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에 이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09일부 시민들의 시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수영 기자.
00:18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입니다.
00:20네, 선관위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00:24네, 제 뒤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이 굳게 닫혀있고 경찰이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00:32청사 앞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밤샘 시위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8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기동대 200여 명을 배치하고 주변 도로에 차량 통행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00:45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꺼내기도 했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01:03네, 그렇습니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도 시민과 유튜버들이 투표소 앞에 모여 투표함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01:13오늘 오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소를 방문해 사과하자 일부 시민들이 관계자를 둘러싸고 밀치는 등 물리적인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01:23서울시 선관위는 이곳 투표함을 열어야 해당 선거구에 당선인 결정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1:31선관위는 투표함 이송이 가능해지는 대로 해당 투표함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 남은 개표를 진행하고 당선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01:40어제 이곳을 포함해 서울 성파 12곳과 강남 광진 등 서울 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01:52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사과는 했지만 여파가 이어지고 있죠.
01:59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관한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02:08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표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02:17논란이 계속되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모든 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2:29일부 시민단체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는데
02:37이번 사태가 경찰 수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02:41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02:50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곳이 지금 한 14곳 정도 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2:56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03:02아마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 있을 거예요.
03:04그런데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투표용지를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03:10그러면 투표용지가 있어야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투표용지의 인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투표를 하게 되면 개표까지는 법적인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03:23그리고 투표용지 자체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유권자의 한 70% 정도의 투표용지를 인쇄하기도 했죠.
03:30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쇄하면 마음껏 70% 정도로 인쇄하는 게 아니에요.
03:35그것도 전부 다 정당추천위원회에서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일단 투표용지 자체가 이송을 할 때도 시은면동에 이송을 할 때도 사실은 정당추천위원이라든지 투표
03:47참관이라든지 딱 참여하기도 있거든요.
03:49그런데 사실은 투표용지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다시 충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법에 유반된 행위가 지금 아주 비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04:00지금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를 못한다든지 이런 참정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04:07이 피해 규모를 어떻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04:11일단 아마 투표소 14곳이잖아요.
04:15특히 송파 쪽이 12곳, 광진구, 강남구 한 곳인데 그 당시에 6시까지 투표를 하러 온 사람이 몇 명인지 줄을 선 사람이
04:26몇 명인지 이거 판단하면
04:28제가 볼 때는 투표하지 못한 그런 유권자의 몇 명인지 그건 파악할 수 있다고 봐요.
04:34그런데 아직 선관위에서는 그것조차, 그 데이터조차 마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04:41그럼 이게 보고가 되고 왜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04:49단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법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다른 투표소에 있는 거 가져다가 찍게 한다랄지
04:59아니면 언론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복사해서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05:05그럼 이건 투표 인쇄 자체부터 사실은 정당 추천위원회들이 입회를 하고 이런 절차가 다 있는데
05:12선관위가 도대체 이런 내용까지도 모르고 투표를 이무적으로 갖다가 제공하고 그랬는지
05:19현금이 좀 의아한 측면이 좀 있죠.
05:23서울시장 개표 상황이 더 뜨거웠던 건 바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05:30어제 제가 저녁 시간에 개표특보를 하면서 속보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05:38종이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다는 게 상황이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이 파장이 상당히 커졌고
05:44지금 잠실의 문제의 투표소에는 아직도 지금 주민들이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5:51어떻게 보셨어요?
05:52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고 그 일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06:01선관위의 해명이 더 분노를 자극한 것 같아요.
06:05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
06:06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
06:07지금 4년 전 기준으로 준비를 해놨다.
06:11그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06:13그걸 변명이라고 해요.
06:15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뭔가 견제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엄연한 헌법상 독립기관이니까
06:24우리 내부 자율성을 존중해달라.
06:26선관위는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06:28그런데 그 정말 국민 분노지수, 그 어떤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행정, 행위, 그 준비와
06:39그리고 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도 안 되는 해명.
06:44그래서 차제에 저는 선관위 거버넌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06:53이거 없이는.
06:54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06:56저는 부정선거 음모론, 이건 정말 암적인 존재고
07:03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형편없는 나라다.
07:07후진국이다.
07:08누워서 침백기식 음모론인데
07:11이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07:16연료가 되는 거죠.
07:17그들에게 엄청난 자양분을 심어준 거예요.
07:20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07:29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07:31선관위에서 한 표를 꼭 행사하라고 독려를 해놓고
07:35막상 용지를 준비를 안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07:40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07:42대책 이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07:45제가 시장 실패, 정부 실패라는 단어는 많이 써봤는데
07:50선관위 실패라는 말을 쓰게 될지로는 정말 몰랐습니다.
07:55이건 정말 선관위 실패고요.
07:57이 선관위 실패는 왜 비롯됐느냐.
08:01저는 선관위 구성원들의 우월적 특권의식이 만들어낸 사태다.
08:06이렇게 생각을 해요.
08:07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08:13그 투명성은 확보를, 담보를 하지 않아도 되고
08:17외부의 견제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고
08:21이럼으로써 결국에는 가족회사를 만들어놨잖아요.
08:28일종의 특권, 임용에도 특권을 부여해서
08:33가족들을 임명하는, 가족회사를 만들어놓은
08:36이런 우월적 특권의식이
08:39우월주의가 5만을 만들어냈고
08:43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무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08:4950%의 투표용지를 준비했다?
08:54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08:55투표용지는 하루 전에 투표소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08:58총 유권자 수는 정해져 있는 거죠.
09:00정해져 있고.
09:00그러면 만약에 본인들의 예측이 틀리면
09:05그다음부터의 투표는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09:07투표용지가 불법이니까.
09:09그런데 그런 오만한 생각을 발상을 했다?
09:13그리고 그것이 결제라인을 통해서 결제가 됐다?
09:17국민 한 사람의 기본권이 용지 한 장 값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09:22예산당국에서 만약에
09:24이거 예측해서 그 정도 투표용지만 쓰세요.
09:28그랬다면 예산당국의 그런 만약에 판단을 한 사람이 되면
09:32그 사람도 저는 옷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09:35그래서 대책은 이런 겁니다.
09:37책임을 져야 됩니다.
09:39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최소한의 실물을 인계할 인력을 남겨놓고
09:46싹 다 옷을 벗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9:51후보도 중대한 결함은 묻어둘 수 없다라면서
09:54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09:57이후 후폭봉은 계속될까요?
09:59상당히 계속될 것 같아요.
10:01저는 어제 사태 보자마자 태극기 바로 등장했구나.
10:05성적이 하고.
10:05아닌 게 아니라 아까 과천 선거관리원은 이미 등장했잖아요.
10:09부정선거론이 굉장히 또 증폭시킬 거예요.
10:11특히 장동욱 대표가 지금 12대 사회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10:16서울, 부산에서 졌다 하더라도
10:17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 당권파의 극우적 행태에 편성하는 듯한
10:25이런 태도를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10:27아마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일부 극우 유튜버들
10:31그리고 극우 시민들
10:35또 여전히 윤어게인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10:39극소수라 하더라도
10:40이 사람들이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10:43부정선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10:45아니, 애도 불구하고 선거 전반에 갈침 문제를 확장시키면서
10:49장동욱 대표가 더욱더 여기에 더 편성화를 할 것이고
10:52그렇게 되면 그리고 정태훈 대표가 비록 서울은 졌다 하더라도
10:56전북에서 이겼잖아요.
10:58김관영 후보가 졌어요.
11:00이 원태 후보가 이겼고
11:01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의 강성 지도부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11:05이런 상황 속에서 부정선거론이 또 확산되고
11:08또 선거에 걸렸는데 여러 문제가 생기고
11:10또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11:13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11:15선거 무효 소송 누군가 제기할 겁니다.
11:17아마.
11:18그렇게 된다면 이게 정부가 또다시 강대강으로 갈 수 있다.
11:20그래서 선거라는 게 의미가
11:22선거는 분명히 지는 당이 있고 이기는 당이 있어요.
11:25그렇죠.
11:25선거의 의미는 어쨌든 선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좀 해소되는 그런 합일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11:30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의 쟁점 축 이게 좀 변곡점을 찍어줘야 돼요.
11:36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11:39이 부족 투표주의 부족 사태 때문에 내란 청산 프레임으로 좀 변곡점을 찍고
11:46새롭게 정치가 복원되고 평평한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구도로 봐야 되는데
11:52그걸 이제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결과가 전 투표용주의 부족 사태다.
11:56이거 대단히 심각한 법률 위반 사건이에요.
11:59그리고 원래 이거 10시에 투표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12:0210시까지 했죠.
12:03했다는 거 아니에요.
12:04그런데 그건 완전히 법 위반이에요.
12:06투표수 안에 들어와 있는 유권자에게만 시간이 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12:11분명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이제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고
12:15그래서 여권도 민주당도 이 부분을 절대 이렇게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12:20그러지도 않겠습니다만 치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12:23저는 오수영 후보의 말이 100번 맞죠.
12:25설령 선거가 이겼다 하더라도 선거 무효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만
12:28이건 어떻게든 이 사회적 합의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넘어가야 돼요.
12:32그렇지 않으면 국민 간에 또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12:35이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12:38투표함을 아직도 열고 있는 이유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12:42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12:44일단 저는 제도적으로 선관위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12:49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소쿠리 선거 기억하시잖아요.
12:52그건 사실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IT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12:58대한민국이 보여주기에 정말 민망한 사건이었어요.
13:04그럼 그때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13:06그러면서 이렇게 부실일 수밖에 없는 건 선관위의 구조 때문이다.
13:11이를테면 선관위원장이 상임이 아니에요.
13:14상임이라는 건 자신의 모든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는데
13:17겸임이잖아요. 대법관인데 같이 겸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13:25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거의 실질적인 권한을 하는데
13:29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사무총장한테 돌리자니
13:32위원장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어떤 상황이었어요.
13:36책임의 소재도.
13:37그래서 그걸 상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소리도 있었고
13:41또 선관위 직원들의 그들만의 갈라파고서
13:44그들만의 어떤 뭐랄까요. 자신의 자녀들을 끌어다가
13:48채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13:52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제도 못 고쳤어요.
13:55단지 선관위의 일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14:00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14:03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14:06예측을 잘못했다라는 게 대답이 가능할까요?
14:09평균적으로 50%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14:12그 이상을 갖고 오면 그것이 폐기물이 되니까 낭비다.
14:17그게 지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4:19선거는 한 나라의 그런 어떤 공동체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 믿음이거든요.
14:25그래서 차제에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프레임을 거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
14:31그렇게 진단을 하는 순간부터 선거하니까
14:34계속 제도를 못 고치는 계기가 되거든요.
14:36이건 부정이 아니라 부실선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4:40부실선거라면 제도와 시스템을 고치면 될 일인데
14:44자꾸 어떤 음모론으로 빠지니까
14:46음모론으로 하는 일부의 어떤 주장 때문에
14:48도리어 선관위가 빠져나갈 수 있는
14:50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계속 이걸 지속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4:56지금 부실선거라고 하셨는데
14:57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번에 밤 늦게까지
15:0110시까지 투표가 일부 연장이 됐는데
15:03그 투표 용지를 저렇게 지퍼백에 담아서
15:07선거용 봉투도 아니고 지퍼백에 담아서 저거를 이송했다고 하니
15:11글쎄요.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외쳤던 선관위 입장에서는
15:17저런 대응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15:21기가 막혔습니다. 지난번에 소쿠리인데 이번엔 지퍼백이잖아요.
15:25보이는 어떤 모습에서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그냥 규정해주는 어떤 상황이고요.
15:32사실 이거는 상징적인 거지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15:366시에 갔어요. 그런데 투표지가 모자라대요.
15:40대기표를 받았어요. 은행도 아니고 대기표를 받았는데
15:44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출구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15:47출구조사 다 해서 아니 누가 어떻게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대세가 결정이 됐고
15:52그런데 투표는 10시까지. 더군다나 10시면 어떻게 되죠?
15:56일부는 거의 일부 어떤 지역에서는 당락이 확정된 데 유력한 곳도 생겨나잖아요.
16:02그런데 그때 투표를 하라?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아직도
16:06우리가 투표지를 조금 예측을 잘못했다 정도의 어떤 해명만 한다?
16:11이건 지금 거의 특검을 해도 모자라다.
16:14그러니까 이건 진짜 규모가 제대로 해갖고
16:16부정선거라는 그런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16:20제도적인 문제를 여당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24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개표 현황을 보면 97.8%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16:30이게 오늘 안에 100%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16:33투표소에서 아직 투표 용지가 나오지 못한 곳도 있으니까
16:37이거는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16:40그런데 저거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16:43지금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다시피 한 상황 이전에
16:48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도 자막에 나왔습니다만
16:50오염된 서울선거는 무효라고 그랬어요.
16:53오세훈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16:55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지.
16:57그러니까 이건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16:59100% 개표가 안 된다 하더라도
17:01선거가 이미 확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7:03그건 그것대로 가고
17:05잘못된 투표 부실, 부실 선거 이른바
17:08이건 이것대로
17:11법원에서 아마 선거무조 소송이 제기될 거예요. 법원에
17:15법원에
17:15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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