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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측 모두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아직 장소와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추후 협상의 쟁점과 내용 오늘 전망해보겠습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협상, 시작 전부터 어떤 협상 결과들을 도출해낼지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은 뚜렷한 성과가 없이 끝난 상황입니다. 두 분도 다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두진호]
결론적으로 예상된 결렬이었다, 예상된 협상의 결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에 사실상 미국과 이란 간에 47년 만에 최고위급이 만났고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시작했던 장대한 분노 작전 43일 만에 최고위급이 만난 건데요. 그 중간에 뭐가 없었던 겁니다. 물밑접촉이라고는 있었지만 다 제3자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던 거고 대면을 위한 실무협상조차도 사실상 없던 상태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JD밴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정치적 엘리트 지도자를 보내서 의미 있는 협상을 하기를 원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노딜로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미국은 또 직간접적인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거고요.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속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란과 미국이 합의했던 2주간의 일시휴전을 유지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휴전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고 그 안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종전안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상식선에서는 이번에 협상이 안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파견단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 이런 뉴스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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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서 수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00:06양측 모두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아직 장소와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00:12추후 협상의 쟁점과 내용 오늘 전망해보겠습니다.
00:15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00:20어서오세요.
00:21어서오시죠. 안녕하십니까.
00:22자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협상 시작 전부터 어떤 협상들을 결과들을 도출해낼지 참 관심을 모았는데
00:31일단은 지금 뚜렷한 뭔가 성과가 없이 끝난 상황입니다.
00:35일단 두 분도 다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00:40결론적으로 예상된 결렬이었다. 예상된 협상의 결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00:47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00:49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사실상 미국과 이란 간에 47년 만에 최고위급이 만났고
00:56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시작했던 장대한 분노작전 43일 만에 최고위급이 만난 건데요.
01:03그 중간에 뭐가 없었던 겁니다.
01:05물미접촉이라고는 있었지만 다 제3자를 통해서 지금 왔다 갔다 했던 것이고
01:09대면을 위한 어떤 실무협상조차도 사실상 없던 상태에서
01:13미국 입장에서는 좀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제2댄스라고 하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01:19정치적 엘리트 지도자를 보내서 좀 의미 있는 협상을 하기를 원했던 건데
01:25결과적으로는 노 딜로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1:28다만 이렇게 해서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01:31앞으로 미국은 또 직간접적인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01:36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정말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거고요.
01:41미 해군이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 행사하겠다라고
01:45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1:47그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란과 미국이 합의했던 2주간의 일시 휴전을 유지한 상태에서
01:54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휴전 모멘트를 계속 가져가고
01:59그 안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이런 종전안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02:06이렇게 전망합니다.
02:07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2:09상식선에서는 이번에 협상이 안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02:13미국의 파견단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
02:15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9제가 상식선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02:23이것이 엄청난 레버리지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02:26이런 것을 포기하면서 갈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가 있었고
02:30두 번째는 이란이 종전하려고 하면 사실 명분이 좀 필요합니다.
02:35미국은 사실상 이란의 어떤 핵무기라든지 핵시설, 군사적 시설을 파괴했기 때문에
02:41이미 심리적으로 거둘 건 거뒀거든요.
02:43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한 것도 명분이지만
02:45사실 이란이 이렇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02:50이겼다는 명분을 가지고 협상을 마무리 져야 되는데
02:53그런 명분이 사실 미국이 쉽게 줄 리가 없거든요.
02:56그런 상황 속에 사실은 이번 협상이 잘 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03:00시장에서 많지는 않은 것 같았다.
03:02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대규모로 인원이 파견되다 보니까
03:06이미 딜이 끝난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말이 있었는데
03:10정황상이라든지 어떤 상황상 협상이 한 번에 끝날 일은
03:14만무한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3:16결국에는 입장찰만 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03:20일단은 양측이 크게 부딪힌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03:23미국 측의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03:25일단은 어떤 부분이 가장 합의에 이르기 힘들었다고 보십니까?
03:28일단 이번 협상에서 가장 쟁점은 역시
03:32호르무즈 해업 봉쇄에 관한 사항
03:35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대략 440kg의 농축 우라늄에 관한 문제
03:41더불어서 이란의 핵주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
03:44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03:48이거 외에도 이란 측 보도를 보게 되면
03:50일부 서너 개의 의제에서
03:55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03:58앞서 두 개는 호르무즈이었고 농축 우라늄이었고
04:01두 개는 이렇게 되는 거고
04:02나머지 한두 개는 아마도
04:05이란과 함께하는 일종의 저항의 축입니다.
04:08레바누 헤즈볼라라든지
04:10또 이라크 내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라든지
04:13또 예멘 후티 반군들
04:14이런 반군들에 대한 적대 행위를 완전하게 종식하는 문제
04:19더불어서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
04:22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언급이 됐을 것 같은데요.
04:25문제는 농축 우라늄 문제로부터
04:28사실상 모든 문제가 나머지 협상을 위한 의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4:35농축 우라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04:37사실상 나머지 문제에서도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04:41그래서 이번 협상에서는
04:43각 측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 안을 카드를 다 꺼내놓고
04:47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 거고요.
04:50그런데 이제 워낙 그 입장을 크기 때문에
04:54자기들의 이익을 최대로 주장을 해야 되겠죠.
04:56첫 대면 회담이기 때문에
04:58그런 차원에서 이란은 처음부터 끝까지
05:00지금은 트럼프 이익위 행정부가
05:03장대한 분노작전을 하기 전에
05:06사실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05:09일각에서는 이란은 농축의 수준을 1.5%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05:15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05:18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던 거고
05:20이 상황에서 핵익 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은
05:23이란 입장에서는
05:25또다시 두 번 세 번과 같은 이런 장대한 분노작전
05:28즉 불가침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적 권리라고
05:33이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05:34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05:38호르무주 봉쇄에 관한 것도
05:39이제 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카드와 동시에
05:43경제안보 측면에서
05:45미국뿐만 아니고
05:46미국을 둘러싼 민주주의 진영이라든지
05:49여타 국제사회에 진짜 경제적 목줄을 딱 줄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얻었기 때문에
05:54이란 또한 절대 좀 물러넣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05:58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06:03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두고
06:07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다 합의하든 안 하든 차이가 없다
06:10이런 발언도 했었잖아요.
06:11그렇다라는 것은 사전에 이번 협상의 결과가 노딜일이 될 것이다
06:16이 자체를 좀 예상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6:18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06:21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결이 됐다
06:23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6:24군사적인 이슈들, 그 다음에 핵무기에 대한 이슈들은
06:28폭격을 통해서 일부 해결됐다는 이야기가 나고 있는데
06:30미국이 해결 못한 게 하나가 있죠
06:32호르무주 해업이 뚫려야 경제적으로 문제가 안 생겨
06:36경제적으로 문제가 안 생긴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6:38유가 관리가 되면서 트럼펭 정부가 어떻게 보면
06:42이번 중간선거에 이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06:48결국 정치적인 이슈 말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06:52어떻게 보면 호르무주 해업을 뚫는다는 이야기인데
06:54이걸 뚫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06:58왜냐하면 유가가 갤런당 4달러대로 올라가는데
07:04사실 이거 자체는 선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고
07:08만약 이런 흔히 말하는 협상 같은 것들이 지지부진하고
07:12더구나 사태가 조금 더 커지게 된다고 하면
07:155달러선도 위협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07:175달러선까지 위협받으면 사실 선거를 이기기가 쉽지 않은
07:21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07:24다시 말해서 승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7:27핵시설이라든지 군사시설 이런 것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07:31그리고 이런 것을 파괴하면서 어떤 중동의 미국 의존성
07:34결국은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이가 안 좋아졌고
07:37이스라엘도 일부 이란 세력들을 해결했고
07:39이런 여러 가지 미국 측에 유리한 어떤 상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07:44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07:45그런 것과 별개로 경제적인 이슈를 해결하지 않으면
07:48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07:50어떻게 보면 7일이 이겼지만 끝은 난 건 아니다
07:53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7:54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잠깐 언급을 좀 센터장님께서 해주셨는데
08:00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통행료를 내고
08:02호르모즈 해업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차단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08:07AP통신의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08:09관련해서 또 불법 통행료를 지불을 하면
08:12공해상에서 안전하게 항의하지 못할 것이다
08:15그러니까 미 해군이 즉시 호르모즈 해업을 드나드는 선박들을
08:19봉쇄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08:21이 부분이 결국에는 호르모즈 해업 봉쇄를 차단하겠다라는 말로
08:26지금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08:29이렇게 정리를 하면 미 해군이 중부사의 통제를 받는 미 5함대입니다
08:34미 5함대가 호르모즈 해업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전제가 붙겠죠
08:39이란에 30억 규모로 통행료를 지불을 하고
08:45그러니까 이란과 거래를 해서 호르모즈 해업을 나오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는
08:50미 해군이 나포하겠다 통제하겠다
08:54그러니까 이란과의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08:57그런 경우라면 이제 나포를 해서 통행 자체를 불허하겠다
09:01그러니까 또 다른 2차 호르모즈 통제가 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09:05이란과 결과적으로는 이란과 거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09:08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09:11한편으로는 이란이 통제하고 있고
09:14두 번째는 이렇게 저렇게 통행료를 지불하게 나오는
09:17그런 상선에 대해서도 미군이 사실상 물리력을 행사하는 지시를
09:22트럼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09:242차에 걸친 통제선이 호르모즈 해업을 둘러싸고
09:28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사실이라면
09:31그렇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09:33결과적으로 이란이 행사하고 있는 호르모즈 해상에서의
09:38해업에서의 봉쇄 카드를 좀 무력화하기 위한
09:41극단적인 수단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9:45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09:47이란과 거래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선박이 있다면
09:52그 선박에 대해서는 미군이 즉각적으로 봉쇄할 것이다
09:56이 의미고
09:57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은
10:00그렇지 않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봉쇄할 것이다
10:02그 말씀해 주셨는데
10:03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10:06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
10:08그렇다면 미국이 이 타이밍에
10:11이렇게 협상 자체가 결렬될 상황에서
10:14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10:16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이 지금 쥐고 있는 압박 카드 중에 하나가
10:20호르모즈 해업 봉쇄 아니겠습니까?
10:22그렇죠
10:22그걸 이제 통해서 선별적으로 어떤 통행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10:26그거 자체를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서
10:28이란의 압박 카드를 없애버리겠다
10:30이런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10:31지금 상황은 2주간의 임시 휴전 상태입니다
10:35그러니까 미 해군이 그러니까 포탄을 쓴다든지
10:38이란 본토에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가
10:43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호르모즈 해업 봉쇄 선박에 대한
10:47통행하는 선박에 대한 일종의 통제 조치가 될 것인데요
10:51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란이 갖고 있는 협상 카드 자체를
10:56좀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읽히는 것이고요
10:58아마 이것을 위해서 미 중부 사령부가 이제 보도자료를 내고
11:03미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이 기례 작업을 기례 제거를 위한
11:09여권 조성 작전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11:12미 측에서도 그거를 확인을 했었는데
11:15결국 미 중부사의 이 기례 제거 여권 조성 작전도
11:19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11:22아마 뭐 지금 막 지시한 내용이다 하더라도
11:25이미 사전에 잘 검토가 되고
11:29중부사 입장에서는 작전 준비가 되어서
11:32트럼프 대통령이 결심만 하고 지시만 하면
11:34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작전 준비를 해놓은 것 같고요
11:38제가 좀 유심하게 보는 부분은
11:40일반적으로 여권 조성 작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11:44결국은 가장 중요한 작전이 있습니다
11:46그걸 이제 군사적으로는 결정적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11:50그런데 지금 여권 조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1:53그 얘기는 어쨌든 미 중부사가 호르무즈 개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11:58극단적 조치로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12:01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2:03결국은 작전 활동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12:06기례를 1차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건 맞죠
12:08그런데 여권 조성이라고 했던 표현은
12:11결국은 결정적 작전으로 언젠가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12:16이것이 결국은 호르무즈 협에 대한 강제적 개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12:22해상 작전을 염두에 둔 작전이 아닌가
12:25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12:27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12:31결국에 이란의 통행료를 내고 호르무즈 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12:36지금 미군이 차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12:39이런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기름값도 그렇고
12:42경제에 또 어떤 영향이 올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12:45지금 통행료로 말한 금액이 결론당이 1달러라고 이야기하는데
12:491달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2:51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보통 중동에서 한국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12:56아니면 1갤런당 비용이 1.8달러, 1.9달러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3:01그 운송 가격이 1달러가 더 붙는다는 이야기니까
13:04운송 가격 측면에서 꽤 올라가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3:07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면 한 3.8달러 정도로 해서
13:11미국하고 거의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13:14거의 두 배 가까이 아닙니까?
13:15네, 왜냐하면 호르무즈는 바로 가기 때문에 20일 안에 오는 굉장히 빠른 경로고요
13:20미국에서 올라가면 텍사스 이런 데서 와야 되기 때문에
13:23한 바퀴, 태평양을 전체 돌아와야 되는 경로라서
13:26이제 유가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사실 중동에 대한 원유 우주 온도가 한 51% 정도 되고
13:32그다음에 운송비가 결론당 1달러씩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유가에는 큰 차질이 있을 거다
13:38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3:41더군다나 운송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감산한 1,100만 배럴이 어떻게 증산할 것이냐가
13:47구체적인 플랜도 안 나오고 있고
13:49휴전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보통 수달에서 수년까지 걸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3:54유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13:56운송비 인상 그리고 감산한 것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13:59이런 것에 대한 둘 다에 대한 이슈가 붙어 있어서
14:02사실 유가가 빠르게 내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14:07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4:08그런데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14:13어쨌든 지금은 통행료를 내서라도 어떤 일부 선박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4:18이 자체를 이제 봉쇄하겠다라는 거예요
14:21그러면 완전히 또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데
14:23이렇게 되면 또 국제 유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14:28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33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안 가고 홍해로 빠진다는 여러 가지 계획안들이 있었는데
14:39그게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다
14:40이란의 공격이라든지 다른 에너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4:44호르무즈 해협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도 중요하고 이란도 중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4:49지금 사실 이란이 자기네 통제권을 가지고 선박에 대한 운항권을 가지려고 했는데
14:56지금 흔히 말하는 속보들이 나온 것이 맞는다 그러면
14:59그런 방안 자체를 봉쇄해버리겠다는 이야기군요
15:01봉쇄해버리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15:03앞으로도 이런 전략을 못 쓰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15:07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함으로써 어떤 통행세 같은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15:13혹은 통행세를 받더라도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하든지
15:16뭔가 이제 서로 상호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5:20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15:23기존에서는 통행료를 받고 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제음도 했죠
15:28조인트 벤처를 같은 거 해서 나눠갔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5:30일단 이란이 지나치게 통제권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15:33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라고 강력한 메시지
15:38그렇게 해도 절대 통과 못 시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
15:42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5:43이것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15:46미국이 통제권을 가진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가 있지만
15:50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맡긴다는 것은
15:52육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15:54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5:55오늘 협상 자체가 결렬된 이유
15:57그러니까 양국 간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인데
16:00거기에 이제 가장 어떤 뭐랄까요
16:02첨예하게 맞대어 있는 포인트들이
16:04호르무즈 해협의 선방 통행
16:06선박에 대한 통행
16:08그리고 이제 이란에 대한 핵 프로그램
16:10그중에 이제 하나에 대한 변수가 생긴 겁니다
16:13그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하는 것으로 하고
16:16그러면 이제 핵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되면
16:18이거는 지금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겁니까
16:21사실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기 전에 조율될 가능성이 있었죠
16:27조율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16:29이제 장대한 분노 작전을 해버리니까
16:32이란으로서는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16:35그때 분위기를 다시 좀 복귀를 해보면
16:38뭔가 이제 이란에서도 전례 없는 어떤 제안을 하는 듯한
16:42그런 보도들이 나왔고
16:44그 다음에 분위기도 굉장히 잘 흘러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왔는데
16:47갑자기 이제 공격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16:48네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50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16:53이란하고 그 이른바 P5 국가들
16:58그러니까 핵을 가진 강대북들이 되겠죠
17:00미국을 포함해서 중국, 프랑스, 특히 러시아
17:04여기에는 유럽연합까지 같이 일종의 보증인으로 나서서
17:08이란 핵 협정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17:11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면
17:14농축 우라늄 수준을 3.67% 정도로 이렇게 제한하고
17:18저농축 우라늄 비축량도 98%를 폐기해서
17:22사실상 이란이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은
17:25핵무기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7:27지금은 60%인 것을 3.5%로 낮추겠다
17:32그렇게 제한을 했다는 거잖아요
17:33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과거의 3.67%가 아니고
17:37장대한 분노 작전 전에는 1.5%까지 낮춘 겁니다
17:40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17:44지금 이 전쟁이 시작이 되어버렸으니
17:46이란으로서는 그 어떤 조건이다 하더라도
17:50미국을 그냥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17:52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17:54이렇게 침략을 받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17:56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이 강대국의 필요에 따라서
18:00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18:01당연히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8:04그래서 근본적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주던지
18:07혹은 그 가능성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18:10억제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18:12그게 잠재적인 핵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18:16유사시 필요에 따라서 60%
18:18필요에 따라서 90% 농축 우라늄을 개발해서
18:20그것을 핵 무기화시키고자 하는 적대적 의도인데
18:23미국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8:25이 기회에 1.5%가 아니고
18:28핵 무기화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포함한
18:30여타 인프라까지 전부 다 내 나라라고
18:33이번에 아마 제이디웬스 부통령이 요청을 했을 겁니다
18:36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이 인내를 갖고
18:39시간에 기대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18:41문제는 시간은 누구의 편이냐
18:44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18:45누가 지금 더 쫓기고 있고
18:47누구에게 더 유리한 협상인 겁니까?
18:49사실 이란이나 미국이나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요
18:52먼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8:55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장대한 분노 작전을
18:58전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
19:01그런데 미 의회가 그러한 대통령 독단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19:07그것이 국가에 미치는 역량
19:10국제사에 미치는 역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19:12견제 장치로서 전쟁 권한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19:16즉 전쟁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19:20대통령 독단으로 하게 되면
19:222개월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9:24그 기준을 적응을 해보면
19:25트럼프 대통령의 장대한 분노 작전은
19:28대략 4월 27, 8일경에 끝을 내야 되고요
19:31나머지 한 달은 이 작전에 동원된
19:34미국의 원정 부대들을 철수시키는 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
19:38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19:40오늘부터의 세략 2주가 조금 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19:44사실 그 2주 동안에 어떠한 군사 작전을 통해서
19:47이란을 굴복시키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
19:49문명을 아예 그냥 없애서 석기 시대로 돌린다
19:52쉽지 않아 보이고요
19:54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향후의 시나리오는
19:57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
19:59지금과 같은 2주간의 일시 휴전
20:01또 휴전을 통해서
20:02정치적 협상의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는 가운데
20:07휴전 상태를 하더라도 일부 교전이
20:10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20:12일단 세계 각국이 지금 양측의 종전 협상 타결을 바라고 있었는데
20:18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엎어진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20:22계속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지만
20:24우리나라는 현재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7지난 금요일에 3차 가격을 고시를 했고요
20:30당분간 국내 유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0:32사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서 유가가 좀 떨어지긴 했죠
20:37원래 110달러까지 갔던 브랜트유 가격이 갤런당
20:4196달러, 95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서
20:45이번에 사실은 가격을 동결할 때
20:48최고 가격제에 대해서 정유사가 소매업체에 제공한 가격을 동결할 때
20:53유가가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은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57그런데 사실상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유가의 흐름에
21:02장기적인 흐름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21:06결국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휴전 협상이 지속되더라도
21:10한 번 연장,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1:13한 번, 두 번 연장이 되더라고 할지라도
21:15호르무즈 해업이 열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21:18시장에서는 사실 기름만 일단 잘 나오기 시작하면
21:21그다음에 원자재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되면서
21:24유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21:26물론 안정된다는 것이 예전에 갤런당 60달러 수준까지는 못 내려가겠지만
21:30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런 수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21:34이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가 아직 좀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21:38다만 지속적으로 휴전 협상을 늘려가면서
21:41아마 호르무즈 해업을 열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을 거냐
21:44그런 입장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가가 좀 떨어진 것이고
21:48향후 오르더라도 예전만큼 빨리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
21:52물론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가 있으면
21:55전혀 다른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21:57휴전 협상이 연장, 연장, 연장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면
22:01유가가 물론 빨리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22:02그렇다고 해서 빨리 올라가지도 않은 상황이 되고
22:05그렇기 때문에 최고 가격지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는
22:08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2:09그렇다면 국제유가랑 국내 유가 격차가 결국에 커질수록
22:13정부 재정 부담도 커지게 될 텐데
22:15이 석유 최고 가격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22:18어떻게 생각하세요?
22:19지금 추경에서 한 얘기는 6개월 정도 버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2:22그거는 전쟁이 6개월 이상 장기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22:25또 입장도 분명히 반영돼 있습니다
22:27아무래도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22:29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22:31중간선거 전에는 물론 해결을 해야 될 거고
22:34그 다음에 지금 7월 24일에 미국의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 왔거든요
22:387월 24일 지금 무역법 122조로 연장된 10% 관세를 해결해야 되는데
22:43그 전에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22:45그 전에 또 이슈가 있는 건 아무래도
22:47미중 정상회담 이슈도 있고
22:49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는데
22:51미국이 이란 문제를 그렇게 오래 끌고 갈 것이다
22:53라고 생각한다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22:56그 전에 분명히 호르무즈 해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23:00어느 정도 서로 명분을 세워지면서
23:01유가를 안정시키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3:05한 6개월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08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23:11지금 세계 경제 증시도 흔들리고 있고
23:13국내 증시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23:15이제 세계 증시, 미국 증시와 또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23:19아무래도 이제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23:21지금 휴전 쪽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23:23사람들의 어떤 시장 기대와는 일부 일치한다
23:26휴전이 계속 되면서 호르무즈 해업은
23:29어떻게든 통발을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23:32시장의 기대와 부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34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나 할지라도
23:37핵무기는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명분상의 문제거든요
23:41명분상의 문제고 시장에서는 유가만 안정되면
23:43경제가 원활하게 돌 것이다
23:45경제가 원활하게 돌면서 금리 인하 모드 같은 것들도
23:48유가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23:50이런 부담들이 있는데
23:51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23:53흔히 말하는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23:56그것만 잘 지켜지면 큰 문제가 없는데
23:58다만 이것들이 전쟁이 격화된다든지 폭격이 이루어진다
24:02이런 이슈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4:05그러니까요
24:05여러모로 전쟁이라는 것이 하루 빨리 종전이 돼야 될 텐데
24:09그런데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24:14중국의 무기 지원설이 흘러나온 겁니다
24:17그러니까 중국이 이란에 신형 휴대용 방공 무기를 전달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24:23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전쟁이 더 오래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4:28그럼 일단은 센터장님
24:29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어떻게 보세요?
24:32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4:36그럼 중국은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걸까요?
24:41중국과 러시아는 이 상황이 장기화되길 원하겠죠
24:44중국으로서는 이 상황이 장기화면 미국이 분열하고
24:49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군비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24:54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킵니다
24:58예를 들어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25:02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진심이었습니다
25:05그것을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략적 실패로 규결시키고자 했고요
25:10그 과정에서 굉장히 혐오의 대상이었던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시키기를 바랬던 것이죠
25:16그런 이유들 때문에 물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25:19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도 있었지만
25:22또 한편으로는 러시아라고 하는 지금은 위중 패권 경쟁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25:28어쨌든 러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패권국의 그런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25:33우크라이나 도왔습니다
25:34마찬가지로 지금 상황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장기화되고
25:39이란에 대한 일종의 휴대용 지금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정도로 끝나겠지만
25:44알 수 없습니다
25:44어떤 무기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알 수 없고요
25:47재산국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알 수 없습니다
25:50중요한 건 이 상황이 장기화되고
25:53그럴수록 이란에 대한 중국의 어떤 군사원조를 통해서
25:57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확충시켜주면
26:00결국 그것이 일정 부분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26:05기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26:06중국으로서는 이 상황이 장기화되는 게 좋을 거고
26:09이란이 잘 싸워지길 바랄 겁니다
26:11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26:13지금 안 그래도 명분 없는 전쟁이다라는
26:16중동 내에서의 목소리도 많기 때문에
26:18중동 내에서의 미국의 입지가 많이 좁아진 상황인데
26:21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26:26페트로 달러 이 자체가 지금 페트로 위안화로 조금 바뀌게 될 조짐도 있는데
26:31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26:34저는 아주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26:36높지는 않지만
26:37다만 이란이 굳이 통행료를 위안화나 혹은 비트코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26:44말씀하신 대로 페트로 달러에 대한 일종의 기축 통화로서의 패권적 지위를
26:49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왔던 미국에 대한 도전이고
26:53그것을 이란이 지금 이런 희생을 통해서
26:56일종의 중국 위안화하게 되면
26:57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 되겠죠
26:59그런데 이란이 제가 생각할 때
27:01이것을 근거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27:05이를테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G7에 대응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있습니다
27:14그걸 우리는 브릭스라고 하는 건데요
27:16브라질이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27:20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만들어오는 그런 다자 협의체인데
27:25여기에 이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27:27그래서 브릭스 정상회의는 회의할 때마다
27:30기존의 페트로달러에 대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늘 강조를 해왔고
27:36필요에 따라서 다른 자국 통화가 됐건
27:39혹은 페트로달러 기축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27:42또 다른 금융수단의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27:45사실은 중국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27:47러시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27:49호르무제협을 봉사하면서 이란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7:52중국 입장에서도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27:55또 대국으로서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27:58또 어떤 정치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8:02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28:05겉으로는 이란을 지지하지는 않는 겁니다
28:08그러니까 달러가 아닌 위안화나 스테블코인이 거론되면서
28:12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국제화를 확대할 기회가 되는 건 아닌가
28:17결국 중국 쪽에서는 반사익을 누리는 부분일 수 있지 않습니까?
28:21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28:22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28:23일단은 중국의 위안화를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28:27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8:28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28:29미국이 가만히 안 있는 게 하나가 있고
28:31사실은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서
28:33국제 경제적으로 좀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8:36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8:39일단은 은행 간 거래 시스템, 스위프트 시스템이란 것이
28:42사실 다 달러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8:44거기서 위안화의 어떤 공간 같은 것도
28:46결국 결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은행을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8:50그런 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하나가 있고
28:52중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불투명하다
28:57미국은 결국 시장 기반으로 해서 달러를 공급하지만
29:00중국은 언제든지 이러한 위안화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9:04중국의 어떤 사실 경제 규모 예보에서는
29:07위안화가 좀 덜 쓰이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29:10결국은 스위프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위안화 자체
29:13중국의 정책 자체가 가진 문제 때문에
29:16위안화 사용이 좀 제한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9:19가상자산을 통해서 거래하려고 하면 또 이슈가 또 있습니다
29:22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상자산이 지금 못 가지게 되어 있는데
29:26못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29:29그런 얘기는 회계 시스템 안에 가상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29:33이걸 또 입금을 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29:36사실 계산이 너무 어렵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많이 되어 있다
29:40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가상자산 입법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29:44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물론 위안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29:47가상자산도 쓰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페트로달러가 붕괴될 것이냐
29:52이런 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29:55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29:57그런데 이제 2번을 계기로 이게 자꾸 이렇게 호르무즈 회업이 봉쇄가 되는 일이 생긴다면
30:05관련된 어떤 세계 경제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니까
30:09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건 아니냐
30:13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30:14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방법이 있는 겁니까?
30:17사실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해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30:22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펼쳐지면서
30:27미국 흔히 말하는 이유가 러시아나 중동에 대한 의존도 좀 끊고
30:31아프리카 쪽으로 또 옮겨간 이런 양상들도 있거든요
30:33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우리나라 중동 의존도 높다
30:36그런 것들은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30:38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30:40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30:43러시아의 어떤 동부 유전 쪽에서 기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30:46그쪽의 통로를 열어가지고 공급망을 좀 다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30:51결국은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데
30:53중동의 경제성을 어떻게 보면 쫓아갈 만한 데가
30:56각각 러시아 쪽밖에 없기 때문에
30:58러시아 쪽을 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31:00물론 전쟁이 끝난다는 가정 하에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31:02러시아 쪽을 좀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31:04이런 말씀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06네, 알겠습니다
31:07미, 이란 종전 협상 결렬에 대해서
31:10추후 협상과 또 쟁점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31:13오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
31:15이정원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31:1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1:19고맙습니다
31: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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