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길 가다가 또 운전하실 때 보면은 연두색 번호판 단 차량도 많이 보셨죠. 법인 차량이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00:08업무용 차량의 경우에는 노란색 번호판,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그런 차량은 흰색 번호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인 차량이 항상 이제
00:18탈세 논란에 입사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나는데요.
00:21그래서 이미 2024년부터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 등의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00:32슈퍼카를 타는 게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이 되면서 지난해 1억 원 이상 법인차의 신규 등록 차량 대수가 다시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00:42그러자 국세청이 이 무늬만 법인차를 겨냥해서 탈세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00:49주말에 관광지가 보면 저렇게 연두색 번호판 서 있는 거 보면 저거 진짜 업무용으로 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00:57나는 업무용으로 썼다. 이러면 도리 없는 거 아니에요?
01:01네, 맞아요. 그걸로는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접대를 위해서 골프장에 내가 갔었다. 그러다가 옆에 밥 먹으러
01:09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업무용인지 사적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01:14그래서 국세청이 보는 것은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일종의 자료, 근거가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01:24전문가들은 색법상 핵심은 언제 탔느냐가 아니라 업무 목적이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1:30예를 들면 거래처 미팅이나 지방 출장, 접대, 행사 참석, 임직원 이동 등 업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 주말 운행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01:40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01:42문제는 업무 목적이 있었는지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01:47세무조사를 할 때 세무조사, 당연히 세무 공무원이 가서 묻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그때 운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면 운행일지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01:57그러니까 업무용 출장을 갔다거나 한 목적과 그 만난 사람 그리고 운행일지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02:05그게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법인 차량 운영으로 당신이 받던 세금 혜택 다 토해내시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02:15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면 세금 혜택도 받지 않나요?
02:19그러니까 법인 차량 타려고 하는 거겠죠.
02:22왜냐하면 집에다 법인 차량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다 사용하는데
02:24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인 차량한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이 적지가 않거든요.
02:30차량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유류세 그리고 자동차세까지 여러 가지 세금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02:38그러니까 탈세 목적으로 법인 차량을 자꾸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고요.
02:43여기에 또 일종의 허세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탈세 목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02:49그래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요.
02:54국세청은 철저한 검증 후에 고가의 법인 차량의 사적 유형이 확인이 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3:02감사합니다.
03: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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