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방금 잠깐 보신 대로 특검을 하냐 마냐를 두고 정치권의 최대 공방거리인데
00:04심지어 특검 소속 수사관의 일탈까지 겹치면서 논란입니다.
00:09법조팀 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00:11최 기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가 SNS에 공개되는 건 상상하기 좀 힘든 일 같은데요?
00:20맞습니다. 사실 이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 안에 속해 있는 특별수사관이 그제 올렸던 글이 문제가 된 건데
00:26하나하나 꼬집어보면 이렇습니다.
00:28임명장을 준 권창영 특별검사와 찍은 사진도 있고요.
00:32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는 사무실 현판 사진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00:37이 중 진술자와 특별수사관의 도장이 찍혀 있는 진술조서 사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00:43저거네요?
00:44네, 그렇습니다. 특히 2차 종합특검은 수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00:48자세히 보면 진술조서 작성 날짜도 보이거든요.
00:52이런 점은 사실 진술자를 특정할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00:55수사의 성패는 물론 수사의 기밀성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00:59기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01:01저 특검 수사관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뭔가 본인 개인적인 의도도 있는 거 아니에요?
01:05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 부분을 과거에는 특검 소속이었다가
01:09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는 전직 특검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01:12조심스럽게 변호사 시장의 차별성을 꼽았습니다.
01:17무슨 말이냐.
01:17명함에 눈에 띄는 이력이 한 줄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01:21사실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한 업무에 치중한 경우가 많지만
01:26특검에 속할 경우에는요.
01:28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부터 구속영장, 기소 여부, 더 나아가 공소유지 과정까지 경험해 볼 수 있죠.
01:36특검 파견이 끝나더라도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력을 갖췄다고 홍보를 하면
01:41의뢰인 입장에서는 해당 이력이 좀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01:46실제로 전직 특검 관계자 중에는 특검의 수사 기간은 짧은데
01:50이 기간 동안 어떻게 수사 결과가 수사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01:53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사할지 나는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01:59이해가 됐어요.
01:59이번 종합특검이 그런데 이런 논란이 처음도 아니잖아요.
02:02사실 몇 차례 유사한 일이 있었죠.
02:04공보관 업무를 맡고 있는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특정 정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02:10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었던 건데
02:12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출석 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02:17곧 원하는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02:21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02:22맞습니다.
02:23당시 이런 공정성이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었고요.
02:26종합특검이 맡고 있는 수사 부분 중에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수사 이 부분도 있는데
02:32이 부분에 수사 담당자도 한 차례 바뀌었었습니다.
02:35이 부분도 애초 사건을 맡았던 권영빈 특검보가
02:39과거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02:45최근에는 권창영 특별검사도 지난달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02:50대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 될 것 같다.
02:55이런 식으로 말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02:57법조계에서는 이런 행동이 가져올 가장 큰 파장이
03:00정작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런 공정성 측면에서 신뢰를 잃을 것이다라
03:06이런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03:08그런데 궁극적으로 특검은 어떻게 인력이 구성되길래
03:13이렇게 내부 관리가 잘 안 되는 겁니까?
03:15법조계에서 이런 문제들,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문제 제기들이
03:18아무래도 자주 등장하다 보니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03:22법조계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유가 인력 구성 때문이거든요.
03:26사실 특검은 평소 수사기관에서 일해왔던 검사와 경찰 외에도
03:31오늘 이 문제의 게시글에 올린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들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03:36보통은 특검 내부적으로 추천도 받고 또 면접도 진행하면서
03:41특별수사관을 선별한다고 하더라고요.
03:43해당 수사관은 변호사 시험에 2022년에 합격해서
03:47올해로 4년 차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03:49SNS에 본인을 이혼 전문 혹은 형사 전문 등으로 언급하고
03:53법률 상담 링크까지 걸어두면서 논란이 더 확산됐는데
03:57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되면
03:59이 5급 별정직 공무원의 준하는 대우를 받고
04:02또 급여도 법무부에서 받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4:06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준 공무원인 셈인데
04:09법조계 경험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 수사 인력으로 가는 것이 문제다.
04:13혹은 수사 중 혼자 장사 속이다.
04:16이런 우려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04:18알겠습니다.
04:19지금까지 법조팀 최지영 기자와 함께
04:22논란의 특검 얘기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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