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세 번째 모닝킥은 매달 15만 원 지급입니다.
00:03네,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인데요.
00:10네.
00:10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00:11네, 인구 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00:18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되고요.
00:212년간 약 8,9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00:25이번 시범사업에는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연천, 강원도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이렇게 7개 군이 선정됐습니다.
00:40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4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지방비로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00:48선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면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00:58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01:02내국인으로 구성된 상인 가구는 매달 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01:06이번에 선정된 7개 군 중에서 신안군과 영양군은 군비로 5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01:17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그야말로 엇갈리고 있다고요.
01:21네, 그렇습니다.
01:23정부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이 청년층과 또 기농 귀촌 희망자들의 농어촌 위주를 유도하고
01:31또 지역 내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1:38다만 사업자 선정의 적절성, 또 지속 가능성, 또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01:44특히 기초지자체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01:49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1:55이에 대해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 선정 과정에서 재정 여력 평가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는데요.
02:02정부는 연내에 시범사업의 성과 지표체계와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요.
02:08또 주민 만족도,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한다는 방침이고요.
02:16시범사업 효과 평가를 거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02:22기초지자체의 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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