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민주당이 요다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00:07정의당마저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00:12저희 관련해서 그래픽 준비했는데 이렇습니다.
00:15자, 국민의힘임, 장도혁 대표, 국민을 바보로 알고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이냐.
00:20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소 취소 시도는 조폭의 행태만도 못하다.
00:25정의당, 특검에 반대한다.
00:26국민이 만약에 부활해서 공소 취소한다고 하면 그거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입장인 반면에
00:32민주당에서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세울 것이다.
00:36정치검찰의 조작기소 비호가 사법의 정의인가? 국민의힘 답해라.
00:40청와대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00:42자, 송영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00:44저기서 제일 잘못된 것은 청와대죠. 왜 아무 입장이 없습니까?
00:47당연히 바로 입장을 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내야죠.
00:51나는 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 이런 법을 추진하지 말라.
00:54설령 국회에서 통과돼서 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00:58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이미 저런 헌법 파괴, 사법 파괴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01:04무엇보다도 잘못된 것은 만약에 저런 특검법을 통과해서 공소 취소의 권한을 갖는 특검을 임명하면
01:10그 특검 누가 임명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는 것이죠.
01:13너의 죄를 사하노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 죄를 사하노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01:19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특검 임명해서 그 특검이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들 공소 취소한다.
01:25셀프 면제부 주는 겁니다. 어느 문명 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01:29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01:3217세기 영국에서 에드워드 액튼경이 확립한 그 법언입니다.
01:36대한민국은 이런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순간 17세기보다도 더 이전으로 돌아가는
01:41전근대의 왕조 국가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01:45장유미 대변인, 지금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01:48이 이슈가 과연 여당에 유리한 건지 안 유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1:53굳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01:56그러니까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걸 좀 걷어내고 보면요.
01:59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녹취록이 이를테면 조작되고 이거는 팩트로 확인된 겁니다.
02:05재창의 형 이랬는데 실장님으로 둔갑이 되거든요.
02:08틀었더니 수사검사들도 다 재창의 형이라고 들었습니다.
02:12그런데 정진상 실장을 겨냥하는 단어로 둔갑이 되는 겁니다.
02:15뿐만 아닙니다. 입건조차 하지 않았는데 압수조사에는
02:18피해자로 이재명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02:21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도 이런 조사는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2:25이게 설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02:27그게 좋은 게 좋다고 덮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02:30그런데 이게 수사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02:32관련된 가담한 검사들이나 이 수사기관들.
02:34그러면 이 부분이 지체되고 정체되면 증거 인멸에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02:40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실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02:45국민의힘에서 이러저러한 지적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02:48다만 이런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하면 되고
02:51이런 금요일 날 입법 발의가 됐는데 청와대에서 입장을 낸다?
02:55있을 수 없는 겁니다.
02:56상권 분립에 반합니다.
02:58어쨌든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냈기 때문에
03:01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또는 청와대는 어떤 반응일까요?
03:04이런 신앙은 누적 지적지 않습니다.
03:04그리고 시원한 신앙은 인도에 대한 방식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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