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는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책 지표 기준으로 쓰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까?
00:11네,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보유세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같이 총 67개의 조세복지행정제도에 활용이 됩니다.
00:21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주택시세,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시세에다가 현실화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산출을 하는데 이 현실화율이 현재는 69%입니다.
00:33그런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90%까지 올릴 로드맵이 있었는데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69%로
00:43지금 묶어놓은 상황이어서
00:44올해 공시가격에서는 1월 1일 기준 시세에다가 69%를 곱해서 공시가격이 결정이 됐는데 시세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위주로 작년에
00:55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00:59서울이 18.67% 뛰었는데 이게 결국에 작년에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고 서울 내에서도 좀 격차가 있었습니다.
01:09서울 내에서 가장 많이 뛴 곳이 성동구더라고요. 제일 많이 올랐나 봐요?
01:13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도 특히 핵심지 같은 경우가 가격 상승폭이 컸습니다.
01:19그래서 핵심지라고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성동구 포함해서 한강벨트 지역, 강남 3구 지역, 이런 지역이 서울 외곽 지역보다
01:30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컸습니다.
01:32이걸 반영해서 당연히 공시가격 상승률도 20% 이상, 강남 3구는 24.7%, 한강벨트 지역은 23%로 올랐는데
01:43이 외에 서울 14개구 같은 경우는 6.93% 올라가지고 결국은 입지가 좋은 것이 공급 대비 주택 구매 수요가 컸다.
01:52그래서 시세도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1:57서울 강남 3구나 한강벨트 지역 집값이 올라서 좋긴 한데 또 역시 결국에 부담해야 할 세부담도 늘어난 상황인 거잖아요.
02:06이 지역 주민들, 지역 집 주인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그럼 얼마나 늘는 겁니까?
02:14지금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50% 이상 보유세,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합친 보유세가 올라가는 곳도 여러 곳이 있고요.
02:23지금 마용성 같은 한강벨트 지역도 역시 40%에서 50% 가까이 보유세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2:30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1세대 1주택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02:37강남 3구에 있는 서초구,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02:411,800만 원에서 2,800만 원 가까이 올해 56.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02:48그다음에 마용성 지역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연동에 있는
02:52이것은 올해 289만 원에서 439만 원으로 52%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돼가지고
03:00집값이 많이 올라와서 공시지가가 오른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03:04보유세가 40에서 50% 가까이 상승하는 곳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3:10그런데 최근에 보면 강남 지역 쪽은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03:1530억씩 녹아내린 곳도 있었는데 이 지역들은 이거 작년 말 기준으로 공시지가 산정했는데
03:23결국은 옳은 세금 내야 한다 하면서 조세 저항도 세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3:27네, 맞습니다. 이것은 항상 지적돼 왔던 문제였는데요.
03:30공시가격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니까
03:34사실 작년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돼 있는 것이고요.
03:37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 9월에 나눠서 내고 종합부동산세 12월에 납부하는데
03:42그때 가서 지금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03:46만약에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면 조세 저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3:52그런데 과연 그러면 가격은 많이 떨어질 것이냐
03:54이것은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03:58왜냐하면 5월 9일에 실제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
04:015월 9일 이후로는 상당 부분 다주택자 매물은 잠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04:06그다음에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반, 장기 추세보다 절반으로 내려가는
04:12공급 절벽은 여전히 바뀔 수 있게 없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4:175월 9일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04:227월에는 조세 저항이 큰데
04:249월과 12월로 가면 과연 지금 그 당시의 부동산 가격 수준은
04:28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31월별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04:34예, 예.
04:35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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