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사태' 선거무효·국가배상소송까지 번지나? / YTN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법적 분쟁으로
공직선거법상 '소청자', 지방선거 무효 소송 가능
"투표지 부족,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는지가 관건"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잇따른 헌법소원에 이어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 관련 쟁점을 유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방선거 유권자는 선관위에 대한 소청이 기각될 경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표차와 정원오 후보도 결과에 승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나머지 구의원 선거 등의 경우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이현곤 / 변호사 : 구의원·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큰 득표 차이가 아니고 미세하게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선 선거 무효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와 별개로, 투표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정태호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 배상 청구 소송도 해봄직 해요. 그런데 이제 액수는 크지 않겠죠. 아마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헌재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본권 침해는 직접성, 현재성, 자기 관련성이라는 게 요청이 되거든요.]

한편 선관위 간부를 상대로 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도 접수돼, 선관위의 형사책임 여부 또한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민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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