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기존의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00:09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책임과 권한의 괴리를 줄인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후에 미국과 외교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00:18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우 기자.
00:21네, 경제부입니다.
00:22공정위가 이번에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또 자연인으로 동일인을 변경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00:30네, 우선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00:36동일인 지정 시 총수일가의 지분 거래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각종 규제도 더 엄격히 적용받습니다.
00:42지난 2021년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된 쿠팡은 지금까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00:50김 의장이 외국 국적이고 자연인의 동일인 지정을 면제받는 예외 요건을 충족해 왔다는 이유였습니다.
00:56예외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행령상 동일인이 자연인 법인 관계없이 국내 계열 회사 범위가 동일하고 친족이 출자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01:06또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가 없어야 합니다.
01:12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현장 점검에서 쿠팡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18공정위는 우선 쿠팡을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내 최상급 등급에 해당해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01:27연간 보수가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며 비서가 배치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35또 물류배송 정책과 관련해 수백 차례 회의를 주최하며 주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45이번 조치로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사촌인의 혈적과 삼촌인의 인척은 가지고 있는 주식 현황과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01:55이번 동일인 지정으로 인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02:00네 그렇습니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움직임에 이전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02:06그동안 쿠팡 측은 김범석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미국 모 회사 소속 인력일 뿐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어서 동일인 변경
02:16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2:18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02:21쿠팡의 지주회사인 쿠팡 INC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만큼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불리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02:30왔습니다.
02:31최근에는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50여 명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02:40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이슈로 한미 간 안보 합의 이행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쿠팡 문제가 한미 외교 통상에도 적지
02:50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02:52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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