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강력사건은 이겁니다.
00:02거짓말 돈벌이의 끝.
00:05어떤 사건일지 보시죠.
00:08한국에는 훼손된 시신이 많다.
00:11혐한을 조장한 일본에서 활동 중의 한국인 유튜버.
00:15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발견됐다.
00:19비공개 수사 150건이다.
00:21허위 사실을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00:24그러자 일본 유튜버이기 때문에 한국 여행 무서워졌다.
00:28이런 반응들도 있었다고 해요.
00:31들어보시죠.
00:54결국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01:00경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영상 수익이 350만 원, 기소 전 추징 보정 신청을 했고요.
01:08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01:10A 씨는 나는 싸움을 조장한 적 없다.
01:14댓글과 정보를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1:16반장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1:17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는 주장과 똑같죠.
01:20그렇군요.
01:21저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한 사회, 한국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01:27의도나지 않았다고 자기는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혼란이고
01:32저로 인해서 한국에 여행 오르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그런 부분이죠.
01:36순전히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01:38국익에도 져야 되네요.
01:39져야 되는 거죠.
01:40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01:43허위 형성 올리고.
01:45저건 이제 순전히 돈벌이를 위한 거죠.
01:47그러니까 저런 걸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이 적용될 수 없고
01:52정기통신기본법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01:54왜요?
01:55왜냐하면 그 대상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죠.
02:00시신만 이렇게 있다고 하고.
02:02그럼 이게 한국 사회 전체가 되니까.
02:04그래서 이제 저런 유튜버상의 저런 것들을 행여하는 것은
02:09방송통신시험에 의해서 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02:12아직 저건 돼 있지 않나 봅니다.
02:15그럼 검찰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겠네요.
02:18당연히 넘기고 해야 되는데.
02:20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신병이 인소돼야 되는데
02:23아직 모르겠습니다.
02:25될 수 있는지 어떤지.
02:26일보냈기 때문에.
02:27그렇죠.
02:27또 복잡한 문제가 있군요.
02:29배상원 반장님과 함께 범죄자들의 총마음까지 심층 깊게 분석해봤습니다.
02:33배 반장님 감사합니다.
02:34감사합니다.
02:35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2:38잠시 후에 뵙죠.
02:39감사합니다.
02:39감사합니다.
02: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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