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인 김희영 씨인데
00:05김희영 씨와 관련된 재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00:11김희영 씨 사이버래커 상대로 승소를 했다는 게 나와요.
00:15유튜버 A씨는 2024년 8월경 두 차례 김희영 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했고
00:24해당 영상 합산 조회수는 48만 회.
00:27지난 1월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00:313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김희영 씨 측이 했습니다.
00:361심 재판부 판결이 나왔어요.
00:382천만 원 배상 판결.
00:39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는 인터넷 명예훼손을 통해 유튜브 수익을 얻었다라고
00:43재판부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00:45이 판단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0:49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당연히 해야 할 거거든요.
00:53얼마나 배상하는 게 맞겠냐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00:56이거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게 생각을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건 생명을 공격하는 거고요.
01:02사람을 때리는 거는 신체를 공격하는 거죠.
01:04그럼 사람의 인격을 때리는 게 있습니다.
01:07이게 명예훼손입니다.
01:09쉽게 얘기하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범죄.
01:13이게 명예훼손이거든요.
01:15사람이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01:19예컨대 내가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이런 나쁜 짓한 놈 이런 식으로 하면
01:25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01:28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방법이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라는 걸로 처벌하는 거고
01:33민사상으로는 이런 불법한 명예훼손을 저질렀으니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01:39그러면 손해배상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건가?
01:43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슈예요.
01:45이게 보면 몇십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01:48그러니까요.
01:49몇 억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1:51그러면 도대체 기준이 뭐냐?
01:53이런 거에 관한 거예요.
01:55기준은 되게 간단해요.
01:57명예훼손의 정도에 비춰서 판단한다.
02:00이런 거거든요.
02:01예컨대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돼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02:06이런 명예훼손 정도가 크겠죠.
02:08그리고 허위 사실이에요.
02:09이건 명예훼손 정도가 당연히 더 크겠죠.
02:12그리고 여러 번 자주 했어요.
02:14당연히 명예훼손 정도가 클 겁니다.
02:16그럼 여기서 손해배상액을 판단할 때는 또 하나 뭐를 보게 되냐면
02:21이런 명예훼손을 통해서 네가 얻은 이익이 뭔데?
02:25네가 준 손해는 뭔데?
02:27그런데 기업의 명예훼손을 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면
02:32기업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게 당연하거든요.
02:36이러면 당연히 명예훼손 배상액이 몇 억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02:41그런데 보통의 평균적인 일반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을 때
02:46이게 그렇게 엄청 전파되거나 시끄럽지는 않아요.
02:49그럼 이런 경우에는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이런 경우도 있는데
02:52좀 유명인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고 거기에 경제적인 이익 의도가 섞여 있다.
02:59이러면 몇 천만 원대로 갈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이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03:03그렇군요.
03:04법원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