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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 상황, 정구승 변호사,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는데 밤새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구승]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실관리임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통설인 것 같고 그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구호 중의 하나가 재선거잖아요. 이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승]
법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개별적인 지역구마다 봐야 되겠지만 이번 부실선거로 인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재선거가 과연 실시될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그것도 인용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여파도 이어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 가 있는 상황인데 어떠세요?

[손수조]
저도 현장에 다녀왔어요. 표현되듯이 시위대라고 하지만 시민분들께서 물리적인 폭력사태가 있을까 봐 우려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거의 95%가 청년분들, 대학생분들이시고요. 미리 준비된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스케치북에 재선거 써서 찢어서 들면서 흔들고 아주 평화적으로 시위는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앞서 변호사님도 말씀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재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이 굉장히 후진적이기는 해요. 투표라는 것이 한 표라도 부실하고 한 분이라도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거법 같은 경우는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어야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풀 일이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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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사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00:06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상황, 정구승 변호사,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오세요.
00:13어서오십시오.
00:14네, 투표용지 부족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7재선거 요구하는 봉쇄 시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고,
00:21어제도 저희 앞서 취재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이제 밤새 또 시비가 이어졌거든요.
00:25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26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실관리임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00:31여기에 대해서는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통솔인 것 같고,
00:35그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0:38시위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구호 중에 하나가 재선거잖아요.
00:43이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0:45법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개별적인 지역구마다 봐야 되겠지만,
00:50이번 부실선거로 인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00:54재선거가 과연 실시될지는 의문입니다.
00:56실제로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면,
01:01그것도 인용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1:04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1:06지금 이렇게 여파도 이어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현장에 가 있는 상황인데,
01:11어떠세요?
01:12저도 현장에 다녀왔어요.
01:13직접 다녀왔는데요.
01:14지금 표현되듯이 시위대라고 하시면 시민분들께서 물리적인 거나,
01:20그런 폭력 사태나 있을까 봐 우려하실 텐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01:24거의 95%가 청년분들, 대학생분들이시고요.
01:28미리 준비된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01:30스케치북에 그냥 재선거 이렇게 써서, 스케치북 찢어서 이렇게 들면서 흔들고,
01:35아주 평화적으로 시위는 이어지고 있고요.
01:37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앞서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01:42실질적으로 재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01:47우리나라 선거법이 굉장히 조금 후진적이기는 해요.
01:51이것이 사실 투표라는 것이 한 표라도 부실하고,
01:54한 분이라도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면,
01:57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02:00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법 같은 경우는,
02:03당선에,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어야,
02:07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보니까,
02:10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풀릴 일이 아닌 것이죠.
02:13선거라는 것이 우리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선거가,
02:17굉장히 이미 오염돼 버렸고,
02:19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면서도 얘기했듯이,
02:22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02:24부산, 대구, 전역에 걸쳐서 용지가 없어서,
02:28우리가 투표를 못했다는 것은,
02:30이건 그야말로 정신나간 선관입니다.
02:32해체 수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02:35법적인 문제만 따질 일이 아니라,
02:37이렇게 오염된 선거,
02:38참정권이 완전히 박탈당해버린 선거는,
02:41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2:45네, 참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2:48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사퇴를 했고요.
02:51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02:53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02:55특검 추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2:57하지만 대통령 책임론을 놓고는,
02:59여야가 삐걱대는 모습인데요.
03:01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3:06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적 분노의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03:11계속 귀를 막고 버틴다면,
03:14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입니다.
03:17진상조사의 유일한 법적 기반인 원구성원 팽개친체,
03:23일방적인 특검 요구로 반사 이익만 챙기려는 정치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03:32선거 패배 책임론 속에 사퇴론에는 침묵을 지켰던 장동혁 대표가,
03:37앞서 들으셨듯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날을 세웠고요.
03:41또 선관위 개혁 범국민 기구 도입도 제안을 했습니다.
03:46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03:50지금 이 공방에 참전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3:53대한민국 국민이 참전권이 박탈당한 사건이 아닙니까?
03:59그럼 이것은 누가 가장 분노하고, 누가 가장 선두에 서야 됩니까?
04:04대통령직에 있는 대통령이지요.
04:06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서 입국 다 타고,
04:09그저 선관위는 독립기구니까 알아서 해야 된다는 태도는,
04:13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04:16그리고 지금 이번 평화 시위가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04:19경찰에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서,
04:24현장에 계시는 어르신을 땅바닥에 질질 끌어내고,
04:28또 한 청년은 부상을 당해서 코마 상태에 빠지는,
04:31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04:33이런 경찰에 공권력이 투입돼서 시민이 부상을 당하는 이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04:40그런데도 대통령이 아무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04:43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04:46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를 고리로 정치적 위기 돌파,
04:50또 체급 키우기 시도한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04:53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04:54네, 일단 말씀하신 대통령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04:57기본적인 헌법구조나 권력구조에 대한 뭘 이해,
05:01혹은 거기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05:03대한민국에서는 헌법으로 통해서 권력구조가 분류되는 반면에,
05:08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거나,
05:14거기에 코멘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05:17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05:18이것을 진상을 밝히거나 하기 위해서는,
05:20가장 필수적인 건 국회 원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05:23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높이는 건,
05:26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05:29그렇기 때문에 구호가 아닌,
05:31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34그래서 개별 정치인들이 강한 구호를 내서 자신의 이익만을 노리기보다는,
05:39실질적으로 원구성을 한다던가,
05:42위원회 구성에 참여한다는 등으로 행동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05:46말씀대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원구성에 협조해라,
05:50이런 입장인데,
05:51일단 국정조사와 특검 거부하지 않고 추진하겠다,
05:55이 입장은 많은 것 같아요.
05:57그러면 지금 국정조사 특검 추진 현실 가능성,
06:00스텝 어떻게 전망하세요?
06:02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동의한다고 하면,
06:04민주당 역시도 국정조사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06:07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06:09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06:10국민의 대변자이자 대리인인 국회가 움직여서,
06:13당연히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맞고,
06:15그 대의에 대해서 민주당도 거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6:18만약에 국민의힘이 조금만 속도를 내준다고 하면,
06:21빠르게 국정조사가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06:23국정조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점이 발생한다면,
06:26지금까지 제가 모든 사안의 결론이 특검으로 흐르는,
06:29특검 만낭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표해왔지만,
06:32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는 게,
06:35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6:38지금 일단은 국회 원구성부터 참여를 해라라는 입장이신데,
06:44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여야 모두 추진 의지는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06:48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06:51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필요한 거 다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냈었죠.
06:55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굽니까?
06:58대표 시절에 국가 재난 상황이 있으면,
07:01그 모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져야 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07:07지금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07:10그런데 대통령이 본인이 됐을 때는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07:14이게 앞뒤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07:17원구성 당연히 해야 되죠.
07:19하지만 지금 당장에 6월 3일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의 사망하는 지경에,
07:25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난 겁니다.
07:28이거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게 있습니까?
07:32이게 진영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07:34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07:38이 투표와 선관위와 이 모든 것이 행안위의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인 것이고요.
07:44그 행안위의 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07:46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책임 회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07:52지금 온 전국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07:58정말 청년들이 이렇게 그 개표사 앞을 지키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08:03이 또한 우야무야 지나갔을 겁니다.
08:06그런데요, 선거가요.
08:07앞으로 2년 뒤에 또 총선도 있고요.
08:09계속 있을 겁니다.
08:10이번에 이걸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08:13선거를 둘러싼 사회 갈등은 계속 발생할 거고요.
08:16사회적인 비용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08:18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제에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08:22총력을 기울여서 이거에 대해서 선명하게 부러뜨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08:28지금 화면으로 계속해서 시위 현장 보여드리고 있는데,
08:32이 현장에 장동욱 대표도 갔고요.
08:34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이진숙 의원,
08:36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방문을 했습니다.
08:39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08:45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8:46당연한 이야기고요.
08:49우리 이제 청년분들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또 의무감도 정치권이 있지요.
08:54청년들이 왜 저렇게 들고 일어났을까요?
08:57저도 물론 주말에 직접 현장에 있었지만,
08:59정말 어마어마한 인파였습니다.
09:02수만 명이 모였고,
09:04유모차를 끌고 온 애기 엄마들도 있었고,
09:06가족들 다 손잡고 나와서,
09:08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09:12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09:15이진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당선자이시죠.
09:19당선이 되고, 낙선이 되고가 문제가 아니다.
09:22이건 선거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09:25바로 내일입니다.
09:26월요일에 대구의 청년의원입니다.
09:29당선증을 반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09:31당선과 낙선의 유무가 상관없이,
09:34이건 선거 자체가 공정이 무너진 것이다.
09:37라고 해서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청년들의 목소리에 화답을 하는 것이고요.
09:42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09:45그간의 부정선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두에 서서 막아왔던 사람이죠.
09:50그런데 그 역시도 이 현장에 가서는 이것은 다른 칭의 문제다.
09:55기존에 있었던 부정선거 어떤 그런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칭의에서
09:59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고 투표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10:03출구조사가 나와서 정원호가 이기는 걸 보면서 투표를 한다는 건
10:08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09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실, 부실의 켭켭이 쌓이는 것은 부정입니다.
10:15이거에 대해서 바로 잡자라는 목소리는 여의할 것 없이
10:18지금 진보당에서도 논평을 내고 있죠.
10:21네, 선거 자체가 문제다라는 말씀이신데
10:24보수진영 정치인들이 이렇게 현장을 찾기도 하고
10:27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30일단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10:33행안위 소관이 행정부이고 그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는 것은
10:39국회의 행안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43국회의 역할인데 그걸 갑자기 대통령에게 옮겨가는 것 자체가
10:46이 구성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50그리고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건 역시
10:54이런 거 부실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10:56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10:57민주당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고
10:59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의 수장들도 거기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데
11:02그것을 부실 선거를 부정으로 연결을 하면서
11:06선거 자체에 대한 효용을 부정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11:10책임 있는 정치인이어야 될 자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13이에 대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부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11:17빠르게 쇼가 아닌 행동으로 나서서 원 구성을 한 다음
11:21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를 밝히고
11:23범죄 혐의가 있다면 특검 등을 도입해서 확인하는 것이
11:28적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11:29이번에 총체적인 부실 관리를 보인 선관위에 대한 비판의 의견에 대해서는
11:35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11:38이번에 선관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1:40그전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랐는데
11:43그 구성을 두고도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11:45당장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어 있고
11:49또 그 선관위원들 중에도 비상위원이 많은데
11:52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세요?
11:54우선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행안위 부분을 조금 짚고 가고 싶네요.
11:59정치적 책임에 대한 몰이의의를 짚고 싶은데요.
12:02앞서 우리 YTN의 보도도 있었듯이
12:056월 3일 날 투표 당일 날 오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했다는 겁니다.
12:11각 시도 선관위에서.
12:13그런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 보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12:16그럼 행안위뿐만이 아니고 행안부 정부에게 보도가 안 됐다.
12:21행안부가 이것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이것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2:29행안부의 부실 드러났지요.
12:30이 행안부의 부실 책임이 누굽니까?
12:33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12:38이것은 정치적인 책임과 이것은 법적인 책임까지 같이 물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2:43그다음에 선관위의 구성에 대해서 보시면
12:46일단 그 시도 선관위도 그렇고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12:51판사 출신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12:53그리고 다 비상임입니다.
12:54그래서 이번에 6월 3일 날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12:57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라는 이유로 현장이 없었어요.
13:02몇 날 며칠 없었습니다.
13:04제1야당 대표가 그 당일 밤 새벽에 중앙선관위를 갔지만
13:09어디에 있는지 나타나질 않았어요.
13:11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13:14이러한 구성, 이러한 현재의 선관위는 당장 해체되어야 됩니다.
13:19이 상태로 둘 수가 없고요.
13:21본인들이 자체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13:24이미 국민들의 현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13:29본인들이 위원회를 아무리 구성한들
13:31그 위원회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3:35저는 이러한 구성, 선관위의 구성
13:37그리고 지금 현재 선관위의 부실 등이 이미 드러났고요.
13:42이번 사전선거에서도 사촌동생의 주민등록증을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13:48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실이 드러난 것이고요.
13:52현재 선관위는 지금 당장 해체해야 되고
13:54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58어쨌든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14:05선관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14:08일단은 이게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텐데
14:13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될까요?
14:15일단 먼저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헌법으로서 독립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4:20개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14:22이걸 본질적으로 고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14:25물론 개헌이 가능한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비상설기구화를 하거나
14:29말씀하신 대로 행안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행안부 소관으로 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14:34현 체계에서는 행안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체계이기 때문에
14:38이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14:39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감사원법이나 다른 법안을 개정을 해서
14:43사후적으로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하는 등으로 하는 대안이 있지만
14:48이 역시 사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4:52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
14:55정치적 쇼를 하거나 발언의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14:57원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든가
15:01실질적인 법안을 개정을 하는 등으로 움직이는 것이
15:04책임 있는 정치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5:07네, 선관위 관련해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고요.
15:11이제 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5:14이번 선거 결과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15:18각자 눈여겨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여쭤보니까
15:21우선 지자체장 선거에서는 두 분 모두 서울시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5:26각각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말씀해주셨는데
15:30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15:33네,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핫했죠.
15:36그리고 초접전이었고요.
15:38그리고 선거 초반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일 잘한다라고 하면서
15:44이른바 명픽으로 정원호 후보를 띄웠습니다.
15:48그래서 성동구청장이었던 분이 순식간에 정말 시장 후보로 올라서면서
15:54굉장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15:57하지만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인물론이 부각이 되었고
16:00정원호 후보의 여러 가지 각가지 의혹들, 칸쿤, 경찰 폭행 논란 등등이 불거지면서
16:08굉장히 인물론에서 조금 지지가 잦아드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16:14정말 개표를 하면 상황이 어떨까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16:17이번 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16:22결과를 굉장히 늦게 해서야 우리가 받아들게 됐죠.
16:25사실상은 지금도 오세훈 후보의 선거 당선이 확정은 또 아닌 상황입니다.
16:31완전하게 개표와 이것들이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16:36저는 서울시장 선거를 지켜보면서
16:38아무리 어떤 구도와 바람을 타고 대통령이 밀어도
16:44인물론에서 역시 현명한 시민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16:51아무리 대통령의 픽이라고 해도
16:53본인 후보자 스스로가 의혹이 너무 많고
16:56토론도 피하고 다니고
16:58주민분들이 묻는 말에 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17:01결국은 선택을 받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겪었던 선거였습니다.
17:06변호사님은요?
17:07저도 서울을 핵심으로 뽑았었는데요.
17:09먼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픽, 대통령의 샷아웃이 있었고
17:13행정가로서 이미지 뿐만 아니라 성과도 갖고 있었고
17:16그리고 민주당스럽지 않아 중도 소구력, 보수 소구력이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던 정원 후보가
17:21손쉬운 낙승을 예상을 했는데
17:23그 이후에 캠페인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17:26이재명 정부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 중심으로
17:29캠프가 대규모로 끓여진다거나
17:31수많은 사공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17:36뉴미디어에 기반한 캠페인 때문에
17:38오히려 중도나 보수 쪽에 반감을 일으킨 부분이 있었고
17:42요새는 현 시장이 됐죠.
17:45시장이 실전과 그리고 근거 없는 정치인으로서
17:47책임감 없는 네거티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7:50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캠페인을 잘못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17:54뉴미디어에 대한 파급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와
17:58민주당으로서는 과연 새로운 민주당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18:02과거에 발목 잡힌다면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18:06다시 한번 입증된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18:09두 분이 또 재보궐선거에서는 평택을 지역을 꼽아주셨습니다.
18:14마지막까지 득표율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18:16손에 긴장을 땀을 지게 했던 선거였던 것 같은데
18:20일단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과 조국혁신단 조국 전 대표를 꼽아주셨거든요.
18:24어떤 이유였을까요?
18:25네, 평택도 워낙 재보궐, 핫한 지역이었는데요.
18:30사실상 조국과 김용남 두 후보 간에
18:33어떤 네거티브전이 굉장히 과열되면서
18:37언론의 집중이 어떻게 보면 두 후보에게 집중이 되었었어요.
18:40그리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같은 경우는
18:43그 지역에서 3선을 하셨던 지역 일꾼이었죠.
18:47그래서 국민의힘은 지역 일꾼론을 꾸준히 이야기했지만
18:50사실 언론의 집중은 많이 못 받았었는데요.
18:53결과적으로는 유희동 후보가 됐습니다.
18:56그리고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평택이 낮았거든요.
18:59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확실히 시민분들께서
19:02집안 싸움, 네거티브는 싫어하신다.
19:05그리고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제로, 국힘 제로를 외쳤지만
19:09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제로가 돼버렸죠.
19:12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분들께서
19:14민주당 지지층 분들이 투표하러 안 나가신 것 같아요.
19:17그래서 이분들이 국민의힘을 찍어주지는 않으셨지만
19:20어떤 그 진영 안의 네거티브전을 보면서
19:23투표를 안 하시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을 보고
19:26확실히 집안 싸움은 시민분들이 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걸 봤습니다.
19:31네, 변호사님은 어떠셨습니까?
19:33비슷한 관측입니다.
19:34일단 먼저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19:36뉴미디어의 힘을 등에 업고 선거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19:40특정 뉴미디어의 빅스피커들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19:463등에 그침으로써 뉴미디어의 힘이 차차 속의 태풍일 수 있다는 것이
19:51한번 입증된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19:53또 본인 주식식 개명 같은 주식 같은 걸 하지 마라.
19:58조국식 개명을 내세우면서도
19:59자신의 배우자는 그런 걸 해도 된다라고 하는
20:01위선이나 내로란블 같은 것들이
20:03얼마나 시민분들을 하여금 분노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고
20:08그 구성에서 있어서도
20:10구민주당스러운 부분을 보였음
20:13실패로 점찰된 구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20:16이 부분에서 민주진보 진영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22이번 선거를 통해서 구호나 이념, 선명성 아니면 네거티브보다는
20:26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 또 밝혀진 선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20:31이제 지방선거는 끝났고요.
20:32양당 모두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20:35또 개파 갈등도 수면 위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20:39우선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끝나고
20:41민주당 안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당권에 도전한다든가
20:46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20:48당내 역학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20:50일단 그 전까지는 답승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54정청래 현 당대표의 연임이 높게 점쳐지고 있었는데요.
20:58이번에 어떻게 보면 전체 스코어로 봤을 때는
21:02승리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핵심 지역을 빼앗기면서
21:05평균은 높았지만 국영수에서 꽈락을 맞았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21:09이런 평가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고
21:13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현 총리나 송영길 현 의원이 도전하라는 모양새이고
21:18그들의 추격을 과연 정청래 당대표가 뿌리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21:22국민의힘은 어떨까요?
21:24장동혁 대표 책임논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21:27양당이 상황이 비슷하겠죠.
21:29선거 전부터 사실 6월 3일 말고 6월 4일부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
21:34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양당의 선거 이후의 전개 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21:41이번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45많은 분들이 장동혁 대표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선거의 당락을 많이 분석하시는데
21:50당선이 되고 낙선이 된 걸 가지고 당대표를 흔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세훈 시장도 하셨던데요.
21:57사실상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15대 1 정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22:03그런데 그것만큼 미치지 못해서 승리지만 찝찝한 승리 이런 얘기가 나오고
22:08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2:12그도 그럴 것이 2018년도 우리가 탄핵 이후에 선거를 했을 때
22:16그때는 광역단체장이 대구, 경북 빼고는 다 뺏겼었거든요.
22:20그런데 그때보다는 이번에는 두 곳 정도에서 네 곳을 했고
22:24또 지역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는 한 50곳 정도 승리를 했는데
22:29이번에는 절반 정도인 한 95곳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22:33그래서 어떤 스코어 정도를 봤을 때도 나름 선방을 했고
22:36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면에 있어서도
22:39물론 더 큰 승리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나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 속에
22:44장동혁 대표의 어떤 남은 임기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조금 지배적입니다.
22:51네 알겠습니다.
22:52이제 취임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2:56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요.
22:59최근 지지율은 꾸준히 6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3:03이게 취임 1년 기준 지지율로는 역대 대통령 2위라고 하는데
23:06우선 이재명 정부 1년 돌아봤을 때 각각 장점, 좀 아쉬운 점 꼽아주신다면요?
23:12장점으로는 지금까지 민주진보 진영이 집권을 했을 때 문제로 삼았던
23:16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3:20과거에는 그것을 그냥 악으로 규정하거나 규제의 대상으로만 봤다는 반면에
23:24부의 이동 활로를 열어주는 패러다임의 전환관이 있었고
23:27그 덕분에 주가가 8,800까지 오르는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
23:31외교 부분에서도 유연하면서도 국익 위주, 실용 위주의 외교를 가져옴으로써 호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23:37단점으로는 당내 강경파로 인해서 실용적이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23:42이념적으로 흘러간 검찰개혁이나 특검 만능론으로 치우친 모든 문제를
23:47특검으로 해결하려는 특검 만능론 전도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51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
23:54성과 그리고 아쉬운 점을 좀 꼽아주시죠.
23:57이재명 정권 들어오고 나서는 사실 주식, 코스피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24:04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부양하는 코스피 상승이
24:09이 정권의 지지율과 거의 동반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14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24:20하지만 또 많은 시민들께서는 높은 환율, 높은 유가, 물가 이런 부분들이
24:27실질적으로 느끼기에 너무 힘든 상황인 것이죠.
24:31기름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24:33환율도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약이 되는 어떤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부분
24:38그리고 부동산 이런 부분들이 느끼기에 체감하시기에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24:43그래서 이제 바라건대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서 예를 들면 환율 문제는 스와프, 미국과의 스와프, 한일 스와프
24:52이런 문제들 풀어야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24:55이런 것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풀면서 경기가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5:01네, 이제 청와대 2년, 취임 2년을 맞으면서 개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5:07우선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25:11그 후임으로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25:1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도인 것 같아요.
25:19환성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25:24어떤 인물이 더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25:27저는 세 인물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5:29기본적으로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들이 많이 틀려왔기 때문에
25:34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25:35일단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준 절차, 이미 장관 인준을 바쳤기 때문에
25:39인준 절차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25:42총리 공백 없이 바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25:46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개혁의 한가운데에 있던 법무부 장관 직을
25:51굉장히 잡음 없이 흘러왔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25:55대통령이 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5:58다만 본인이 조금 저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요.
26:02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저는 아마 정성호 장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26:07물론 강훈식 비서실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6:10세대교체, 정권 세대교체론으로도 내각 세대교체나 이런 부분의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26:17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성과를 갖고 옴에 있어서
26:19비서실장의 공이 적지 않았던 점을 생각을 한다면
26:22비서실장도 역시 총리로서 큰 흠결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6:26한성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젠플릭스라고 하죠.
26:29국무회의를 통해서 본인의 능력을 입증한 만큼
26:32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선택을 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6:36또 누구를 결국 할 것이냐라고 예측을 물어보신다면
26:40저는 그래도 가장 인준이 빠르게 돼서 당내 전당대회 때까지 총리가 물러난다고 한다면
26:47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성호 장관을 꼽겠습니다.
26:50네, 세 인물 모두 가능성은 있지만
26:52그중에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꼽아주셨는데
26:55대변인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6:58저야 다른 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부사정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27:01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기로 너무나 그냥 예스맨 아닙니까?
27:08지금 이재명 정권의 예스맨은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27:14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독선적인 모습
27:17그리고 전체주의 독재적인 이런 모습들을 많이 야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27:23더구나 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소통도 너무 안 되는 부중군걸 속에 박혔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27:30총리까지 너무나 예스맨이 돼버리면
27:33정말 이 이재명 정권이 눈과 귀를 닫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27:40저희는 바라건대 조금 야당과의 통합,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27:46전반기 지켜보셨을 때 국회 안에서 너무나 소통이 안 되고
27:51또 일방적인 독주의 모습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27:54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야당과의 통합과 소통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분이 계셨으면 하고요.
28:03지금 당장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8:06뭐니뭐니 해도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아니겠습니까?
28:10전국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이 사안에 대해서
28:14이 목소리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꼭 좀 되셨으면 합니다.
28:19알겠습니다.
28:20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8:22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손수조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8:26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8:27감사합니다.
2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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