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체론·당권 경쟁 본격화...지방선거 후폭풍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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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상규명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사태 당일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어떤 게 원인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당일에 투표지에 일련번호 매기느라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아무래도 총체적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김만흠]  일련번호 매기느라고 시간 걸린 것도 있었지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했다시피 가장 큰 것은 대응 자체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상급 위원회하고 하급조직하고 연결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50%를 기준으로 했던 것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련번호 문제도 있었지만 대응 자체가 부실했다, 작동이 안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송파의 경우에는 잘했다면 이쪽저쪽 지역에 남는 것들 재분배했다면 가동한 여력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관위 조직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위원회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투표지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개표 과정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드러났거든요. 득표수를 바꿔 적는 일도 발생했고 개표 결과를 중복 입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걱정이거든요.    [장성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사실은 총체적 부실이고 방만한 운영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헌정 유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개념이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모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 선거관리사무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휴가만 찾아먹고 성과급만 찾아먹고 그런데 정작 민주주...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1322004782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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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정치권 뉴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2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네, 안녕하세요.

00:09자, 먼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14어제 진상규명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사태 당일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어떤 게 원인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00:26일단 당일에 투표지에 일련번호 매기느라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00:35아무래도 총체적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00:41일련번호 매기느라고 시간 걸린 것도 있었지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했다시피 가장 큰 것은 대응 자체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00:49심지어는 상급위원회하고 하급조직하고 연결도 안 됐다는 겁니다.

00:54그래서 애초에 50%를 기준으로 했던 것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대체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01:03그래서 일련번호 문제도 있었지만, 대응 자체가 부실했다, 작동이 안 됐다는 거고요.

01:09그리고 심지어는 송파의 경우에는 잘했다면, 이쪽 저쪽 지역에 남는 것들을 재분배했다면, 가동한 여력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17그래서 어느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간이 조직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위원회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24지금 사실 투표지 부족 문제뿐 아니라, 지금 개표 과정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드러났거든요.

01:32그러니까 득표수를 바꿔 적는 일도 발생을 했고, 개표 결과를 중복 입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01:38이게 사실 지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좀 걱정이거든요.

01:46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사실은 총체적 부실이고, 방만한 운영이고,

01:52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헌정유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1:57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개념이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모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투표, 선거관리 사무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휴가만 찾아 먹고,

02:10그리고 성과금만 찾아 먹고, 그런데 정작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투표 현장에서는 직원들도 어떻게 하는지 우왕좌왕하고,

02:21도대체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지, 사실은 이것을 어디까지 파헤치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리고 개헌을 해야 될지,

02:30아니면 감사원도 사실은 대통령 직속으로 사실은 지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02:37그런 상황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나오면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상당히 날선 그런 대립각이 있기 때문에,

02:45그보다는 일단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는 것이 1차적인 순서라고 봅니다.

02:54이런 선관위의 총체적 구실 논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02:594년 전에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03:03아무리 독립된 헌법기관이라지만 선관위가 좀 방만했던 거 아닐까 싶거든요.

03:07네, 성과급에 또 선거가 있는 기간 동안 휴직이 많아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03:12조금 전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 교수께서 개헌까지 포함해서 얘기했는데요.

03:18개헌도 포함할 수 있지만 개헌 아니고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03:22우리가 흔히 선관위를 두고 헌법상의 독립기관 얘기하는데,

03:27행정부처에 넣지 않은 것은 뭔가 중립성을 강조하느라고 넣지 않았을 뿐이지,

03:32헌법 조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문이 없는 겁니다.

03:36나머지 직무범위라든가 조직에 관해서는 선관위법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03:40저는 선관위법의 개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을 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03:45심지어는 지금 대법원장이 비상임으로 해서 위원장 맡고 있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03:53선관위법에는 대법관이 맡도록 돼 있는 게 아닙니다.

03:56관례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03:57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03:59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선관위법 자체를 엄격하게 재정비한다면 상당 부분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04:06조직 관리 부분도 지금 간사원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인사혁신처하고 좀 밀접하게 관계가 없다는 얘기하는데요.

04:13그런 관련 부분들을 선관위법에서 잘 조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04:18대체로 지금 헌법 조항에서 독립적인 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염두에 두고 개헌을 얘기하는데

04:25실제로 좀 따져보면 선관위법 개정으로도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04:30개헌까지 가지 않고 선관위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개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04:36지금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해체 관련 구호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4:42특히나 김민석 총리도 상당히 좀 격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04:45공감하세요?

04:46김민석 총리는 선관위 해체고 정치원회 대표는 특검까지 해야 된다.

04:50그렇게 얘기했고 장동영 대표는 두 개 다 해야 된다.

04:54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04:59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정치권 여당과 야당의 지도자가

05:03그리고 정부의 공무총리라든가 그리고 당 대표 그리고 야당 지도자

05:09이렇게 해서 3자가 왜 못 만나는지 저는 그것이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05:14그래서 장동영 대표가 대화하자.

05:16이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영 대표가 전제적을 하는 것이

05:21재선거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05:25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선언적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05:31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정청래 대표, 여당과 야당 대표가 서로 지금은 만나서

05:40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05:43내 참정권, 내가 한 투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05:46그리고 내가 한 표가 정말 합산이 됐는지 아니면 사라졌는지

05:50그걸 지금 불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05:53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현장에 모여서

05:57언론에 비치는 그런 모습으로서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06:01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06:04대통령까지 포함해서라도 여당과 야당, 영수회담,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06:11사자회담이라도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6:16그런데 여야 모두 국정조사 출범에는 이견이 없는데

06:19더 나아가서 조사 범위나 특위 구성, 그리고 특권 필요성에 대해서는

06:24입장 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06:25여당에서는 이게 야당이 정치적 공세의 무대로 삼지 않을까

06:30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32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여당이라든가 정부 쪽에서는

06:36야당이 설령 핵심을 벗어난 정치적인 공세로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06:40그걸 받아들일 자세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06:44아다시피 현재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의 이재명 정부뿐만이 아니라

06:49그 이전에도 소수당이어서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을 주도해본 적이 없어요.

06:54이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는 현재 이번의 경우에는

06:57국정조사의 의제라든가 이후에 특검을 가더라도

07:00이번에는 여당에서 야당의 주장을 상당히 받아들이는 것이

07:04지금 상황에 대한 해법 중에 하나다.

07:07심지어는 그동안에 국민 다수의 공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07:11야당 일부에서 계속 제기했던 부정선거론

07:14그런 문제도 이번에 깔끔하게 털고 갈 계기이지 않느냐.

07:17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으로 갈 때

07:20야당의 의견을 상당히 수용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07:23조금 적절하다.

07:24이것은 국정을 주도하는 여권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7:28심지어는 김윤석 총리가 해체 수준 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07:33그 정도라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가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07:36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

07:38저는 그렇게 봅니다.

07:39아마 그 부분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특검

07:42만약에 제안할 경우에 받아들이겠다 한 것 같고

07:46또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07:47글쎄요.

07:48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될 문제인데

07:52야당에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국정조사대장이 포함시키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07:58그런 측면에서 여당 같은 경우는

08:00왜 헌법의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하는데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냐.

08:05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8:07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청와대와

08:11그리고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08:17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하는 것은 절대 양보할 선이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08:2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08:28그리고 여야 동수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맞춰주고

08:31의제와 관련해서 범인은 그렇게 하더라도 의제와 관련해서는

08:35전복적으로 국민의힘, 야당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08:41지금 여러 가지 잠실에서 청소년 2030들이 상당히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08:49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정치권에서 혼란을 질서로서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08:56원론적인 의미에서 대통령은 탄핵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08:59국정조사의 대상은 될 수 있나 저는 회의적입니다.

09:02어쨌든 선관위 개혁의 측면에서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9:09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09:12이어서 각 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09:15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양당 대표에게 선거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09:22정청래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었죠.

09:25정권은 짧다.

09:26이 발언을 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09:29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9:42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짧습니다.

09:46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9:54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짧습니다.

10:00논란이 됐던 정청래 대표의 발언 이후에 강득구 최고위원의 반발성 발언을 함께 좀 들으셨습니다.

10:08지금 최고위에서도 이런 공개적인 비판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10:12지금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10:15정권은 짧다.

10:17권력은 짧다.

10:18또 유한하다.

10:19이런 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0:23심지어는 정청래 대표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반복해서 했던 말이죠.

10:30그러면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다고 그 정안 같은 말이 틀리냐?

10:34그건 아닙니다.

10:35아닌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했던 말이 적절한가?

10:40대통령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오히려 타당할 수 있을 겁니다.

10:43대통령 자신이 우리는 유한한 대의권력이다.

10:46이런 말을 했다면 겸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데

10:49여당의 대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조금 논란이 충분히 될 만하고요.

10:53더구나 대통령이 1년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10:57여당의 경우에는 과격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다.

11:02포용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

11:03상당히 여당의 리더십을 좀 겨냥하는 말투 같은 거였습니다.

11:07그래서 맞받아치는 느낌이 있고요.

11:09당장은 권력이라고 얘기하면 대통령 권력이 되는데

11:12이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생각입니다.

11:15더구나 청와대 쪽 대통령 쪽이든 여당이든 간에

11:20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겸손 얘기하지 않습니까?

11:24겸허하게 받아들였겠다.

11:25겸손한 자세 필요하다.

11:26낮은 자세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11:28정청래 대표가 낮은 자세로 간다고 했을 때

11:31어떤 것이 낮은 자세인가?

11:33지금 당장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11:36지금 청와대 쪽을 향해서는 낮은 자세를 강조하느라고

11:39권력은 작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11:41당 내부에서는 검수 안박 강조하고 있고

11:44내란 잔재 청산을 얘기하고 있어서

11:46오히려 선거 전에 기조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11:50어떤 걸 두고 겸손한 자세라고 얘기하는지 그렇습니다.

11:53뒤에서 논의가 나오겠지만

11:54아마 대통령이 계속 여당을 뭔가 포용 통합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11:59조만간 뭔가 여당의 분위기가 조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2:03당권파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당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12:09장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2:11글쎄요. 당내 민주주의가 있고

12:13명픽이라는 단어, 서울시장에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12:191년 차 되는데 대통령의 힘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12:23대통령이 어떤 지금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분노가 있지 않았습니까?

12:29선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를 비난하고

12:34그리고 외국에 갈 때 정청래 당대표가 안 나오고

12:39김민석 총리가 대신 나오고

12:42그리고 또한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12:47그리고 SNS 활동을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12:49뭔가 상당히 불편하고 조급하다.

12:52그런 느낌을 저는 봤는데

12:54정치적으로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사퇴 요구를 했다고 봅니다.

12:59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13:01현재 살아있는 권력과 미래 권력을 도전하는 당대표 간의 정면 충돌이다.

13:08이것이 만약 이번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니라면

13:14그리고 이번 8월에 전당대회 대표가

13:17다음 총선 공천권을 쥐고 쥐는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13:22지난번 총선 때 이재명 대통령 대표가

13:26비명행사, 친명행제 그런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13:31마찬가지로 8월에 뽑히는 당대표가

13:34다음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고

13:36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13:38차기 대권 주자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13:42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13:45살아있는 권력과 도전하는 권력 간의

13:48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13:51이제 민주당의 경랑은 이제 저는 시작됐다고 보고

13:54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내용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13:58대체불가한 대통령이다.

14:01이렇게 하면서 과하지옥이라는 한자 성어를 쓰면

14:06그렇게 대통령 칭찬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도전하는

14:10그런 말을 정권을 짤다.

14:13이렇게 저는 했다고 보고

14:14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14:16만약에 8월에 정천혜 대표가 재선이 된다면

14:20이재민 대통령의 레임덕은 바로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4:25민주당의 경랑이 이제 시작이다.

14:27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14:28조금 전에 언급해주신 대통령의 SNS 오늘도 올라왔거든요.

14:33그 내용을 보니까

14:34여당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고요.

14:37그리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고민해야 한다.

14:40이런 내용의 SNS가 올라왔습니다.

14:43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14:46어느 정도 가늠은 되거든요.

14:48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14:49제가 간혹 칼럼에 썼던 내용인데요.

14:51요즘 우리나라 정치는 대의가 없습니다.

14:54카르탈의 권력 투쟁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4:57대통령이 좀 이 말을 지적했다는 것은

14:59향후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는데요.

15:02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었죠.

15:041주년 기자회견에서

15:05야당과 여당은 다르다.

15:07야당은 강하게 싸우고 견제하는 데 있지만

15:10여당은 뭔가 수용하는 자세가 된다.

15:12일부는 당시에 김용남 전 의원

15:16김용남 후보를 둘러싼 지원 부족을 두고

15:19지적하는 것처럼 보이게 됐지만요.

15:21더 확산되다 보니까

15:22근본적으로 여당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25우리가 정치가 극단적으로 갔을 때

15:27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5:29저는 간혹 최근에 한국 정치가

15:30거의 전쟁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33그런데 공익을 두고 경쟁하고

15:35여당이 포용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15:38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없죠.

15:40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당에서도

15:423대 목표를 앞세우는 사람이

15:45뭘 내세우느냐.

15:46첫 번째가 지금 내란 잔재 세력

15:49청산을 내기하고 있습니다.

15:51사실상 국민의힘을 향해서

15:53공격용으로 쓸 때가 내란 잔재 세력

15:55아니겠습니까.

15:56그런 상태에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15:58포용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16:01그런 생각이 듭니다.

16:02또 하나가 공소 취소 관련 쟁점들인데

16:06이런 정치적인 쟁점들이 크게 걸려있고

16:09한쪽에서는 위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16:10이런 쟁점이 붙은 상태에서

16:12과연 기존의 여당의 스탠스하고

16:15다르게 갈 수 있을지

16:16만약에 지금 그 방향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16:20외국의 순방 중에서 생각을 그대로

16:23관철시키려고 한다면

16:24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두 대목에 관해서

16:28여권에서 다시 어떻게 정비할지

16:30말 그대로 김부겸 후보가 얘기했다시피

16:33내란 정산 문제는 사법에 맡겨두고

16:36다른 국민 통합 방향으로 가야 된다

16:38그 방향으로 갈지

16:39그리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16:41사법 리스크 관련 문제를 다른 순리적인 방향으로 할지

16:44지금처럼 특검법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갈지

16:48이런 대목에서 실질적으로 좀 판가림이 날 거라고 봅니다.

16:51이렇게 비판이 거센 와중에도

16:54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할 거라는

16:56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6:57최근에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17:01또 호남 일정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17:04텃밭 다지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17:06장원장님.

17:07당연하죠.

17:08정청래 대표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17:10호남 표심을 가져오지 않으면

17:13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17:15도전하는 입장에서

17:17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17:20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17:23그렇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를 지금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17:26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현 대표와

17:30그리고 김민석 총리와

17:31일대 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7:35진검 승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7:38그런 차원에서

17:39현 집권 세력은

17:41보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17:44통상적으로 지키는 쪽이 보수화되어 있고

17:46그렇기 때는 공격보다도

17:48수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7:50정청래 대표는 현직 대표고

17:54기득권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56지금 대통령과 어떤 삐걱거리는

17:58그런 모습을 봤을 때

17:59선명 야당, 아니 선명 야당이 아니고

18:03선명한 어떤 정책 노선과 비전, 목표

18:06이런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8:08이런 일 표지하고

18:10그리고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18:12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18:14선명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18:15그래야만이 진성당원

18:18그리고 호남을 비롯한 호남 표심을

18:21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18:22통상적으로 도전하는 자가 선명한 정책이라든가

18:26이념, 비전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

18:30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18:31현재로서는 김민수 후보가 지지율이 약간 높게 나오지만

18:35정작 8월 본선에 가서는

18:38정말 어떻게 될지

18:40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18:42사실 이번 지방선거 이전부터

18:46지방선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보다는

18:50이후에 있을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다.

18:53이런 전망이 상당히 많았는데

18:55민주당의 이후 당권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18:59그렇죠. 지방선거 전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됐죠.

19:02심지어는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도

19:05이후에 권력투쟁의 맥락에 해석되기도 해서

19:07무산된 케이스인데요.

19:09그래서 호남의 주요 지역을

19:12너무 자기의 텃밭 따지기로 하다 보니까

19:14거기만 집중하다가 다른 지역에 놓쳤다.

19:17이런 비난들도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나오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19:21또 논란은 전북지사 문제를 비롯해서

19:23그 지역에서 가장 컸던 거고

19:24그래서 하여튼 겨냥하긴 할 겁니다.

19:27그래서 지금 본인이 지방선거에서

19:29목표보다는 미달했던 것에 대한

19:31원인에 대한 분석과 지금 행보가 좀 다른 케이스죠.

19:34목표는 너무 어만했다.

19:36겸손하지 못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19:37지금은 다시 정청래 대표는 강경 드라이브를 다시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9:43이게 어떻게 갈지 하는데요.

19:45저는 이게 당청 관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19:47당 내부에 경쟁하는 사람들과의

19:50국민들의 지지, 신뢰 문제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19:53당장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19:55정청래 현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거론되고 있지만

19:59다시 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20:01전 대표를 했던 송영길

20:03이번에 다시 보궐선거에 당선이 된

20:05송영길 의원도 쟁점이 되고 있어서

20:07아무래도 서로 간의 타협, 협상이 어떻게 될지

20:11이것도 변수가 될 겁니다.

20:12최근에 논의를 나오는 거 보니까

20:14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 간은

20:17뭔가 조금 교감하고 있는 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20:20네, 그렇습니다.

20:21네, 알겠습니다.

20:23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20:25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20:27책임론, 사퇴론도 거센 상황입니다.

20:30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20:32처음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20:33공개적으로 지도부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20:36설전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20:38친한계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40장동혁 대표 사퇴 공감하는 의원이

20:4270, 80% 이상이다.

20:44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20:46장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48그것은 우재준 의원이 친한계이기 때문에

20:50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20:52그러나 당내에서 소리 없는 많은 다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20:59어느 일방의 주장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21:04당내 갈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21:08보수 정당이 바로 서고 경쟁력이 있는 정당으로 알 수 있는

21:13물론 지금 여론적 지표가 민주당보다 앞서가는 여론적 지표도

21:17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1:18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21:23견제 세력으로서 그렇게 실망하고

21:26자포자기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1:30오세훈 시장도 선거 때 이재명 정부와 우리가 싸워야 되고

21:33그리고 내부 분열과 싸워야 되고

21:35그리고 우리의 무기력과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21:39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1:42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

21:47지방선거가 패배했다.

21:49그렇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한 것은

21:51지금 일정 부분 친한계와 그리고 또 25분의 대안과 미래

22:01이분들이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22:04그 이상 아직 확대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22:07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22:1155표를 얻고 김도우 의원이 48표로 얻지 않았습니까?

22:16그렇기 때문에 당내 다수는 현재 지도체제를 그대로 가는 거고

22:21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고위원들의 선택인데

22:25최고위원들이 5명이 사퇴를 해야만이

22:28지금 최고위 지도부가 붕괴가 되는데

22:32제가 보기에는 투표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22:36그래서 대표 사퇴보다도 투표지 문제로

22:40지금 이슈가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2:43시간은 그렇게 쉽게 지도부가 무너지거나

22:48그럴 상황은 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2:53최고위의 갈등이 폭발했던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2:57그러니까 조강한 최고와 우재준 최고 간의 일종의 설전

23:02뭐랄까요?

23:02이게 표면화돼도 되는 건가 싶은 그런 장면이

23:06언론에 포착이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23:09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23:12본인들도 사석에서는 상당히 미안하다

23:15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기도 했는데

23:19우재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하기 전에

23:22비공개회를 먼저 한답니다.

23:24사전회의를.

23:25그런데 김민수 최고가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23:28사전에 와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23:31그냥 갑자기 본회의에 들어와서 언론에서 공개된 상태에서

23:36그동안 해왔던 주장을 작심하고

23:40장정희 대표 사퇴를 전제로 우리가 모두 물러나자

23:44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은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23:49그것을 방응하고 그거와 뜻이 다른

23:52그런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23:57상당히 본인도 부적절하다 생각을 했을 거고

24:00저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24:03결국은 정치인의 말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24:08상당히 격조 있고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24:11우리 정치가 참을성이 없습니다.

24:15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내용이

24:18친한계와의 당권파의 갈등 이것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고

24:23이번 지방선거 내내 이 문제가 있었고

24:26지방선 끝나고 지금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24:30앞으로 이것이 다음 대선 주자가 결정될 때까지

24:36이 상황이 저는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24:40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것은 우리 유권자라든가 국민들도

24:44당의 내부적인 어떤 권력 투쟁이라든가

24:48권력 갈등적인 측면에서 봐줬으면 좋겠고

24:52그리고 민주당과의 어떤 선명 야당으로서의 대여투쟁을 할 때는

24:56정말 똘똘 뭉쳐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25:02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5:03장동혁 대표가 참 특이한 분이긴 합니다.

25:05역대 우리나라 선거에서 지도부 나타나지 말라고 한 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25:10우리 지역에 와달라고 했었는데

25:12이번에 다수의 지역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25:15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25:18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비용이다.

25:20그 말 맞아요.

25:22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가

25:24제대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장 대표가 나서는 게 도움이 될까요?

25:28나서지 않는 게 도움이 될까요?

25:29아시다시피 대중의 저항이라든가 문제제기는

25:34어떤 사람이 그 중심에 서느냐에 따라서

25:36대중의 공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25:38그 점에서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25:40그 집회의 중심에 선다고 하면

25:42국민의 공감이 확산되겠습니까?

25:45특정 세력이 간다고 하겠습니까?

25:47저는 그런 점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5:50늘 얘기하면 장 대표는 동문서답을 하거나

25:54뭔가 전제를 뒤바꿔서 얘기해요.

25:56지난번 선거 한참인데 미국 갔을 때 왜 갔느냐 하니까

25:59지방선거 승리가 목표다라고 얘기하고요.

26:02이번에도 지금 투표 부족 사태가 쟁점이면

26:04그게 어떻게 쟁점을 시켰을 때

26:06과연 문제제기가 제대로 될 것인가

26:08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26:10그러니까 자기 진퇴 문제 거론하지 말라

26:12그런 식입니다.

26:13아시다시피 최근에 오늘 아까 리포터 앞에서 나왔습니다마는

26:16초반에 올림픽 공원에서 나왔던 항의 집회들이

26:21예전에 태극기 부대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26:252030들이 뭔가 지금 그동안에 잘난 척하던

26:29정부라든가 권력이 이런 황당한 일을 벌였다 해서

26:31거기에 대한 분노가 표출됐는데

26:34최근에 와서는 부정선거론자라든가

26:36태극기 부대가 아참사면서 잘못하면

26:38이 사안 자체도 뭔가 변질되어버리거나

26:41울타게 되어버린 우려가 있습니다.

26:43그런 점에서는 장 대표가 정말

26:45이 투표용직 부족 사태라든가

26:48선관위 문제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26:49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지키는 게 바람직한가

26:53다시 한번 판단해보려고 주문합니다.

26:54그런데 이런 투표자 사태는 상당히 엄중하고

26:57위중하고 헌법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26:59그리고 국회적은 문제고

27:00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자고

27:04그리고 당대표는 당원들이 위임해 준 권력자입니다.

27:08현재 지도부가 살아있고

27:10그리고 그 중심에 장동영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27:13지도부가 붕괴되거나 과거처럼

27:15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혼자 남았기 때문에

27:18사퇴한 건 아니겠습니까?

27:20그러나 최고위원들이 지금 한 명도 사퇴한 사람이 없습니다.

27:23그 상태에서 이 중대한 투표지 문제와 관련된

27:27국가적인 사태, 헌법적인 사태에서

27:29당대표가 숨어있는다.

27:32그러면 그것이 국민의힘 돌이고 정치인이고

27:35정치인이겠습니까?

27:37그것은 직무위기라고 생각하고

27:39본인이 당대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27:42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27:44지도부가 존재할 때까지는

27:45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27:47저는 위임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27:50네, 일단 다시 선거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7:52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27:55이번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선거다.

27:58이런 여론이 더 높습니다.

27:59재선거 필요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도

28:01팽팽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28:04이 부분에 대해서.

28:05부정선거, 부실연거, 선거 어떻게 개념 쓰냐에 다를 겁니다.

28:09아무래도 부정선거라고 간다면

28:11뭔가 음모가 개입이 돼서

28:14의도적으로 뭔가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28:16부정선거를 쓴다면 저런 의견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28:19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28:21부실선거로 인해서 똑바른 선거가 안 되면

28:24그게 부정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8:26그런데 만약에 저기 조사에서 나왔을 때

28:28뭔가 음모가 개입된 문제였다라고 본다면

28:32그렇지 않다라고 부실선거로 보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28:36아시다시피 그리고 재선거로 갔을 경우에는요.

28:39참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28:41저는 재투표 정도가 맞다고 보는 쪽인데요.

28:44재선거면 등록도 다시 하고 등등 해야 됩니다.

28:47재선거 여건도 다르고요.

28:48그러면 이번에 선거 비용 쓴 사람들도

28:51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28:52선관위가 잘못해서 치는 것이기 때문에

28:54그것도 다 보존해야 됩니다.

28:56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28:57또 당선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28:59재선거하겠다고 하면

29:00나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29:03재선거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9:05그런 점에서는 재선거는 일단 일반적인 의미에서

29:08고로 내세울 수 있지만

29:09과연 재선거 조건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29:12공직선거법에서 명백하게 재선거하고

29:16재투표는 구분하고 있고요.

29:17재선거는 우리가 보다시피

29:19보궐선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29:21다시 선거를 하는 것이니까

29:22등록도 새로 하고 새로운 후보를 뽑는 거니까요.

29:25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표현으로써

29:27재선거는 타당한 말이지만

29:29정확하게 구분한다면

29:31재투표 쪽이 가까울 겁니다.

29:32재선거와 재투표가 또 다른 개념이고

29:36또 지금 여론조사 결과와 더불어서

29:39국정지지율과 양당 지지율도 나왔는데

29:45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9:47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9:51이 결과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29:55어떻게 보세요?

29:58과거에는 민주당이 그렇게 실수했어도 국민의힘의 내용 때문에

30:02민주당의 실수라든가 입법 복주를 여론적으로 우리가 담지 못했지만

30:09지금은 헌법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30:13헌법 문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30:15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30:19헌법적인 신뢰가 깨졌다는 것은

30:21민주주의가 붕괴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30:24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이고

30:26그것을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겨냥하겠습니까?

30:30결국은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30:33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과

30:35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30:39이것을 반사위기에는 반사위기라고 할 수도 있고

30:42그러면 108석, 110석이 국민의힘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30:48고작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하루입니다.

30:51그리고 나서 민주당은 모든 것을 다 민주당 마음대로

30:54입법 복주를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30:57노랑봉 비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법부 해체, 검찰 해체

31:02이런 것까지 다 민주당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31:04이 부메랑으로 앞으로 정말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큰

31:10이것이 다 민주당 마음대로 지금까지 했지만

31:13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면

31:19그 부메랑으로 민주당을 때리면서

31:21국민의힘한테 또 반사위기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31:25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똘똘 뭉쳐가지고

31:30110석이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으로써

31:34민주당과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31:38청와대와 여야 모두 이 여론조사 결과

31:42이 수치 자체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1:47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1:49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31:51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1:55고맙습니다.

31:5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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