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기업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00:07국민에게 과실의 일부를 환원하는 국민 배당금 구상을 밝혔습니다.
00:12야당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뺏겠다는 거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00:20정인용 기자입니다.
00:24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00:32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0:40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드는 만큼 산업기반을 함께 만든 국민도 혜택을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00:51특히 과실, 즉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디에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1:02초과 세수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자본시장이 휘청이고 관련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01:11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성공을 선심성 현금 살포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거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1:21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도 질타했습니다.
01:29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 그거 공산당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01:36기업이 숨쉬게 해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01:41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세계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준다며 경질론까지 제기했습니다.
01:53여당은 논의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02:07청와대 역시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분간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02:18YTN 정인용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