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국민 법선생님, 엘리트 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돌직구 강력판 시작하겠습니다.
00:07변호사님 어서오세요.
00:07안녕하세요.
00:08전국민 법선생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사건부터 함께해 보시죠.
00:12어떤 사건일까요?
00:15안성재 셰프의 무수와 관련된 사건이 또 불거졌다고 하는데 주차와 관련된 단서가 나왔어요.
00:22어떤 사건일까요?
00:24법적 쟁점도 있습니다.
00:26와인 바꿔치기에 이어 발레파킹 논란.
00:29피해자는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 서울에 방문했습니다.
00:32발레파킹 차를 맡겼는데 이 차가 파손된 거예요.
00:36모수 서울에서는 사고 처리를 약속했고 발레파킹 업체에서는 정비서에 2천만 원 선지급.
00:44그런데 실제 수리 견적이 7천만 원.
00:49수리비를 지급되지 않아서 차량 회수를 못한 겁니다.
00:53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00:56큰 사건입니다.
00:57큰 사건.
00:58논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01:03모수에서는 갑자기 이런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01:07더 이상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01:09법적으로 고소하는 게 나의 선택.
01:11원칙적으로 발레파킹 탓입니다.
01:13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조차 업체 아닌 모수라는 식당을 믿고 차량을 맡긴 것이다.
01:18황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01:21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주차된 차량 훼손 문제까지 지금 불거졌는데 법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1:30김 변호사님.
01:31이게 이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질 건가라고 하는 게 법률의 제일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01:41이해관계자가 여럿이 있을 때 최종 책임은 누가 주지?
01:44나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01:47이런 이슈인데요.
01:48그렇죠.
01:48이게 보면 모수라는 식당에서는 외주업체에 맡겨서 거기가 발레파킹 업체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건 우리 식당이랑 별개다.
01:58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손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식당에서 이거 외주업체고 식당은 책임지지 않는 거고
02:07이 외주업체를 이용할지 말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안내하는 것도 없이
02:13우리 식당 오셨어요? 여기 발레파킹 맡기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당연히 발레파킹 업체를 외주업체로 생각하지 않고 모수를 믿고 한 건데
02:22그러면 이 발레파킹 업체에서 잘못한 거를 내가 왜 모수한테 책임을 못 묻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02:32이게 이제 모수가 손님한테 어떻게 안내했는지 발레파킹 업체는 어떤 식으로 손님한테 안내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02:41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약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02:45이게 이제 손해라는 게 발생을 했고 이게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과실에 의해서라도 불법행위가 되거든요.
02:52그럼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02:59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라는 게 중요합니다.
03:02이제 어떤 법률적인 계약관계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내가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해서 손해를 끼치며
03:15그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있거든요.
03:17지금 이제 식당 손님이 나는 모수에 맡긴 거지 이게 아마 모수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던 업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03:27그래서 이게 사실관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거여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03:37이게 이제 모수 입장에서 만약에 그 식당 고객한테 아 이 대리주차 업체는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아니고
03:44이거는 그냥 별도의 업체자라는 식으로 안내했으면 손님이 이렇게 좀 억울함 같은 게 없을 수 있는데
03:51그런 안내를 또 안 했기 때문에 모수 입장에서도 책임 완전히 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03:57이거는 약간 디테일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좀 달라져서 책임 질 거다 안 질 거다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는데
04:04그런데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책임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04:11구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04:12그렇군요.
04:12이야,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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