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단계적 폐지가 이뤄질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큽니다.
00:09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줄이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늘지 아니면 잠김 현상이 더 심화할지를 두고 여러 예측이 나옵니다.
00:19정연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3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폐지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00:31현행 체계는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매매차에게 붙는 양도소득세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40%를 또 10년을 실거주했다면 40
00:41%까지 더 줄여줍니다.
00:42최대 80% 감소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보유와 실거주 두 가지 기준 가운데 이 대통령은 보유기관에 붙는 혜택을 직격했습니다.
00:53투기 목적인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오래 갖고 있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01:01이에 따라 보유 요건에 대한 세금 혜택만 없애는 경우를 가정에서 계산했습니다.
01:06현행 제도에선 10년 전에 산 10억짜리 주택에 2년만 실거주하고 40억 원에 판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01:17하지만 보유기관 10년에 대한 절세 혜택을 아예 없앤다면 양도세는 7억 9천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01:24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를 예고하고 양도소득세를 점차 늘린다면 주택 매물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1:33전문가들도 상당한 세금 부담이 현실로 다가올 고가 주택자 위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01:52다만 매도 차액을 들고 상급지로 가려는 의지가 강한 1주택자의 경우 늘어난 세금 부담에 매물을 팔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02:00매각하고 이사를 갈아타기를 하거나 하는 요인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02:07필연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그리고 거리량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02:11또 1주택자들의 실거주가 늘면서 전세 매물 공급이 더욱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02:18일단 여당에선 아직 장특공제 폐지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손살해 치는 가운데
02:24지방선거 이후인 7월 세제 개표 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02:29YTN 정윤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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