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 사고에 성수대교 판례 검토..."전문가 감정 필요" / YTN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성수대교 참사를 포함해 비슷한 사례를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감정까지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시공사 현장 책임자와 발주처인 서울시 공무원 등 17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16명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여러 과실이 겹쳐 교량 붕괴로 이어졌다면,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판례를 포함해 과거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이지만, 판례 검토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철거 작업을 하던 가운데 상판이 2.9cm 주저앉고 갑자기 붕괴하게 된 원인까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도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안전 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고, 국토부도 4개월 동안 운영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는 등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철거 공사 계획부터 실제 작업 과정까지 조사해야 할 양이 방대한 만큼 수사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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