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격변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공백 문제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00:09민생사안 등 실사례에 초점을 맞추며 국민을 향한 여론 환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0:15박광열 기자입니다.
00:19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감사원 고위공무원에 13억 원 가까운 뇌물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00:24공수처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했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권한 부존재를 이유로 발목이 잡힌 사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겁니다.
00:36박철우 중앙지검장 지시로 중앙지검 2인자가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서 차분하지만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00:44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0:57새로운 제도의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01:03중수청, 공소청 체제에서의 제도적 허점 가능성도 잇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01:08공소청법에서 삭제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이 대표적입니다.
01:13검찰은 단순 뇌물욕으로 넘어온 특사경 억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마약사건을 뇌물을 받고 무마해준 사실을 직접 수사로 밝혀냈다며 사법통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1:27보완수사 성과 부각도 잇따르는데 눈길을 끄는 건 생활 밀착형 사건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01:327년간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 피의자를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해 추가 범행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사망 원인이 병사로 적혀 넘어왔지만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01:45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01:46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99.9% 수사는 서민 관련이고 상당수가 철저한 보완수사를 거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다고 기류를
01:58전했습니다.
01:58반년도 남지 않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을 앞두고 자칫 개문발차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02:06민생을 키워드로 하는 대국민 설득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02:11YTN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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