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내일 고발인 조사...개보위 신고 접수 / YTN

'투표지 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동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송수현 기자, 경찰이 내일 고발인 조사에 나서죠?

[기자]
네. 경찰은 내일 오전 9시 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고, 배당 나흘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이 단체는 이번 사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선거 관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노 위원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장도 제출했는데, 경찰은 두 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6곳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개보위는 선관위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투표소를 둘러싼 인파로 사실상 봉쇄됐던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35시간 만에 투표함이 반출된 그제(5일)입니다.

투표소에 들어간 일부 유튜버들이 현장에 남아 있던 서류를 촬영해 인터넷 생중계로 내보내거나, SNS에 올린 겁니다.

이 서류에는 선거인 등재번호와 이름, 성별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보위는 해당 서류를 선관위가 회수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시민이 두고 간 것인지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해당 서류를 촬영한 시민이 아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선관위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개보위는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개보위는 선관위 사무처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 (중략)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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