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판례 검증 없이 내면 과태료 부과·징계 / YTN

최근 AI가 만들어낸 가짜 법령이나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짜 판례를 검증하지 않고 재판부에 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담당 변호사를 징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 정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문구가 떠 있습니다.

최근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가 실제 각급 법원에 제출되는 일이 잇따르자 대응 차원에서 새로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가짜 판례나 법령 인용이 늘어나자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관련 TF를 꾸리고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법관 8명과 변호사 2명이 5개월간 머리를 맞댔는데, TF는 우선, 당사자나 변호사가 가짜 판례를 인용해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인용된 서면에 대해선 법정 진술을 제한하고, 판결문에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적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AI가 만들어 낸 가짜 법령이나 판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낸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습니다.

AI를 활용했을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과 법원에 고지하고, 정확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게 하거나, 허위 법령을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원은 추후 AI가 제시하는 판결 내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지경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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