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00:02동생이 언니 주선으로 먼저 바람을 피웠고 임신도 했고
00:06남편의 세금 문제 이용해서 위장 이혼을 유도했는데
00:11그 방법이 나랑 바람을 피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진짜 이혼까지 했고
00:16확실하게 동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00:19의심을 받으니까 이 정도면 아예 사람들이 이혼할 만하다.
00:23이혼한 게 의심받지 않게.
00:27우리가 부부간에도 증여를 하거나 혹은 상속을 받거나
00:30그럼 다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00:32왜냐하면 내가 노동으로 번 게 아니니까.
00:34그런데 이 재산 분할이라는 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00:36누군가에서 돈을 주니까 증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00:40부부의 공동 재산을 이혼을 통해서 청산하는 개념인 거예요.
00:45원래 내 몫을 그냥 가져오는 것뿐이거든요.
00:47그런데 세금이 붙지 않는 거죠.
00:49세금 추진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면서
00:52재산 분할을 하면서 상대 배우자한테 재산을 다 넘겨놓는 거죠.
00:57그럼 이제 세금도 안 나오고 재산은 다 옮겨져 있고
00:59나는 이제 세금 내 돈이 없는 거죠.
01:01내가 내 세금을 넣었다.
01:02그렇게 해서 위장 이혼을 이용하는 건데
01:04말한 것처럼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01:07알지.
01:08국세청에서도 의심이 가는 건 다 조사하는 거예요.
01:11어느 정도로 하냐면
01:12예를 들어 교통카드를 어느 지역에서 썼냐
01:15전화를 어느 지역에서 했냐
01:17얘네들이 생활비를 주고받은 게 있냐
01:19실제로 같이 사는 게 아니냐
01:21이런 걸 굉장히 엄밀하게 보거든요.
01:22그런데 이제 이 정도까지 하면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거죠.
01:26지금 저도 이제 보면서도
01:28이게 실화라고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잖아요.
01:32그럼 국세청 속이죠.
01:33이 정도면 속지? 국세청 안 속겠어?
01:37이 정도 노력이면 그냥 당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01:39이 정도면은
01:41그래.
01:42그래. 너도 애썼다.
01:45그래.
01:46근데 저것도 사기 아니에요? 일종의?
01:49저거 걸리면 처벌받는 거예요.
01:50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01:51우리가 이제 조세범 처벌법을 보면
01:53이렇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01:56납부하지 않고 이제 뭐 재산 저렇게 위장
01:58이혼을 통한다든지
01:59아니면 딴 데다 은닉해놓는다든지 하면
02:01체납처분 면탈죄라고 해서
02:033년 이하의 징역?
02:053천만 원 이해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02:07그럼 이게 또 위험한 게 뭐냐면
02:09일반인 분들이 요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02:12그냥 혀 비어 나오면 걸리겠지?
02:14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02:15근데 그렇게 되면은
02:17그렇죠.
02:18그럼 이제 소송 사기까지 되는 거라
02:19범죄가 점점 더 늘어나서
02:21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02:23거기다가 지금 우리 사형 같은 경우는
02:25남편뿐만 아니라
02:26그 언니 그리고 아내도 다 가담을 한 거잖아요.
02:29거의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02:31공범이지?
02:32굉장히 위험한 방법인 거예요.
02:34근데 진짜 정말 돈이 뭘까?
02:36진짜 너무...
02:37돈 때문에 우린 사랑하지만
02:40이혼한 걸로...
02:42아까 내는 거...
02:43이야...
02:43이제 아까운 거죠.
02:44세금도 이웃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고
02:46다른 경우도 많은데
02:47우리가 보면은
02:48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02:49여러 가지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02:51특히나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02:53이제 한부모 가정이 되거든요.
02:55그러면 특별 청약
02:57아파트 같은 분양 같은 데서 이점이 있고
02:59한부모 가정 자체 혜택이 많아요.
03:01세금을 깎아준다든지
03:03공과금이 감면된다든지
03:04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서
03:06그거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03:07이거 보시고 좀 많이 이용하시겠는데요?
03:10이미 알겠...
03:10근데 이제 위험한 건 뭐냐면
03:12그런 것들이 이제 발각되면
03:14정말 다 취소되고
03:15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세게 받을게 되는 거예요.
03:17뭐 나중에 발각이 되면
03:19더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03:21근데 이제 이 관련 기관에서는
03:22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요.
03:24모니터 다 하고 있겠죠.
03:24특별 공급으로 방청됐다?
03:26취소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03:27그렇지.
03:28하시면 안 돼요.
03:28범죄예요.
03:29범죄.
03:30범죄예요.
03:30이가 아니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