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관련 재심 청구 사건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등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00:08청구인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무죄 의견도 더 적극적으로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0:14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성폭력에 저항하다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
00:2361년이 지나서야 재심을 거친 무죄 판결로 억울함을 뒤늦게나마 씻을 수 있었습니다.
00:37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을 최후의 보루 재심.
00:42하지만 입증이 까다로워 피해 구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00:48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00:51먼저 불법 구금 등을 청구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재심 기각 의견을 제시하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00최근 검찰은 5.16 군사 쿠데타에 반대한 군단장 사건에서
01:04수사 기록이 없더라도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폭넓게 수집해 재심 개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01:12판단을 재판부에 미루는 백지 구형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01:15실제 검찰은 최근 3년 사이 서울고검, 지검에 접수돼 시작된 재심 사건 58.8%에서 무죄, 면소를 구형했습니다.
01:2640% 넘는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01:31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개별 사건의 실질적 정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01:42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과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또한 검사 본연의 역할이라며 성찰과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02:02재심 청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처리 기간 최소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02:11YTN 박광렬입니다.
02:13재심 청구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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