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오후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00:06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00:11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오늘 선고 몇 시입니까?
00:15네 서울고등법원 내란 재판부는 잠시 후인 오후 3시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의를 진행합니다.
00:23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 재판부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00:30본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27일 본격적인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00:41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엔 최상병 수사회압 사건 공판을 받은 뒤 현재 법원에 대기 중인 상태인데요.
00:46체포방해 사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생중계되고 YTN도 실시간으로 재판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0:55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정리해볼까요?
00:59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1:05윤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01:12여기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경호처 비와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01:20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경호처를 사병화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01:29다만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01:35특검은 하지만 양형이 지나치게 났다며 항소했고 이번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01:43각 쟁점별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입장도 전해주시죠.
01:48네, 먼저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재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01:57여기에 범행을 부인하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02:03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02:10윤 전 대통령도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 관저에 무단으로 들어온 이들에게 퇴고 요청을 하는 것은 경호관의 당연한 직무라며
02:18자신이 거액 정치 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02:23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오늘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02:28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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