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오는 7월부터 양형 강화 / YTN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의 처벌 수위를 끌어올린 건데, 강화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작전주' 같은 시세조종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한 겁니다.

양형위는 먼저, 주가조작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때 기본 형량을 5년에서 10년으로, 가중 시에는 7년에서 13년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득이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주가조작이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기본 형량은 7년에서 12년으로, 가중 시에는 9년에서 19년으로 상한이 높아지는데, 특별 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형량 상한을 최대 절반까지 더 높일 수 있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해집니다.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 자산으로 전환·가장하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뇌물 등 주요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실효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입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지능적인 신종 수법을 썼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 회계 부정 범죄의 양형 기준도 전반적으로 상향했습니다.

강화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지경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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