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서 농민들 사이에선 자칫 땅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00:08정부가 농지를 이용한 투기는 법대로 처분하되 농촌에서 있었던 관행적 위반은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00:16황윤태 기자입니다.
00:20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00:28원래 농지는 사가지고 그냥 하는 척만 하면 되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00:34그것도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을 하든지 해가지고 전수조사하고
00:41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 132만여 헥타르를 조사했는데
00:47법 위반이 의심되는 땅이 30만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00:51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거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의 비율은 27%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01:03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01:11농림축산식품부의 전수조사에 농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 농사가 어려운 고령자들까지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01:20농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농지 투기와 관행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01:27투기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조사 결과 투기로 드러났을 땐 농지법대로 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01:34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팔지 않을 땐 이행 강제금도 물게 됩니다.
01:39반대로 관행적 법 위반은 바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01:43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의 경우엔 먼저 자진정비기간을 주고 고령으로 직접 농사짓기가 곤란하거나 정비가 곤란하다면
01:51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이 유예됩니다.
01:56농지은행은 빌린 농지를 청년이나 귀촌농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02:01불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썼더라도 사안이 가벼울 경우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면 사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02:09다만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본래 용도로 되돌려야 합니다.
02:24정부는 특별정비기간을 11월까지 늘리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일부 개정을 함께 추진합니다.
02:33YTN 황유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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