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자동차 부재 운행, 만약 민간까지 운행 통제를 강제한다면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35년 만입니다.
00:10먼저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00:15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1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00:44대통령이 언급한 자동차 부재 운행은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00:515부제면 닷새에 한 번, 10부제면 열흘에 한 번 운행이 제한되는 방식인데요.
00:56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지난 1970년 석유 파동 당시 정부는 구급차 등을 제외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 운행과 공휴일 승용차 운행을
01:06전면 금지했습니다.
01:07또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자 유가가 치솟았죠.
01:11이를 감당하지 못한 정부는 이듬해인 1991년에 약 두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01:22페르샤만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01:26수입소기의 대부분이 그곳에서 들어오고
01:28자가용 전세 관광버스 관용과 공공기관 버스의 19제 운행을 실시해서
01:33대상 차량은 번호의 끝자리 수가 해당 날짜의 끝자리 수와 일치하는 날에는 운행할 수 없으며
01:39위반할 경우 5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01:43이후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자동차 홀짝제 즉 2부제가 검토됐지만
01:49전국이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됐었고
01:522008년과 2011년에는 공공부문 자동차만 제한 조치가 이뤄졌죠.
01:57즉 민간까지 전국적으로 자동차 부제 운행이 강제된 건 사실상 1991년 사례가 유일합니다.
02:04민간 영역까지 쉽게 시행하지 못했던 이후
02:07불편도 불편이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02:10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02:14지금도 여러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02:18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02:231990년대에 시행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도
02:28정부로선 큰 부담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02:34또 장거리 출퇴근 차량이나 임산부, 장애인, 아이를 동반한 경우 등
02:39반드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는 만큼
02:43불편만 초래할 뿐 실효성은 없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02:48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02:55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비상대응을 지시한 이 대통령.
02:58치솟는 유가는 잡고 국민 피해는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03:03정부의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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