보시면 안 되고
02:21좀 더 큰 게임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02:24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결국 이란 전쟁이 종전이 되고 나서
02:30수습 단계로 가게 되면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되는 것이 이란의 재건 기금이거든요.
02:36이란의 재건 기금을 그러면 그걸 갖다가 파이낸셜 소스를 갖다가
02:40어서 충당하는 게 가장 핵심 문제인데
02:42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통행력 문제도 나오는 거고
02:46이란 제재 완화 문제도 이렇고
02:48재건 기금을 갖다가 여러 나라에서 각출을 한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것도
02:54사실은 하나의 이슈를 갖고서 어떻게 어드레스를 할 건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02:59그러면서 가장 지금 MOE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03:05동결자금 1차로 다 푸는 거
03:07이란 측은 그동안 이제 자기네 해외 동결자산 천억 불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03:12여기 보면 240억 불이다 120억 불을 그중에 240억 불의 반을 우선 120억 불을 갖다가 주기로 했다.
03:20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03:23이란이 주장하는 해외 동결자산 천억 불 중에서 소위 말하는 유동성
03:28바로 현금으로 다 할 수 있는 유동성이 강한 자금은 240억 불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03:36그렇기 때문에 바로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거
03:38나머지는 자산으로 잡혀 있더라도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03:41동결자산을 푼다 하더라도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03:45그런데 240억 불인데 그중에서 반을 우선
03:49이란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겠다.
03:52이런 얘기를 포함시키는데 이걸 갖다가 이게 진짜로 이행이 되느냐
03:56이걸 양측의 입장을 보시려면 저희가 이제 제가 대사로 있었을 때
04:02그때 타격을 했던 저희 한국 내에 있었던 이란 동결자산이
04:06카타로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04:08이 자금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04:13왜냐하면 저희가 카타로로 이동시킨 이 자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자금이에요.
04:19완전 캐시로 다 해가고 그때도 바로 쓸 수가 있었는데
04:21하마스가 이스라엘을 2013년 10월에 공격하는 법안에
04:26며칠 이후에 프리즈가 됐기 때문에
04:29이건 트럼프 대통령께서 작정만 하면 행정명령으로 바로 풀릴 수 있는
04:33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04:35그러니까 우리 돈이 아니라 한국에 있던 이란의 동결자산이
04:40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04:42그걸 보시면 이 협상의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이
04:46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04:48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04:50아니면 여러 가지 허들이 있을지
04:51그걸 보는 시금속이 될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04:56그리고 이게 미국 납세자 부담을 넘어서
04:59어떻게 보면 지금 명분 싸움에
05:02지금 명분 싸움이 숨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05:05사실은 이란 재건 사업이라는 게 상당한 잠재적 이익을
05:08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도 뛰어들 수 있는데
05:10왜 지금 미국 투자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05:14이게 바로 전쟁 책임하고 배상과 관련된 형태예요.
05:18어떤 쪽으로든 미국 자금이 투입되는 거면
05:21일단 이란은 국내 정치의 측면에도
05:24미국이 보상을 했다라는
05:27배상을 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05:29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05:32어떤 형태로든 배상의 형태로 돈이 지불되는
05:36그게 되면
05:37전쟁 책임론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리거든요.
05:40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작은 규모와 관계없이
05:43미국은 자신들이 이란한테 전쟁 피해를 배상한다
05:48또는 보상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05:49그런 형태의 해결 방안을 극히 회피하려고 할 거예요.
05:54생색은 미국이 내고
05:56실리는 이란이 챙기고
05:57또 그 막대한 비용은
05:58애꿎은 지금 동맹국들의 주머니에서
06:01나오게 될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06:04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06:05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황에서
06:07공조론을 내세우고 있어서
06:10동맹국들의 공조론을 내세우고 있어서
06:11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06:13파견 한 척이 한두 척 정도면
06:16필요할 것 같다.
06:17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06:19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06:21왜냐하면
06:21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 문제
06:25그다음에 자유항행을 보장한다라는 게
06:27이란이 풀어준다고 해서
06:29그냥 그게 보장이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06:32왜냐하면 그동안
06:32이란이 부설했을지도 모르는
06:34기뢰에 대한 위험 문제가 완전히 제거돼야 되고요.
06:37첫 번째는요.
06:38두 번째는
06:39그동안의 이란의 내부 상황을 볼 때
06:42이게 일부러 역할 분담을 하는 건지
06:44아닌지는 모르지만
06:45어쨌든 명령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06:48그러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06:49돌발 행동을 하는
06:51현지 군사 세력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06:54그럼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06:58특히 기뢰 제거 같은 경우에는
06:59지금 현지에 전개돼 있는
07:02미국 해군역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07:04전력이 모자란다는 게
07:06전문적으로 기뢰 제거를 할 전력이
07:09지금 현재는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07:12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07:15바로 그렇기 때문에
07:16사실은 종전협상 MOU가 나오기 이전에도
07:19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도 그렇고
07:22지금은 당장 참가할 수 없지만
07:23종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07:26호르무즈의 완전 항행 문제를 위해서
07:28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07:30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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