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배당금’ 논란에 “개인 의견”

[앵커]
국민배당금이 종일 시끌시끌 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화두로 언급한 건데요. 

이런 겁니다. 

반도체 호황기에 요즘 반도체 기업들 돈 많이 벌고 있죠.

기업들이 돈 많이 벌면 자연스레,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세수가 늘어나죠.

나라 곳간이 늘면, 늘어난 세수 쓰는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나라 빚을 갚거나, 나중을 대비해 장기 보유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 쓰거나. 

김 실장이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으로 국민에게 쓰는 안을 언급했는데, 야당은 이를 맹공격했고,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띄웠습니다. 

SNS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익으로 늘어난 법인세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국민에게 분배하자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으로 3월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5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분배처로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강화 등을 거론했습니다. 

국민 배당금 구상에 시민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조예진 / 경기도 부천시]
"수익을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해서 나라 빚을 갚거나…"

[김영욱 / 경기도 광주시]
"정말 소외된 계층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되면 정말 좋은 거죠. 우리가 박수 보낼 일이지."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우리 정부는 삼성 당나귀와 하이닉스 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국가 주도형 약탈 경제'의 서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코스피 장중 5% 급락 원인으로 블룸버그통신은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변은민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