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높은 스토킹..."정신적 치료 병행해야" / YTN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부산에 사는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기간 끝난 뒤 범행이 또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B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2개월 만에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범죄는 재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최근 벌어진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초범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장다혜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냥 접근금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해요. 본격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더 추가되거나 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정신적 요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채다은 / 형사전문 변호사 : 스토킹 범죄자들은 한 대상에 집착하면 굉장히 집요하게 행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심리 치료나 행동 교정 프로그램 같은 치료적 조치가 병행돼야만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죄 판결 이후에만 가능하고, 수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잠정조치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의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져야,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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