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표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정부 여당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조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00:10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 내렸던 세율을 3년 만에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겁니다.
00:16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범위도 다시 확대합니다.
00:22앞으로는 10억 원 이상만 보유해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조세 정책입니다.
00:28관심을 끌었던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00:35소액 주주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제3의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온 만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00:42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부자 감세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00:50민주당은 이번 개편으로 7조 5천억 원 이상을 더 확보할 거라면서도 증세 대신 정상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00:58무너진 세입 구조를 바로잡는 조치란 건데 재개 반발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01:04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고가는 거덜났고 빚의 허덕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01:11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01:14국민의힘은 아무리 부정해도 증세, 그것도 기업 쥐어짜기라는 본질을 흐릴 순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01:22윤석열 정부를 지우겠다는 일념으로 거빈세율 인하라는 세계적인 추세마저 거스르려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01:29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01:37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뿌리더니 계산서는 기업에 들이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01:44나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01:50이르면 이번 주 기재부가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옵니다.
01:55정부 여당이 감세 기조 전면 수정이란 방향타를 놓을 생각이 없는 만큼
01:59여야 간 거친 정책 대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02:03YTN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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