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김민곤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질문1-1] 김용범 실장이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언급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가장 처음, 미국 뉴욕, 여긴 보유세가 어때요?

미국은 주마다 보유세가 다른데요,

뉴욕의 보유세율은 1% 정도입니다.

우리 실효세율이 0.15%로 알려져 있으니, 훨씬 높죠.

[질문1-2] 일본 도쿄와 중국 상하이는 어때요?

일본 도쿄는 1.7%, 뉴욕보다 더 높습니다.

중국 상하이는 최고 0.6%입니다.

우리보다는 좀 높지요.

[질문2] 김용범 실장이 초고가를 콕 집어서 언급해서 궁금한 건, 초고가의 경우 주요 선진국 대도시들 보유세가 우리보다 얼마나 높은 거예요?

서울 강남의 50억 원대 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요, 우리나라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보유세는 2190만 원 정도입니다.

50억 짜리 아파트가 뉴욕, 도쿄, 상하이에 있었다면, 보유세는 더 올라갑니다. 

도쿄는 6천3백 만원, 우리나라보다 많게는 3배 정도 내야 하는 셈이죠.

[질문3] 김 실장이 영국 런던도 얘기한 것 같은데, 런던은 어때요?

런던은 취득세가 비싼 대신 우리나라와 같은 보유세는 사실상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해 맨션세라는 이름의 보유세를 2028년부터 추가로 걷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문4] 영국은 얼마부터 초고가 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하네요.

영국이 맨션세를 부과하는 시작점은 200만 파운드입니다. 

한화로 4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때 5백만 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해서, 100억 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엔 15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얼마 안 되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집 살 때 취득세율이 최고 12%에 달합니다.

[질문5] 런던은 맨션세 도입에 분위기가 어때요?

여기도 집값이 워낙 비싸니 초고가 보유세 도입 움직임이 생긴 건데, 런던에서도 소득이 마땅치 않은 고령 1주택자의 세부담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김용범 실장이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겨냥해 매트로폴리탄 사례를 연구 중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보유세, 재산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입니다.

세금 건드리는게 워낙 예민하죠.

효과와 부작용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김민곤 기자였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