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삼성전자 노조 겨냥 "적정선이 있어야" / YTN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노조를 거론하며, 적정선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개최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일부 노조의 행태를 정조준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노동 3권은)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연대와 책임'이란 중요한 작동 원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상식과 금도, 적정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일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쓰고,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눈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하듯,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도 이익을 나눠 가질 권한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정부 역시 기여했다는 사실도 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당사자의 노력으로 거둔 결실을 국민을 위해 쓸 세금도 내기 전에, 일부 노동자만 고정적으로 나눠 갖겠단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사회 구성원이 적정선을 넘을 때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를 통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대한 입장이 갈수록 단호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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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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