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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디지털타임스 #인터뷰 #고견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dit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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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득표율로 표현이 됐다
00:30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렇게 황당한 비상개혁을 했고 탄핵당한 상태의 선거를 치렀다
00:44그것에 대한 심판의 주체로 등장한 이재명 당시 후보가 49%밖에 못 얻었느냐
00:52그걸 생각해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00:55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황당한 비상개혁을 하고 탄핵까지 당한 그쪽 당 출신의 후보가 41% 얻었단 말이죠
01:07그 부분은 상당한 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심판 비판 여론이 반영된 거다라는 거죠
01:18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대적인 우위로 대통령이 된 거니까요
01:22그러면 그 시대 정신은 둘 다 가지러 담고 있는 거였었죠
01:2649%로 표현됐던 비상개혁까지 이루고 그리고 탄핵으로 실패한 정권을 반복하자는 그걸 청산하는 문제
01:37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41% 이준석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50% 가깝게가 다른 의견을 보냈던 것
01:48거기에 대한 것은 이재명 당시 후보와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01:53사업적인 책임의 문제 당내 뭔가 좀 민주선거와는 다른 일원주의적인 구조
01:59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02:01그렇게 본다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과제는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겠죠
02:08하나는 탄핵으로 해결이 됐고
02:10나머지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자성하면서 고쳐야 될 부분이다
02:15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최우선을 주어야 될까요
02:20일단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취임사에서 밝혔죠
02:26증오 갈등보다는 뭔가 화해의 다리를 놓겠다라는 것
02:30그리고 두 가지 메시지를 얘기했어요
02:33워낙 민생 경제살리기를 하나로 던졌다면 두 번째는 국민통합을 얘기했죠
02:39그리고 경제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늘 경제를 두지만
02:46현재 우리나라 정도의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를 받고 마구 흔들 수 있느냐
02:53장애의는 될 수가 있죠
02:56정부가 당장 한 달 내 경제를 바꾸거나 그런 것을 아니니까
02:59더 큰 메시지는 오히려 늘 모든 대통령 정권에게 부여됐고
03:05스스로가 얘기했던 국민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03:10대통령 소발에는 강조했어요
03:12요즘은 그런데 그 용어가 사라졌죠
03:15동시에 그 용어는 대통령을 뒷받지만은
03:18민주당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용어는 사라졌고
03:21통합 얘기 꺼내지 마라
03:23그건 오히려 배신이다
03:25지금 내란 세력 청산이 우선 가져다
03:27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03:29경제살리기는 당장 정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03:35국민통합은 뭔가 야당을 대하는 태도 아니면 인사 문제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03:40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지 못했죠
03:43그런 상황입니다
03:44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과 유전열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교해서
03:50비교하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03:52윤석열 대통령도 훈이 비판했을 때 검찰 리더십이라는 지적을 했었죠
03:57그런데 집권기간 내내 검찰 리더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04:01검찰 리더십 중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04:06특이한 스타일, 무슨 동네 형처럼 해가지고 앉아서 술자리에서 누구한테
04:11호통시듯이 하는 그런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04:15그래서 마지막 계엄 선포도 그런 식으로 갈락했던 거고
04:20그런데 여기에 딱 대조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리더십이 과거의 경험 속에서 떠오르냐
04:27성남시장 리더십과 연관시킨 생각을 하게 됩니다
04:32그걸 왜 제가 지적하냐면요
04:35국정운영을 검찰 리더십으로 하면 안 되죠
04:39검찰은 특히 지지체계가 있고 이사 불러나게 하는 것이고
04:42그런데 국민 통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언론의 비판적인 걸 자주 들어야 되고
04:50인재 구성도 자기의 충성한 강성, 충성 파프만이 아니라
04:54뭔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안을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고
04:57이런 것이 있다시피 그런데 그거 아니었었죠
05:00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05:02성남시장 리더십을 우려하는 것을 벗어나려면
05:07거기에 또는 달라야겠죠
05:08국가 운영하고 성남시 운영하고 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05:12성남시라는 100만 가까이 되지만
05:15기초단체라고 해서 크긴 합니다만
05:19그런 단위에 책임을 주고 운영하는 행정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의 리더십하고
05:24국정운영을 통과하는 리더십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05:29그런데 약간 최근의 상황을 보면 성남시장 리더십이 보인다
05:34대표적인 게 지금 국정 지방자치단체까지 만기 7남으로 돌면서
05:41지금 타운홀 미팅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그랬습니다
05:44성남시 때는 아마 시장 본인이 모든 시장까지 돌아다니면서
05:50직접적으로 통과라도 가능했을 겁니다
05:53오히려 현장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05:56한두 군데 정도는 뭔가 시범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은 여기까지
06:01뭔가 챙기고 있다는 의미로 할 수 있을 것인데
06:04전국을 돌면서 지역에 따라서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는 것은
06:08성남시장 리더십이 그 유형이 그대로 기계적으로 간 거 아닌가요
06:13아다시피 지금 단치장까지 포함하면 95년에 지금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거니까
06:2030년이 지나고 또 몇 년 전에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까지 해가지고
06:24더 완전한 분권 얘기하고 있는데
06:27대통령이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직접 하겠다는 양상을 보면 그런 것 같고요
06:33또 하나 제가 딱 비슷하게 느낀 게 뭐냐면
06:38최초에 지금 국무위원을 비롯한 인사에 있어서 이런저런 지적이 나오니까
06:44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06:49마음이 안 들거나 국민들이 싫어하면 그냥 바꾸면 되지
06:53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6:55지방 행정 차원에서는 누구 시켰다가 안 맞으면 그냥 바꿔버리면 되지만
06:59국무위원급의 이런 사람들 인사를 했을 때는
07:03그 자체가 의미가 크죠
07:04클 수밖에 없는 게 누구를 한나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느냐
07:10또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권력의 자리입니까
07:13그런 식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07:16일부에서는 제가 현장을 취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겠는데
07:22지금 인사에 있어서 너무 좀 성남시에서부터 이끌어왔던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든가
07:30연줄이 많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07:33제가 그것은 좀 확인하지 못해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07:36다만 운영하는 리더십 스타일이 혹시 이전에 검찰 리더십으로 비판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07:44또 다른 유형으로서의 성남시장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좀 우려가 됩니다
07:51청문회 과정에서 위협국절이 젖지 않습니다
07:54이 초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7:57내각 인사를 보고 국민들이 어떤 정부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될 겁니다
08:02그런 특별한 이미지를 주지 못했다
08:05이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재명은 다르다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08:10뭔가 다름을 줄 만한 계기는 만들지 못했다 첫 번째로
08:14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총리까지 포함하면
08:20국회의원은 지금 20명이 되는 것이죠 20명인데
08:24그중에서 9명을 현역 국회의원을 지금 신용을 한
08:30실질적으로 역대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8:33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가 10명을 당시
08:39총리까지 포함해서 10명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김정비를 총리까지
08:42그때는 왜 그렇게 됐느냐
08:46DJP라는 연합정부였기 때문에 양적을 채우다 보니까 그렇게 10명까지 갔었고요
08:52그리고 당시에는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08:58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09:02연합정부도 아닌 상태에서 9명이나 이렇게
09:07내각으로 등용된 것도 특징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09:14당에 있을 때에 이재명 당시 대표 중심의 사실 이론적인 체제 아니었습니까
09:20비판 쪽에서는 전체주의적인 냄새까지 난다라고 했었는데
09:24현재 내각은 당 체제를 국정운영으로 확산시킨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9:29그런데 형식상으로는 달라야겠죠 왜냐하면 당정부가 아니고 국민의정부가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09:36국민중권정부가 그러면 당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09:42대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좀 강조해야 되는데 당대표성 그대로 내각제처럼 이번에 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09:51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외형상으로는 이른바 칠명체제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09:58제가 왜 그럴까 라고 봤더니 이번에 등용된 사람들은 다선 의원들입니다
10:05보니까 5선이 2명, 4선이 4명, 3선이 3명 그렇더라고요
10:14재선이 유일하게 강선 후보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만둔 케이스니까
10:18다선 의원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 것도 특징인데
10:22아다시피 당에서의 대표로 활동할 때 좀 강한 친명 이미지를 준 사람들은 초재선 의원들이었죠
10:30앞에서의 마치 전의부대처럼 활동했던 사람들은 그런데 다선 의원들은 그렇게 전면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0:38아마 오히려 그 중에서는 총리로 간 김민석 총리 정도가 상당히 강하게 옆에서 호의했던 나머지
10:48방에서 가지 않고 현역이 아닌 사람들이 갔을 때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줬느냐
10:56그것도 누가 됐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10:59그보다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10세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특히 지적할 만합니다
11:09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문제가 심각했었죠
11:13그런데 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역할을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1:18어떠시피 이미 보도가 다 됐지만
11:21투기성 불러소득이 조금도 아니고 엄청나게 했던 정도인데
11:25최동석 인사 역시 저장 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 인사죠
11:31거기다가 더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11:33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뽑아놓고 나서 마음이 안 들면 바꾸면 된다라고
11:38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11:42인사를 통해서는 그렇게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정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11:52국민주권 정부에서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2:00당정 대의의 이론화에 가지고는 오히려 그걸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12:04맞는 지적입니다
12:05만약에 그게 일사불런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래로부터 일사불런하게 움직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12:12그런데 그게 아니고 위에서 뽑아가는 형태가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은
12:17민심에 실제는 어려운
12:19그래서 국민주권 논리하고 조금 어려워지는
12:23당에 있을 때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원주권을 얘기했었죠
12:26그럼 당원주권을 얘기하면 당원주권의 해계모니를 주도하는 사람들한테 따라서 일사불런하게 움직이는
12:33그것이었고 국민주권도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대중문적인 퍼플리즘으로 가는 스타일이 되는 거겠죠
12:41그런데 굳이 민주공학위고 헌법 1조에 들어있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강조할 필요가 왜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12:51대개 이제 국민 동원 방식일 텐데요
12:54좀 더 나아가자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나머지 야당은
12:59예란 세례로 착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13:01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통합적으로 대표할지 좀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13:05네 그렇군요
13:07저기 지난번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진보의 20년 정도를 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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