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동맹국의 파병을 요구했던 트럼프가 이번에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00:08화가 많이 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는데요.
00:11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16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22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00:23네, 안녕하세요.
00:23삐쳤나 봐요.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00:26지금 나토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일본 어디에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00:34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연합 나토를 얘기하고 5개 국가를 검행을 했잖아요.
00:40그리고 그 뒤에 7개 국가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서로가 우리가 참여하겠다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00:49본인이 지금까지 한 건 생각 안 하고요.
00:50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와 중국과 일본, 한국이 그런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01:00영국과 프랑스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01:05아예 선을 껐죠.
01:06아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낸 사람이 해야지 왜 우리가 불 끌어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01:13그러다 보니까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01:21얘기한 게 더 본심일 것 같습니다.
01:24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또는 일본에 또는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나토에 그만큼 많은 병력을 주둔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는
01:32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01:33신속하게 결정해서 빨리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01:37그런데도 지금 이런 나라들이 모두 다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는데요.
01:44저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01:47원래 뒷것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잖아요.
01:50그렇기 때문에 저 뒷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01:54저거는 원래 만기칠렴 하시는 분이니까 저거는 저것대로 그냥 덜어넘기되 우리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따로 판단을 해야 될 것
02:05같습니다.
02:05평소에는 위협하다가 자기 아쉬울 땐 부탁하고 안 들어줬다고 화내고 이런 사람을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드는데요.
02:14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파병의 압박 강도 이런 것들이 약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2:21그렇죠. 제가 볼 때는 물 밑으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02:29자기 스스로가 다시 얘기하기는 또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
02:32어제의 트럼프와 오늘의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요.
02:34그렇죠. 그건 또 다르긴 하죠.
02:35그런데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02:40그 결정적인 분수링이 아마 내일 다카이치 총리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
02:47그때면 어느 정도 다시 본심이 다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2:52참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항상 우리에 앞서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02:56우리에게는 어려운 사례를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03:00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하지 않습니까?
03:04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요구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답변을 할지
03:08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03:10그럼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03:12다카이치 총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란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3:19그런데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다카이치 총리가 중위원회 이렇게 불려나와서
03:24예산심사위원회 할 때 지금 거기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기례를 살포한다고 그러는데
03:32그게 그러면 우리 소혜정, 기례를 제거하는 배를 소혜정이라고 부릅니다.
03:37소혜정을 파견할 용의가 있느냐 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03:42이건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라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
03:46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03:48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상회담 날짜는 정해졌단 말이죠.
03:52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제 이렇게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
03:55다카이치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 여부, 참여하면 어떤 규모로
04:01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것까지 지금 광범위하게 아마 토의를 하고
04:05아마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저녁쯤에는 출발하겠죠.
04:10오늘 출발하기 전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보관을 가지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4:16그래서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04:18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좋은 선례가 되죠.
04:24일본을 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니까.
04:26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04:32일단 개괄적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04:36대신에 법적 절차는 거치겠다.
04:38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04:39그러면 법적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04:42일본이 소위 말하는 안보법제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04:46첫 번째 법제가 중요역량사태라고 하는 법제입니다.
04:50그런데 옛날에는 이것을 주변사태법이라고 그랬어요.
04:53그래서 주변사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후방지원만 해준다는 겁니다.
04:58예를 들어서 유료를 제공해주고 수송을 해주고 보급을 해주고 의료지원을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05:04두 번째는 PKO와 관련된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거니까
05:08이건 특별한 게 아닌 것 같고요.
05:11이번에 만일 파병해야 되면 자의대 파병과 관련된 법이 바로 무력공객사태법이거든요.
05:19여기서 무력공객사태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05:21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어떤 공격을 받아서
05:25그 국가로 인해서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생길 때
05:29그때는 일본은 집단적 자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05:34그 공격받은 국가와 함께.
05:35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미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05:39미국의 공격받은 것이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
05:42미국과 함께 같이 무력공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05:46이게 무력공객사태법이거든요.
05:50그러면 이걸 가지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05:54일본은 원래 헌법도 개정을 잘 안 하고 헌법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바꾸잖아요.
06:02그래서 우리는 일본 헌법을 해석 헌법이라고 그러는데
06:04법률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애매할 수 있거든요.
06:08그럼 과연 이것이 우리한테 정말 존립의 위협이 되느냐
06:13이것 가지고 이제 아마 감논얼박이 좀 벌어지면서 시간을 벌지 않을까
06:18그래서 우리도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파병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06:24그리고 파병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청해부대가 그쪽으로 가서
06:27임무를 그대로 수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06:30청해부대의 무장력이 충분한지 안 한지
06:32그리고 청해부대가 받은 임무가 해적 소탕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선 보호임문대
06:38이것이 전투지역으로 가는데 임무가 달라지는데
06:41그러면 국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건지 받아야 되는 건지
06:45그리고 이제 만일 파병한다고 그러면
06:47이렇게 이제 연합함대의 소속의 일부로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건지
06:51독자적으로 파병하는 것이 좋은 건지
06:53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06:56그래서 일본이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천천히 서둘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07:02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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