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 중인 이란의 경제 상황은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받고 있는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음식점 주방의 모습입니다.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음식을 포장하는 데 필요한 비닐이나 종이상자도 충분히 쌓여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전쟁통이지만 이란의 가게 진열대는 비어있지 않고 공무원 월급도 정상 지급되고 있다는데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란이 40년에 걸쳐 구축한 '저항 경제' 모델이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입이 어려운 제품은 국산화하고 석유와 필요한 물건을 맞바꾸는 물물교환을통해 경제 제재도 우회해 온 겁니다. 최근엔 유가가 오르면서 이란이 이미 전쟁 비용의 일부를 보전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저항 경제 모델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담수화 시설 같은 식수 인프라나 주요 산업시설 파괴가 계속되면 이란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또, 밀이나 쌀 같은 식량의 수입의존도가높은 것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다음 달 초로 협상 시한을 정했던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이란을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듯한 정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정철진 경제평론가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협상이 잘 되고 있다더니 또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더라도 4월 6일 시한 되면 전쟁 끝, 우리가 이겼다 선언하고 나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정한범]
개전 초기부터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반드시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331171405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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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 중인 이란의 경제 상황은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받고 있는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음식점 주방의 모습입니다.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음식을 포장하는 데 필요한 비닐이나 종이상자도 충분히 쌓여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전쟁통이지만 이란의 가게 진열대는 비어있지 않고 공무원 월급도 정상 지급되고 있다는데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란이 40년에 걸쳐 구축한 '저항 경제' 모델이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입이 어려운 제품은 국산화하고 석유와 필요한 물건을 맞바꾸는 물물교환을통해 경제 제재도 우회해 온 겁니다. 최근엔 유가가 오르면서 이란이 이미 전쟁 비용의 일부를 보전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저항 경제 모델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담수화 시설 같은 식수 인프라나 주요 산업시설 파괴가 계속되면 이란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또, 밀이나 쌀 같은 식량의 수입의존도가높은 것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다음 달 초로 협상 시한을 정했던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이란을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듯한 정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정철진 경제평론가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협상이 잘 되고 있다더니 또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더라도 4월 6일 시한 되면 전쟁 끝, 우리가 이겼다 선언하고 나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정한범]
개전 초기부터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반드시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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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달 초로 협상 시한을 정했던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이란을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00:06호르무즈 해업 재개방 문제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듯한 정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00:12이 시간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정철진 경제평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세요.
00:20협상이 잘 되고 있다더니, 또 오늘은 호르무즈 해업이 열리지 않더라도
00:244월 6일 시한되면 전쟁 끝, 우리가 이겼다 선언하고 나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00:31개전 초기부터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죠.
00:34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00:39지금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00:42사실 그렇지만 상황이 반드시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00:47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란은 신정국가인데다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굉장히 강구한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00:58반미주의를 일종의 정권의 정통성의 근간으로 삼고 있거든요.
01:04그런데 미국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쉽게 종전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보여주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01:12국내 정치적으로 정권의 정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01:16그걸 생각한다면 결국 이란이 쉽게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01:22물론 합의하는 모습이 제일 좋겠지만 합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01:26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먼저 그냥 승리를 선언하고 나갈 것이다.
01:32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01:35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빠지게 되면
01:38지금 호르무즈 해업은 봉쇄된 상황이잖아요.
01:41그러면 이 봉쇄를 푸는 문제는 주변 국가한테 떠넘기게 되는 건가요?
01:44글쎄요.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정부 관계자한테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01:51사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01:55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든 종전을 하려고 하지만
01:59이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도 내심 종전을 원하긴 할 거예요.
02:02그렇지만 드러내놓고 그런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02:07그러면 이 모양새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미국과 협상하는 모양새보다는
02:11제3국,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과 협상하는 모습이 훨씬 더 이란에게는 아무래도 편안하겠죠.
02:18그러니까 일종의 역할 분담이 가능할 수 있다.
02:20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도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02:27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02:31우리가 절대 갈 수 없는 것이고요.
02:34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동맹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데
02:38사실 지금 이란이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우리가 이란과 교리를 못하고 있지만
02:44사실 그 이전에 우리와 이란은 그게 나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02:47그리고 이제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도 하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02:51전쟁 이후를 대비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02:54그래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란이 만약에 이후에 테러나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02:58테러 대상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03:00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고요.
03:05그렇다고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03:08동맹국이 미국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03:11그러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동맹국들이 그런 입지에 있다는 거죠.
03:16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빠져나가고
03:20이 뒤에 사후 처리, 뒷수습은 동맹국들이 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 분담이 있다면
03:25이란에게는 그것은 침략은 아니고 또 미국에게는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03:29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03:32뒷수습은 동맹국에게.
03:34그런데 설마 했던 호르무즈 통행세가 현실화되는 건지
03:38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통행세 받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03:41이란 의회가 승인하면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건가요?
03:44이건 국제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03:46이란 의회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03:51그러니까 이것은 이란이 했는데 이란은 그렇게 할 거예요.
03:55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군부나 통치 세력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지
04:00그것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각자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호응하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04:07다른 나라들이 만약에 호응을 한다면
04:10그 이유는 이란이 혹시라도 이 통행하는 데 공격할까 봐
04:15두려워서 그냥 돈을 내고 통과하는 것이지
04:17그것이 합법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04:19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04:25다만 지금 상황은 이란이 두 가지를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04:29하나는 미국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
04:33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에 협조하지 않도록 해서 미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고요.
04:39또 하나는 미국과의 지금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04:42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면
04:45지금 이 상태로 가면 호르무즈협은 완전히 우리가 봉쇄되는 것뿐만 아니라
04:49향후에도 내가 돈을 먹이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04:52앞으로 여기 통행이 자유화된다 하더라도
04:56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주는 것이죠.
05:00그리고 만약에 이게 며칠이라도 성공한다면
05:04어쨌든 이란으로서는 부수입을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05:07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05:10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톨게이트가 정말 세워진다면
05:13선박 하나당 30억 원 정도를 주고서 드나들게 되는 건데
05:18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05:21그렇죠.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05:24이게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27왜냐하면 여러 가지 국군의 희생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05:30빨리 휴전과 종전이 돼야 되겠죠.
05:32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05:35일단 전쟁을 끝내버리고 호르무즈협을 봉쇄하던 말던
05:40그것은 미국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끊어놓고 가게 되면
05:43이제 호르무즈협은 어찌됐건 이란 의뢰에
05:46법 통과도 있었지만 손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05:49물론 호르무즈협이 이란 것은 아닙니다.
05:51그래서 국제법 위반인 것이고 우리 배도 그냥 가면 되기는 되는데
05:55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터질 것 때문에 우리가 징수하게 되는
06:00그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06:02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06:04유가에 실질적으로 통행세도 붙게 되고요.
06:07유가는 지금의 배럴당 100달러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06:10그러니까 고유가가 뉴노말로 정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06:15그래서 오늘 주식시장도 참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06:17장중에 이 코멘트가 나왔어요.
06:20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은 4월 6일에 끝낼 수 있다는 운을 떼떼더라 하면서
06:24떨어져 가던 미국의 선물, 시관의 선물 가격은 다 급등으로 올라가고요.
06:29유가도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거든요.
06:33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는 오히려 하락폭이 더 크고
06:36우리의 환율은 1530원까지 갔었는데
06:39결국 보면 이 호르무즈를 막힘으로써
06:42두바이오스는 우리나라, 대만,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인데
06:46실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고유가가 뉴노말로 가게 된다.
06:50저는 이건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06:55빨리 휴전되고 종전되는 것은 바랄만한 일이기는 하되
06:59이런 식의 호르무즈는 이란이 알아서 해
07:02이렇게 던지고 트럼프가 빠져나가는 이 시나리오 자체는
07:06우리 경제적으로는 결코 좋은 그런 해법은 아니다.
07:10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호르무즈 통행사가 현실화된다면
07:14지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07:16이란 화폐인 리알화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겠다.
07:19이런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07:21지금 이란 화폐 가치가 완전 바닥이잖아요.
07:23저는 리알화는 아닐 것 같고요.
07:25위안화를 같이 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07:27일단 위안화를 바로 이야기하면
07:28이건 미국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07:31이 세상 모든 원유는 달러로 결제한다라는
07:34석유 달러 결제협정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기는 한데
07:37일단 리알화를 꺼내놨지만
07:39리알화를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07:42결국 아마 위안화 같은 것들을 도입하면서
07:45또 하나 달러는 쓸 수 없으니까요.
07:47이런 체계로 가게 되는데
07:49이 자체가 글쎄요.
07:51미국이 이걸 용인하면 용인하는 거겠지만
07:53저는 세계 경제의 큰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07:57이게 이대로 현실화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7:59지금 환율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08:011530원 주간 동안 돌파를 했습니다.
08:04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인데
08:06이게 가장 영향을 주는 건 무엇인가요?
08:09여러 가지죠.
08:10일단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08:13계속 말하는 이창용 총재는
08:14서학개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8:16여러 가지 패턴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08:19여기에는 또 추경도 일경 부분 함께 나왔었겠죠.
08:22그랬는데
08:23오늘 새로운 신임 한국은행 총재
08:27신현성 총재 기자회견이 좀 있었는데
08:29신현성 신임 총재의 발언이
08:33조금은 시장 기대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08:36왜냐하면 우리는 신현성 총재를
08:38실용주의적 매파다.
08:40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08:42지금의 원달러 환율
08:43고유가와 고뉴완율에 따른
08:45물가 상승이라고 본다면
08:464월까지는 이창용 총재가 주재를 하고
08:495월부터 신현성 총재가 오게 되거든요.
08:52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채권 시장은
08:545월에 금통위에서 바로 금리 인상은 안 하겠지만
08:58그래도 신현성 총재라면
09:00강력한 매파적인 시그널을 줄 거다.
09:03이걸 좌시하지 않겠다.
09:04환율 원화 약세를 두지 않겠다라든가
09:07이 정도의 물가 상승이라면
09:08기준금리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09:10오늘 발언만 놓고 보면
09:13이창용 총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09:161,500원, 1,520원, 1,500원이 가도
09:19현재 환율 때문에
09:21어떤 유동성 위기나 경제 위기가
09:23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09:25기존의 이창용 총재가 거의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09:29그러면서 비둘기파냐, 매파냐
09:32이런 것들을 나눠서
09:34우리가 판단하고 통화정책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09:37지금의 수준에 있어서도
09:39어떤 기준금리라는 통화정책의
09:42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9:46이렇게 되니까
09:47그러면 현재로서는 환율을 지킬 수 있는
09:49원화를 지킬 수 있는 카드가
09:51그나마 내일부터 시작되는
09:534월부터 11월까지 오는
09:54WGBI라고 하는
09:56세계 국채지수를 통한 달러 유동성 공급
09:59그리고 5월이 됐을 때
10:00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10:02이제 매파적인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서
10:04어느 정도의 원화 약세 부분을
10:07커버해 주겠지라고 했는데
10:08그중에 한층인 신현성 신임 총재도
10:12전혀 금리 인상은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10:16거기서 바로 순간적으로
10:17한 1530원까지 튀어오르지 않았나
10:19보고 있습니다.
10:20증시도 좀 살펴보면
10:21사거래의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10:23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0:24두바이오 의존도가 높은 영향도 있겠지만
10:26그동안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면
10:28개미들이 받아가는
10:29그래서 겁없는 개미다
10:31강큰 개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10:32이제 좀 개미들이 사들이는 현상이
10:35좀 주춤한 건가요?
10:35아닙니다. 오늘도 엄청 샀고요.
10:37개인이 사지 않았었으면
10:38시장은 그대로 아마 5천도 깨졌을 것 같습니다.
10:41연초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10:43우리 한국 주식을
10:44이제 거의 55조 원 가까이를
10:47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48이제 석 달이 지났는데
10:5055조를 팔았다는 것은
10:52상당 부분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10:55뭘 팔았느냐
10:55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10:57거의 80% 이상
10:5840조 정도를 팔게 된 것이고요.
11:01그의 상당수를
11:02우린 개인 투자자가
11:03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11:05받아내고 있습니다.
11:06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11:08외국인과 개인이
11:09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논
11:12그야말로
11:13쩐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1:15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바람 중에 하나는
11:185천이 깨지면
11:20이제 정부가 출동할 것이다.
11:23당국이 얘기한
11:24100조 플러스 알파의
11:25시장 안정화 기금에 대한
11:27기대를 함께 걸고 있거든요.
11:29그런데 당국 입장에서도
11:31시장 안정화 기금을
11:32안 쓰는 게 좋아요.
11:34쓰는 순간 외국인은 더 팔거든요.
11:36이게 마치 전과의 보도처럼
11:385천 깨지면 들어갈 거야
11:40들어갈 거야
11:40라는 게 오히려
11:41안정감을 주죠.
11:42막상 깨지고 나서
11:43당국이
11:44안정화 기금을
11:45집행한다고 하면
11:46이게 오히려 더 불안할 수가 있다.
11:48오히려 투메에 나설 수도 있다.
11:49그렇죠.
11:50오히려 더 불안할 수가 있다라는
11:51측면도 있기 때문에
11:52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11:53당국이 일단
11:54100조 플러스 알파는
11:56얘기했지만
11:56이것을 마치
11:575천은 절대 안 깨질 거야.
12:00마치 5천 깨지면
12:01국민연금이 와서 사줄 거야.
12:02이건 맹신에 가까운 거거든요.
12:04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12:06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12:08본인 스스로의 위험관리와
12:10특히 빚 투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12:12정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14지금 시작은 무언가를
12:15확신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12:18시선을 다시 호르무즈로 옮겨보자면
12:19지금 중동에 미군 병력들이 모이면서
12:22지상전 관측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2:25어쨌든 지상전이 한 번 시작되면
12:27발빼기는 어렵잖아요.
12:28그렇다면 굉장히 신중할 텐데
12:30어떤 시나리오 등의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2:35말씀하신 것처럼
12:36지상전은 사실 제가 볼 때는
12:39미국에게는 수렁이에요.
12:42들어가서 어느 지역 하나를 점령하는 것은
12:45다소 희생이 있겠지만
12:47어쨌든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한다면
12:51충분히 해내겠죠.
12:53그런데 그 이후에가 문제죠.
12:55아니 점령하면 뭐 할 겁니까?
12:56거기 점령해서 계속 살 것도 아니고
12:58어차피 다시 돌려주고 나올 땅인데
13:00그냥 점령한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13:03그러면 점령했으면
13:03거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13:05뒤에 후방 군수물자나 이런 걸 지원해줘야 되는데
13:09엄청난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13:11그 군수 조달을 위한 병력이 또 추가로 필요한 거예요.
13:15그럼 또 그 군수 조달을 필요로 하는
13:17그 병력을 호위하기에는 병력이 또 필요한 거고요.
13:20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13:22또 지금은 이란 땅에서 미국이 공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28물리적으로 미군이 희생을 입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13:32그렇지만 지상전을 하게 되면
13:35이란군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13:37미군도 만만치 않게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3:40그러면 지금 뭐 이제 열몇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13:45만약에 100명이 넘어가고
13:47500명 가까이 가고 그러면
13:49트럼프 대통령이 참안할 수가 없어요.
13:52그러니까 9.11 같은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 거랑
13:54그건 뭐 미국 정부가 가고 싶지 않아도
13:57미국 국민들이 가라고 해서 하는 전쟁이죠.
14:00이것은 미국 국민들도 왜 갔는지 모르는 전쟁이거든요.
14:03이거는 제가 지상전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14:07다만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14:12어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14:16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다. 작전을.
14:18그러니까 지금은 이란과의 협상 국면이에요.
14:21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14:24이런 지상전은 있을 수 있는데
14:26그게 지금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14:29하르그 섬 얘기도 나오고
14:30아니면 호르무즈 해업에 있는 몇 개 섬들을
14:33일시적으로 점령하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14:35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 공개하고
14:40그런 작전을 할까?
14:41오히려 지금 이란은 들어와봐라.
14:44여기 들어오면 지뢰 매설해놓고
14:46미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겠다.
14:48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14:50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작전을 할 수도 있다.
14:53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14:55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 레짐이 박혔다고 얘기를 했어요.
15:00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나서
15:03지금 그 아들 모스타파가 권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5:09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15:11통치 능력이 지금 없다고 보는 거죠.
15:14그러면 집단지도 체제를 하고 있는데
15:16얼마 전에 라리잔이라고 아주 중요한 인물을 제거를 했어요.
15:19그러면 지금 이제 그 다음 인물들이
15:22집단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있을 텐데
15:25어쩌면 그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15:28그러니까 베네주엘라의 모델
15:30그러니까 대통령을 제거했지만
15:32권부 전체를 다 제거한 것이 아니라
15:36부통령을 회유해가지고
15:38친미정권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15:40그러니까 이란에서 그 정도의 친미정권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15:43나름 협상이 가능한 인물들과 적절히 타협을 하고
15:47그가 이란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15:51미국이 뭔가 해줄 수도 있다.
15:54이런 예상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57트럼프가 계속해서 협상 낙관론을 띄우고 있는데
15:59과연 실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16:02지금 논란이 분분합니다.
16:03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3%로
16:06지금 집권 이기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16:09만약에 지상군 투입했다가
16:10미군들이 인질로라도 잡히면
16:12이거 여론은 훨씬 더 악화될 텐데
16:14어떻게 보세요?
16:15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끔찍한 사건이죠.
16:18그렇게 되면 정말 국내 여론이
16:21지금 33%라고 하는데
16:22사실 33%도 지금 미국이
16:25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16:27지금 굉장히 양극화돼 있어요.
16:29굉장히 극우들과 극자들
16:31이런 사람들은 아예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16:35바뀌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16:3633%면 거의 바닥에 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16:39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6:41그 어떤 일을 해도 그냥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
16:44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16:46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16:47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16:49미군이 인질로 잡혀가지고
16:51이란이 그 인질들의 영상을 찍어서
16:55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16:58아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내 여론은
17:01정말 바닥을 뚫고
17:03우리가 흔히 바닥에 있는 줄 알았더니
17:05지하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 있는데
17:06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17:08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7:10트럼프는 지금 4월 6일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나서
17:12만약에 그 시한이 기다렸다가
17:16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7:17대규모 공습까지 지금 점쳐지는 상황인데
17:19그렇게 대규모 공습을 하고
17:21자기는 협상까지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서
17:23전쟁에서 발을 빼면
17:24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을 했잖아요.
17:26이스라엘은 그러면 그 정전에
17:28좀 응을 할까요?
17:29글쎄요.
17:31미국이 정말 컨트롤하지 못하는 동맹국 중에 하나가
17:35바로 이스라엘인데
17:36이스라엘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17:40목적이 본인이 미국이 전쟁에서
17:44발을 빼는 것이 목적이라면
17:45아마 네타냐후 총리에게
17:47당신은 알아서 하시죠.
17:49더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나갈 것이고요.
17:52만약에 전체적으로 유가를 안정시키고
17:54이런 중동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17:59국내 지지율도 올려야 되니까
18:00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18:02아마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한 압박을
18:04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18:05지금 단순히
18:08미군이 여기서 철수하는 것이
18:09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11지금 이 고유가의 고통은
18:13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18:15미국도 겪고 있고
18:16지금 저도 옛날에 미국에서
18:18고유가를 겪으면서 한번 살아봤는데
18:22운전하고 미국은 고등학생들도
18:24다 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18:25운전하고 가면서 주유소 옆을 지날 때마다
18:28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18:29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거든요.
18:31미국 사람들은 휘발유가 없이는
18:35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18:37또 휘발유 가격이 모든 물가의
18:40근원 물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18:44치솟는 유가에 대한 공포
18:46이것은 트럼프 대중력이
18:47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18:48그래서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18:50네타냐후에게 전쟁을 끝내라고 하는
18:54강한 압박이 있지 않을까
18:55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8:56알겠습니다.
18:57전망을 좀 짚어봤는데
18:58지금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에
19:00골이 이번 중동 전쟁 과정에서
19:02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19:0480년 역사의 안보 동맹인
19:06북대서양조합기구 나토 재검토까지
19:08거론되고 있는데요.
19:09화면 함께 보시죠.
19:12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이
19:14이란 전쟁에 투입되는 미군 군용기에
19:16자국 연공 통과를 전면 불허했습니다.
19:20앞서 미군과 함께 쓰는 공군기지 사용을
19:22막은 데 이어 하늘길까지 닫은 건데
19:24중동으로 향하는 미군 항공기들은
19:27기존보다 먼 길을 돌아가게 됐습니다.
19:29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은
19:31이번 전쟁을 불법적이고
19:33불이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19:35참여도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19:38미국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19:41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9:43우리가 유럽을 지켜주는데
19:45정작 필요할 때는 기지 사용을 막는다며
19:47작전 이후 나토 동맹 관계를
19:50다시 따져보겠다고 전했는데요.
19:52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19:53나토가 미국을 돕지 않는 건
19:55엄청난 실수라며
19:56미국이 나토에게
19:57나토에서 탈퇴를 하면
19:59큰 돈을 벌게 될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02스페인이 미군의 연공 통과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20:05트럼프 대통령 또 섭섭합니다.
20:07우리가 유럽 지켜주는데
20:08뭐 하는 짓이냐.
20:09나 나토 탈퇴할 수도 있다.
20:11이런 입장인 거예요?
20:11현실성 있습니까?
20:13글쎄요.
20:13강한 압박은 되겠지만
20:15연공 통과 하나 안 했다고 해서
20:17나토를 전체적으로 깬다는 것은
20:19사실 상상하기 힘들죠.
20:20물론 예를 들어서
20:22트럼프 대통령이
20:23나토 탈퇴를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20:25그것이 미국 의회나
20:27이런 절차들이 또 있는 거고요.
20:29또 나중에
20:29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20:31다음 후임 대통령들이 있는 것인데
20:33사실 그건 쉽지 않겠죠.
20:35다만 그만큼
20:37나토의 지금
20:39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다.
20:42굉장히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20:45또 나토는 사실
20:46스페인이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20:48나토의 주력국은
20:50독일과 프랑스예요.
20:52그리고 영국과
20:53이런 나라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20:56이것 때문에
20:56나토가 망가진
20:58깨지지는 않을 거다.
20:59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1:00알겠습니다.
21:01지금 전 세계적으로
21:03전쟁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21:05워플레이션이나 이런 말도 나오는데
21:06지금 우리는 정부가
21:09추경한
21:09전쟁 추경을 좀 편성을 했어요.
21:1126조 2천억 원 규모인데
21:13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21:16내용을 좀 놓고 보면
21:17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기는 한데요.
21:20최고 석유가역제
21:21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21:22두 번째 실시하고 있는데
21:23아마 세 번째까지도
21:25현 상황이면 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21:26거기에 대한 지원들
21:28유류세 인하라든가
21:29유류비 지원들이 있고
21:30가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21:33약 4조 8천억 정도의
21:35또한 우리 민생안정지원금처럼
21:38실질적인 지원금 형식의
21:40재원이 있습니다.
21:42이게 우리가 민생안정지원금
21:44그때 소비 쿠폰이 한 12조가 넘었었으니까
21:46그에 비하면 40% 정도가 되는 거고요.
21:494조 8천억
21:50전체 26조 중에 한 4조 8천억인데
21:52소득 70%입니다.
21:54상위 30%는 못 받고
21:5610에서 70%까지
21:57밑에서부터 70%가 받는 것이고
21:59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가
22:02받게 되는 형식이고요.
22:03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22:04현금성입니다.
22:05쿠폰 형식이기 때문에
22:07지역화폐나 또는 카드 포인트를
22:09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22:11기자들도 전쟁 추경 중에서
22:14이 부분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22:15앞서 신현성 신임 총재에게
22:17신현성 신임 총재가 이런 겁니다.
22:20이게 실제적으로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죠.
22:23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적자 재정을 발행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22:27초과 세수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22:30분명히 원화 액서라든가 환율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데
22:33현재 당국도 그렇고 우리 금융당국, 한국은행도
22:37지금 1500원대, 1520원, 1530원대의 환율에 대해서
22:42국민이 느끼는 두려움과는 다르게
22:45이게 어떤 유동성 위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22:49신현성 국장, 신임 총재도 이야기를 했는데
22:52전쟁 추경도 오히려 환율이나 이런 악영향보다는
22:56경기에 대한 살리는 그런 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3:01그러니까 원화 약세에 대한 영향은 맞지만
23:04그 원화 약세와 고환율 자체에 대해서
23:07이것을 위기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23:10아마도 이것을 계속 강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3:13이는 바 전쟁 플레이션, 월 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23:17시중에 돈을 풀었을 때 부작용까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23:20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 활용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3:25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23:26긴급 재정 명령권 어떤 권한인가요?
23:28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겁니다.
23:32여러모로 있어서 앞으로 나프탑 수입 금지 조치라든가
23:35지금 비단 나프탑뿐만이 아니죠.
23:37헬륨 비상, 알루미늄 가격도 엄청 올랐고요.
23:40요소에 대한 문제, 원자재 수급이 깨지기 때문에
23:43그런 것들의 수입 제한, 수출 제한, 전용 문제 등을
23:47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회에 물어보면
23:49시간이 굉장히 지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23:52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23:54현재 상황이라면 이런 고유가가 뉴노말로 되고
23:58여타 원자재에서 수급이 깨지게 된다면
24:01긴급 비상 재정 명령을 발동을 해가지고
24:04아마도 그때그때 대통령이 직접
24:07이런 전반적인 지휘를 하겠다라는
24:09또 그 의지를 밝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12알겠습니다.
24:12재정 명령권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24:15지금까지 정한봉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24:17정철진 경제평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24:20고맙습니다.
24:20고맙습니다.性
24:20safe. 고맙습니다
24:20.ree matter.
24: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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