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종전 협상 어디로?...우라늄·호르무즈 입장 차 '팽팽'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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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은진척이 있는 걸까요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등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기 싸움 팽팽한데요. 자세한 상황,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협상이 막바지라고 했는데 농축 우라늄 문제 같은 것을 보면 평행선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농축우라늄 이란에서 해외로 반출 안 된다, 이렇게 지시했따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백승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가장 큰 병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60% 농축우라늄 440kg의 처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희석을 어느 정도 하느냐라는 건 큰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440kg의 60% 농축우라늄을 희석시킨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반출을 다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 반출한다면 어느 국가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의 문제가 계속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지금 양측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돼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즈타바, 이란 측에서는 우리 농축우라늄 반출은 없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고, 표면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충하고 있죠.      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란 쪽에서 해외 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하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러시아 쪽으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나서 이란 농축우라늄 러시아로 반출하는 안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이 얘기했다면 미국 측에 어느 정도 제안을 다시 해 볼 가능성도 있습니까?    [백승훈]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모즈타바가 절대 반출은 없다고 선언은 했지만 좀 더 강한 컨디션이 붙는다면 반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모즈타바가 반출은 없다고 얘기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반출하고 나서 만약에 미국이 협상안들을 잘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돌려받겠다고 하는 안이 나...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52207362625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미국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은 진척이 있는 걸까요?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몬즈 해역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한데요.

00:10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에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0:15네 안녕하십니까.

00:16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협상이 막바지라고 했는데 농축 우라늄 문제 같은 걸 보면 평행선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00:25같아요.

00:26모주타바메네의 최고 지도자가 농축 우라늄 이거 이란에서 해외로 반출 안 된다 이렇게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00:33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가장 큰 병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농축 우라늄

00:42그러니까 60% 농축 우라늄은 440kg의 처리 문제거든요.

00:46그래서 희석을 어떻게 정도 하느냐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440kg의 60% 농축

00:56우라늄을 희석시킨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00:59그러니까 반출을 다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 그리고 반출을 한다면 어느 국가로 할 것인가.

01:05그런 것들의 문제가 계속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지금 양측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다 정리돼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01:12그래서 모주타바 이란 측에서는 우리 농축 우라늄을 반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표면적이긴 합니다.

01:20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충하고 있죠.

01:26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란 쪽에서 해외 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하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01:33러시아 쪽으로.

01:34지금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나서 이란 농축 우라늄 러시아로 반출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01:44이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이 얘기를 했다면 미국 측에 어느 정도 제안을 다시 해볼 가능성도 있습니까?

01:51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01:52지금 모주타바가 절대 반출은 없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아마 좀 더 강한 컨디션이 붙는다면 반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02:01왜냐하면 최근에 모주타바가 오늘 이야기해서 반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02:09러시아에 반출을 하고 나서 만약에 미국이 협상안들을 잘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안이 나왔거든요.

02:17그래서 이게 모주타바 지금 아직 협상이 들어가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가장 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02:25있어서

02:25완벽한 반출은 모두 없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이란 측도 만약에 진행이 되면 어떤 조건들을 걸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시간

02:34그러니까 서로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시간까지는 반출을 했다가 신뢰가 구축되고 나면 일정 부분은 돌려받겠다.

02:42그런 식의 협상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출 자체가 지금 다 이야기, 논의가 되지 않는다.

02:50절대 없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긴 합니다.

02:55박사님 지금 짚어주신 지점은 이란 입장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인

03:04거잖아요.

03:04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거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03:07그래서 파괴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03:15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03:17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능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한다고 한다면 꼭 미국으로의 반출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03:25그러니까 러시아로서의 반출도 이란의 핵 능력을 상당히 저하시키는 겁니다.

03:3160%의 농축 우라늄을 3.5%로 줄이고 일시적으로 우리의 신뢰가 구축할 때까지는 농축 우라늄을 빼놓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03:40이란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이란의 핵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03:44또 다른 한은 뭐가 있냐면 IAEA의 감찰을 더 센 추가 의정서를 사인하게 하는 겁니다.

03:51그렇게 해서 이란에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고 농축 우라늄의 양이 반출이 되지 않지만

03:59IAEA가 더 강력한 감시 감찰로 지정된 곳에서 보관을 한다 그러면

04:05이란 입장에서는 그 농축 우라늄을 핵무기나 다른 것으로 유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04:11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목적이 이란의 핵 능력의 저하 그리고 핵무기를 못 만들게 만드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04:18지금 말씀드린 안으로도 충분히 억제를 하고 막을 낼 수는 있습니다.

04:23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승리로까지 격상을 시켜야 되거든요.

04:29그렇게 된다면 일정 부분의 양을 미국으로 끌고 와서

04:32이거 봐라 우리가 내가 이란을 굴복시켰고 이란의 가장 위험한 위험이었던 농축 우라늄도 내가 이렇게 갖고 나왔다.

04:40오바마도 하지 못했던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지 못한 건 내가 이뤄냈다.

04:44이런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거가 있습니다.

04:48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거를 고집한다고 한다면

04:51이 협상이 타결보다는 이러한 봉착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04:56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04:59그러니까 IA의 사찰을 더 강력하게 감시감독을 더 강력하게 해서 하는 방법

05:04그리고 일정 부분 지금 모스타바는 절대 반출은 없다고 하지만

05:08시간을 걸어서 기한을 걸어서 3국으로 반출하는 안은 충분히 이란 입장에서 협상 과정에서

05:14얼마나 경제적 유인을 주고 안전장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5:21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그것을 조금 자기의 목적을 확실히 하느냐

05:27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정치적 승리로 해서 이란 굴복까지를 내가 원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조금만 물러선다면

05:33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지점도 분명히 있다.

05:37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5:39박사님 짚어주신 지점들을 지금 협상 중재국들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갔으면 좋겠는데

05:46또 다른 쟁점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업 문제잖아요.

05:50지금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통제를 일상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관측을 내놨고

05:57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속 이렇게 통행력 추진하면 외교적인 합의도 불가능하다.

06:03대화 안 된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업 상황은 어떤 겁니까?

06:07지금 페르시아맨 해업청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인과 허가를 받은 배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06:15통행료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06:17그래서 통행료를 받을 거긴 하고 또 그래서 비트코인 어떤 지갑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06:24호르무즈 세이프라고 하는 그것도 만들었는데

06:26지금 아직까지 저도 지금 상황에서까지 실제로 그런 통행료가 지불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06:34지금 좀 회의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6:36물론 이제 그래서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그게 어렵다라는 걸 파악하고

06:40어떤 관리세를 받겠다.

06:43그러니까 호르무즈 협이 아닌 파나마 운하나 스웨즈 운하에서 받고 있는

06:48어떤 관리, 회의업을 관리하는 관리세를 받겠다라고 하는 걸로 가고 있는데

06:53그런데 이거는 국제법으로도 말이 안 되고

06:56국제 지금 모든 호르무즈 협을 이용하는 국가, 심지어 중국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07:02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화, 제도화를 만드는 것은

07:06향후 추후 협상에서 우리가 이미 다 제도화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를 하는 것이니

07:12그만한 경제적 유인을 달라 이런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07:17그러나 지금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07:21우리가 이걸 지금 협상 들어오기 전부터 호르무즈 통행권에 대해서 이중 봉쇄를 한 이유도 그거였거든요.

07:28호르무즈 협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우리가 경제적 유인을 그거에 의해서 주지 않겠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07:34호르무즈 협 통제권은 내가 지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중 봉쇄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라서

07:40지금 양측이 또 이 부분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07:44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46어찌됐건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협에 관련한 이런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07:55이번에도 밝혀진 것처럼 억제력이 가장 높은 자기네들의 카드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07:59그래서 이란이 이걸 놓기는 쉽지는 않으나 경제적 유인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08:08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합함대나 이런 것들을 다자주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08:15그 안에서 이란이 지금 위협을 느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지금 미국이 언제든 공격을 할 수 있고

08:23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호르무즈 협 봉쇄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앉은 채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08:30그런 부분만 조금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면 다자주의 틀이라도요.

08:35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마냥 우리가 계속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08:42왜냐하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고 협상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08:49종전이 되고 나면 이란 입장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압박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기는 쉬운 구도는 아니래서

08:58이것이 호르무즈 협청을 만들어서 이런 통제권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향후 어떻게 될지는

09:04지금 종전이 되고 나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08이란도 전쟁 이후에 국제사회 시선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09:14지금 짚어본 것들은 이제 표면상으로는 사실 진전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09:19그런데 지금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09:23파키스탄 고위급 인사들이 이란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09:28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통화를 했는데

09:30네타냐후 총리가 통화를 끊고 나서 불같이 화를 냈다.

09:34이런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09:35이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고

09:39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다시 해서 이란에 조금 더 타격을 주고 싶어 하고

09:43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09:44두 가지가 있습니다.

09:45지금 말씀하신 타격을 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09:47이상한 나쁜 협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09:52나쁜 협상.

09:53이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건 이게 지금 이게 한 번에 해결되지를 못하니

09:59급한 불은 끄고 좀 협상이 장기화되더라도 협상을 이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쪽인데

10:05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10:10그러니까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선결 조건을 거는 거죠.

10:14협상을 원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데 그걸 원한다면

10:18너네들이 미사일 관련한 것도 포기를 해야 되고

10:21그다음에 그 프로시 대리전 세력들에게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다 중단해야 되고

10:25핵도 다 포기하고 농축 우라늄 프로그룹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10:30먼저 프리컨디션으로 앞에 선결 조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그걸 압박하기를 원하는데

10:34지금 그것이 먹히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도 받아들일 수 없고

10:38만약에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미국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10:41지금 여건들도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10:44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건 종전이나 먼저 타결할 수 있는 걸 하고 협상을 진행하자.

10:50MOU도 어찌됐건 20일에서 30일 동안 기한을 더 벌어서

10:54협상을 진행하면서 계속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양해각서지 않았습니까?

10:59이스라엘은 이거 자체를 원치를 아는 겁니다.

11:01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이란이 충분히 시간을 벌어서

11:05자기네들의 원하는 대로 사안을 끌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11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선결 조건으로 먼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11:16이게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1:18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미워서 그걸 안 해주는 게 아니라

11:22국제법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11:25예를 들어서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상당수 킬로수를 제한하고 싶은데

11:30이란의 미사일 전력을요.

11:33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예리공 미사일, 제리콜 미사일이라고

11:36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11:38그리고 MPT 체제도 그렇고 IAEA도 그렇고

11:42이스라엘은 그 체제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거든요.

11:4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11:50핵주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겠다는 것도 못 갖게 한다는 거.

11:54그리고 포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11:56이게 어떻게 보면 더블 스탠다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2:00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12:04어떤 법적인 근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얕기 때문에

12:08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단계적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12:13이스라엘 측에서는 계속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12:17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안 되고

12:19이상 협상이 들어가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아야지 된다.

12:22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믿을 수 없다.

12:24그게 가장 크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29이스라엘이 우려하는 부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협상 진행되는 동안

12:33이란이 군사력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12:38정부 당국이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12:41이란 드론 역량 굉장히 빨리 복원이 되고 있고

12:456개월 안에 완전히 복원될 수 있다.

12:48이런 분석까지 내놨더라고요.

12:50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12:51그건 사실입니다.

12:53왜냐하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쟁 초기에도 얘기가 많이 했지만

12:56사드나 페이트리어트 미사일로, 페이트리어트 미사일나 요격탄으로 우리가 요격을 하는데

13:02이 요격 미사일들은 거의 60억, 40억 비용이 센 반면에

13:08이란의 드론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드론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수준이고

13:14그것보다 더 싼 드론도 많거든요.

13:15그리고 이런 드론들이 지금 비대칭 전력,

13:18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란이 왜 이런 드론 전력이나 탄도미사일에 집중을 하냐면

13:24그런 재래식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견줄 수가 없으니

13:29값싼 무기, 그렇지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공격을 했거든요.

13:34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린다면

13:36이게 그냥 간단한 부품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3:40그리고 이거 드론을 날릴 때 그런 엄청난 좋은 발사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13:44그냥 나무, 어떻게 보면 종이들을 계속 덧대서

13:48한 7미터 정도만 발사대만 이렇게 만들어도

13:51그걸 통해서 날리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13:54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보부에서 나오는

13:576개월 정도만 지나면 드론 전력에 한해서는

14:01이스라엘이 다 복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고

14:05또 심지어 그런 많은 드론 관련한 것들이

14:07이게 그냥 상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14:10꼭 군사적 못 보게 부품은 아니거든요.

14:12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14:15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14:18이런 드론이나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14:21중국은 우리가 무기를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14:24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14:27꼭 무기나 무기 자산은 아니거든요.

14:29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14:31지금 미국 정보부가 우려를 하는 6개월 정도만 시간이 있어도

14:35충분히 드론 전력은

14:37이란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만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14:40거짓말은 아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실인 그런 부분이 있다.

14:44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45양측의 협상이 아직은 진전이 없는 꽉 막힌 모습이긴 한데

14:49앞으로 양측에서 또 어떤 입장을 내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52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4:56고맙습니다.

14: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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