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혹시 두 분은 경자유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헌법 제
00:10이십 121조에 규정돼 있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두 아는 것처럼 이 헌법 규정이 무시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00:18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 왔는데요.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제 당정협의에서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2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전국 전체 농지를 조사하고요. 적발된 위법농지는 행정처분 또는 계도하고
00:39특히 토지허가구역 내, 구역 내 무단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는 즉시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00:50먼저 수도권 지역의 농지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고요?
00:54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우리나라 농지가 OECD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01:02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01:03중가보다 이렇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01:04네, 맞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비싼 편에 속하고요. 일본보다 5배나 비쌉니다.
01:10와, 그래요?
01:11네, 1제곱미터당 5만 7천 원 정도 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01:16농지 가격이 이렇게 비싸니까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질 수도 없어요, 청년층이.
01:23더군다나 계속 농지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1:26특히 수도권 지역으로 농지 투기가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이런 토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겠다.
01:32이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01:33정부가 파악한 농지 규모는 195만 4천 헥타라인데요.
01:38올해 우선 115만 헥타라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요.
01:42특히 수도권 지역의 농지 22만 헥타라 하르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01:47다만 정부는 현장 농업인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54네, 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