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국민 법 선생님,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돌직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7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9전국민 법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
00:12법적 쟁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00:14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17돈과 한 여성의 실루엣인데요.
00:20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00:21보시죠.
00:24주운 신분증으로 15년간 사기친 15억 원 꿀꺼.
00:292011년 50대 여성은 지명수배 중 길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주어요.
00:38제주로 이사 가서 타인 명의의 카페와 술집을 운영하고 지인의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도 개설을 합니다.
00:45피해자들이 나왔어요.
00:462018년 12월에서 올해 2월까지.
00:49그런데 지인이 건물주이고 대법주주야라고 사기를 친 겁니다.
00:54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서 5명에게 15억 7천만 원을 갈취했는데 이 피해자들은 그 주운 신분증의 이름, 신분인 줄 알고 감쪽같이 속았을
01:06겁니다.
01:07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01:10아니, 15년간 남의 신분증으로 그 사람인 척 살았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변호사님?
01:17이게 저도 너무 신기해요.
01:20이게 보통 남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게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01:27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1:31당신 진짜 본명이 아니네?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릴 적에 쓰던 아명이다.
01:39친구들이 얘기하는 별명 같은 거다.
01:41소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서 나 그냥 그 이름으로 계속 했을 뿐이다.
01:47이게 사기꾼들의 되게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01:51이런 사람들 보면 이름도 두 개, 어떨 때는 세 개고요.
01:55어떨 때는 휴대폰도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01:59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휴대폰하고 저 사람한테 알려주는 휴대폰이 다른 거죠.
02:04이게 사기꾼들의 특징이다.
02:05엄청 흔하게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02:08사기꾼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속이기 위해서 제3자를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처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02:16예컨대 나는 이름이 뭐다? 우리 집은 이러이러이러한 집이야.
02:21나는 이렇게 좋은 학교 나오고 외국에서 이런 공부를 했어.
02:25외국에서 이런 경력이 있어.
02:27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런 사업을 해.
02:30그리고 이런 사업하면서 내가 돈을 되게 많이 벌어.
02:33그러니까 나 되게 좋은 사람이다.
02:35우리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야.
02:38나도 진짜 큰 사업하고 있어.
02:40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을 제3의 인물로 만들어서 부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02:47그리고 이런 다음에 이제 신뢰를 얻는 거죠.
02:50이런 수법으로 되게 많이 하는 게 이제 연인빙자 사기라고 하는.
02:55연인빙자 사기는 뭡니까?
02:57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연인인 것처럼 하는 거죠.
03:02이게 되게 타겟이 좀 힘들게 사는 사람, 좀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해가지고
03:10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당신 좋아한다.
03:13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03:15그러다가 내가 되게 잘 나가는데 요즘 좀 힘든 일이 생겼어.
03:20좀 도와줘.
03:21내가 되게 이런 사업하는데 너한테 되게 좋은 투자 기회야.
03:25내가 너를 되게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런 기회를 줄게.
03:30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03:31그것도 사기입니까?
03:32맞습니다.
03:33그런데 되게 보면 사기를 치려면 대부분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03:38어떤 게 필요하냐면 뭔가 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03:42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알고 보면 허위인 경우가 많아요.
03:46이산의 경우도 보면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투자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03:52그러면서 이제 장기간 사기 행각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03:55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 돈으로 갚고
03:59그러면서 계속해서 돈을 자기는 사기를 치고
04:02이러다가 이제 막판까지 몰리면 결국은 이렇게 들통이 나는 거죠.
04:07그런데 연락해봤더니 어?
04:09그 사람이 없다네?
04:11이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04:14아니 너무 궁금한 게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04:20병원을 가야 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가야 되고
04:23휴대폰을 개통해야 되고 무언가를 가입해야 되고
04:26이사를 해야 되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등등등등
04:29그런데 남의 신분증으로 어떻게 15년간 이렇게 살아갑니까?
04:33이게 되게 교묘한 수법들이 있어요.
04:36그런데 남의 신분증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04:40이게 법률적으로는 공문서 부정 행사라는 게 되는데
04:43공문서 부정 행사.
04:45그러니까 남의 신분증을 자기 것처럼 쓰면 공문서 부정 행사가 되거든요.
04:50그런데 이제 보면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04:52여기를 살짝 스크래치를 낸다든가 동일성을 살짝 못 알아보게 만들어서
04:58이게 신분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사진이 약간 잘 이렇다 하면서
05:03그 사진 속의 인물이랑 자기랑 머리 모양이 약간 비슷하게 한다든가
05:07이러면 이제 얼핏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05:11그리고 새 생각보다 사람들이 신분증 확인을 그렇게 열심히 잘 안 해요.
05:16안 한다.
05:16그리고 동일성이 의심되는 신분증이 꽤 많습니다.
05:21그렇군요.
05:22MC 앵커님도 보면 어릴 때 사진이랑 지금 사진 똑같지 않으시잖아요.
05:27저는 그런데 초중고 대 지금 다 똑같아요.
05:29아 진짜요?
05:30저는 늙지 않는 얼굴이에요.
05:31계속 이 얼굴이었습니다.
05:32초등학생 때부터.
05:33노안이 벌써 완성되셔서.
05:34네.
05:35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05:37그런데 이게 보면 이렇게 막 신분증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05:42사람의 얼굴은 변하니까.
05:43맞아요.
05:45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05:47그렇군요.
05:48사실상 신분증 확인이 철저하지 않다라는 점을 악용한 사기 범죄였습니다.
05:53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05:56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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