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ECB 이어 BOJ도 금리 인상...미 연준도 긴축 장기화 전망 우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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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는 이뤄졌지만, 그 청구서는 어쩌면 이제부터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도 긴축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유럽 중앙은행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일본 기준금리가 1%가 됐는데 이제 제로금리를 탈출했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일본 은행이 제로금리를 탈출한 지는 사실 좀 됐죠. 2024년 3월에 제로금리를 탈출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6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올려서 작년 12월에 0.75%였는데 1%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 1%라는 것은 31년 만에 기준금리 최고치를 찍은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중립금리는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의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 수준의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하단이 1.5%로 추정되고 있는데 1.5%까지는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0.25%포인트씩 6개월마다 2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 은행이 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느냐를 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전량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엔화 약세가 겹치고 있는데 일본의 낮은 기준금리,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재정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이게 또 엔화 약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엔화 약세가 유발되면 수입물가에 엔화가 표시되니까 이것도 역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돼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 이것이 촉발하는 이런 것...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61706493916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는 이뤄졌지만 그 청구서는 어쩌면 이제부터입니다.

00:05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긴축에 곧비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00:09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3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십니까.

00:15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0:20일본 기준금리가 1%가 됐는데 이제 제로금리를 탈출했네요.

00:25네 그렇습니다. 일본은행이 제로금리를 탈출한지는 사실 좀 됐죠.

00:302024년 3월에 제로금리를 탈출을 했는데요.

00:35그 다음에 지금 6개월 만에 또 0.25%포인트를 올려가지고 작년 12월에 0.75%였는데 1%에 다다랐습니다.

00:45그런데 이 1%라는 것은 31년 만에 기준금리 최고치를 찍은 것인데

00:51문제는 여기서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죠.

00:58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갖다가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01:05중립금리는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의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1:14이런 쪽으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금리네요.

01:15균형 수준의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하단이 1.5%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1.5%까지는 올릴 것이다 라고 보고

01:25있습니다.

01:26그러면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6개월마다 두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01:33그럼 일본은행이 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01:39그런데 첫 번째는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01:45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전량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1:49그래서 이 국제 유가 상승이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01:55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엔화 약세가 겹치고 있는데 일본의 낮은 기준금리

02:01그다음에 일본의 정부가 지나치게 재정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02:05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이게 또 엔화 약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거든요.

02:10엔화 약세가 유발이 되면 수입품의 국내 엔화 표시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02:15이것도 역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돼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02:19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23그러니까 엔화 약세, 여기서 촉발되는 여러 가지 물가 요인들

02:26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다는 말씀이잖아요.

02:28그런데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엔화 약세는 별로 해소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02:32별로 효과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02:35여전히 일본의 기준금리 수준이 주요국, 예를 들면 미국,

02:40미국만 해도 기준금리가 3.5에서 3.75%거든요.

02:44그러니까 일본은 1%밖에 안 되니까 미국이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02:49그래서 주요국 대비 일본의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아서

02:53소위 말하는 엔케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02:55일본에서 낮은 금리에 엔화로 대출을 받아서

02:58미국 같은 주요 선진국의 위험 자산이죠.

03:01주식 같은 것에 투자를 하는 이런 엔케리 투자 수요를 갖다가

03:07청산할 정도로 금리가 많이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03:10그래서 과거에 엔케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03:15크게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출렁거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03:21그게 24년 8월이죠.

03:23그 당시에는 BOJ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03:27미국의 연중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03:30라는 기대가 확산이 됐을 때 그때는 미국에서도

03:34오히려 엔케리 자금이 청산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03:37그런 상황이라서 세계의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03:42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전히 미국이 기준금리 훨씬 높고

03:46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도

03:486개월에 0.25%포인트씩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돼서

03:53이렇게 엔케리 트레이드가 급격하게 청산될 위험성은 낮다.

03:57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3:58당시에는 좀 급작스럽기도 했고요.

04:00이번에는 그동안 시장과 소통도 많이 했기 때문에

04:02이런 충격파가 좀 덜했던 것 같은데요.

04:05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22도 있고 BOJ도 있지만

04:08결국에 미국 아니겠습니까?

04:10연준 FOMC 회장, 케빈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04:13첫 FOMC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04:15결과는 내일 새벽 나오나요?

04:17네, 그렇습니다.

04:18내일 새벽에 케빈워시 신임 의장이

04:21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04:24지금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3.5에서

04:263.75%인데 동결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04:32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도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04:34싫어하기 때문에 동결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04:38그렇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04:42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할 가능성이 크다.

04:45소위 말하는 매파적 동결이라고 하죠.

04:47매파적 동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04:50그 이유는 미국에서 연준이 통화정책의 목표로 2% 물가상승률을 삼고 있고요.

04:59이 2%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물가지표는 PC 물가지수 상승률이거든요.

05:05그래서 PC,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2%를 물가안정 목표로 보고 있는데

05:12이것이 가장 최근 자료, 4월달 자료로 봤을 때 3.8%에 달합니다.

05:17그래서 물가안정 목표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05:21최소한 올해 한 번 정도는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05:25그래서 이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서요.

05:30이것을 언급하는 매파적인 동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5:34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9.5%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05:42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의장을 지명하면서 계속 금리를 이날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05:47그런데 그런 압박도 무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05:53네, 왜냐하면 미 연준의 정책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05:57하나는 완전 고용이고 또 다른 것은 물가안정입니다.

06:01물가와 고용.

06:01그런데 완전 고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미국의 고용지표들이 시장 전망을 상회할 정도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06:09그러니까 완전 고용은 미 연준 입장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06:14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물가안정을 염두에 두고 기준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06:20그런데 물가안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2% 물가안정 목표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06:29물가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06:34그런데 아무리 케빈 워시의 새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06:40사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사실 입장이 다른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06:46그리고 케빈 워시 의장의 임기는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06:55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과 상관이 없이 물가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당연히 크다고 보고

07:04그래서 이번에는 동결을 하지만 시장에 충격을 더 주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인상할 것을 강하게 시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07:13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와 극단적으로 충돌했던 전임 파월 의장도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었죠.

07:20그래도 상황이 그렇게 되면 어떤 통화정책을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07:24결국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우리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07:29그런데 최근에 보면 신현성 총재께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7:347월에는 올리겠다는 뜻인가요?

07:377월에는 올릴 가능성이 적어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40왜냐하면 지금 부총재부터 해서 한국은행 총재까지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7:49가장 최근에는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가 12일에 한국은행 창립 제76주년 기념식에서

07:55성장, 물가, 금융안정 같은 것을 지금 한국은행에서 유의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08:01이 세 가지 측면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08:05그게 기준금리 인상이죠.

08:07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목을 했습니다.

08:12무엇보다도 가장 명확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이죠.

08:16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08:185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무려 전용 동기 대비 상승률이 3.1%에 달합니다.

08:24그래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2%이기 때문에 이것도 1.5배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08:31거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원달러 환율 역시 1,500원을 달러당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8:38그런데 이 원달러 환율이 높게 되면 당연히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08:45이것도 국내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8:48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에너지를 갖다가 전량 수입을 하는 상황에서

08:53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종전이 됐다 할지라도

08:57국제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인 배럴당 60달러대로 떨어지는 건 올해 안에 상당히 어렵다.

09:04왜냐하면 지금도 70% 공간이죠.

09:06증산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09:08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09:12환율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다.

09:17이렇게 생각합니다.

09:17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 잘 나오고 물가도 높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09:23지금 성장률이 잘 나오는 것은 반도체가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지

09:27바닥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잖아요.

09:29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들어선 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09:32이미 시장에서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09:38취약계층들의 고통, 커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우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09:42당연히 우려가 됩니다.

09:43그런데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라는 정책수단 하나밖에 없죠.

09:49사실상 정책수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다

09:58어드레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00금리밖에 없으니까요.

10:01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인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유념해 두고

10:06기준금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0:09그러면 지금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

10:13물가와 고물가와 고금리에서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10:17어떠한 정책수단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10:20그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정책으로 이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10:28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에 한국은행 76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역시 똑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10:35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이용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10:41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46알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도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10:52취약계층은 아니지만 빚을 많이 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10:56최근에 증시가 잘 나가면서 이른바 빚2에 나선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1:00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단액이 4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11:05이런 금액들은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11:07지금 지방은행이나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포함하면 100조는 넘는다.

11:13미사용 환도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11:15이게 사실 빚2의 앞으로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11:20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1:25왜냐하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일단은 개설이 되면 10년간 유지가 됩니다.

11:32그러니까 지금 미사용 빈도라고 한 달하고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저만큼은 더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11:37그렇죠. 지금 41조 4천억 원을 쓰고 있는데 88조 원까지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11:43그런데 이것은 5대 은행 기준이고요.

11:45만약에 여기 포함이 안 된 지방은행이랑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포함하면

11:49마이너스 통장 미사용 한도는 무려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1:54그런데 이것은 사실 마이너스 대출을 갖다가 1년 기한이 돼가지고 연장을 할 경우에 지금 금융당국의 지도하에 은행들마다 한 20% 정도씩

12:05축소를 하고 있지만

12:07만기가 돌아와서 연장이 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축소를 할 방법도 없는 것이거든요.

12:13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한도가 10년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B2에 불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12:19그래서 일례로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널뛰기를 해서 컸지 않습니까?

12:25그랬더니 2거래일 만에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6천억이나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12:32그래서 앞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도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전세, 월세,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12:39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규제를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주택가격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2:49대말로 영끌이네요.

12:50그렇죠. 주가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면 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12:56이것은 충분히 소위 말하는 한국은행에서 우려하는 금융안정을 저하할 불쏘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3:04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막대한 가계비지인데

13:08이런 것들을 또 부채질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13:11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까지 불어났다라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13:18지금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13:22그런데 이게 또 대출을 조이게 되면 이런 비트 같은 것들은 수요는 좀 막을 수 있겠지만

13:26정말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타격이 될 수 있잖아요.

13:29두 가지 점이 우려가 되는데요.

13:31정말 사실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예금담보대출, 그다음에 신용대출 이런 것들은 일종의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13:42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비상 상황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13:49그런 병원비 이런 걸 조달할 수 있어서 일종의 보험 기능을 하는데

13:53이것을 무턱대고 줄여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필요할 경우에 대출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13:59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14:01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유동성 위기가 빠졌을 때 마이너스 통장을 제1금융권에서 못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14:08당연히 더 금리가 높은 카드론을 쓴다든지 아니면 제2금융권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는다든지

14:14이런 식으로 풍선효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4:18거기서도 안 되면 사채로 갈 것이고요.

14:20그렇죠. 사채로 가는 거죠.

14:21그러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4:25정부가 무턱대고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도

14:31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14:34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4:39어렵네요. 조금 전에 교수님도 힌트를 어느 정도 주셨습니다만

14:42무조건 막아서도 안 되고 지금처럼 방치만 해놔도 안 되고

14:46이렇게 양쪽을 다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14:49어떻게 해야 됩니까?

14:50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14:53제가 보기에 결국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14:56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포용금융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15:01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가지고

15:04정말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요.

15:10그다음에 투기성 자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15:14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런 거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15:17그래서 결국 우리가 유사시에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들이 있는데

15:21대출을 할 때 대출 용도를 결국 조사를 해가지고

15:24그거에 따라서 대출을 규제했던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15:27이런 방법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32알겠습니다. 상황이 워낙 어려운지라 불가피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15:37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5:4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5:41감사합니다.

15: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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