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신속 편성...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 수단" / YTN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위기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집값 안정 의지도 거듭 내비쳤는데, 다만 '세금 카드'를 당장 꺼낼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동 지역 전운이 좀처럼 가시질 않는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안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를, 이제는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등 위기에 더 많이 노출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전쟁'이란 단어까지 붙여가며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국회 심의, 그리고 집행을 서둘러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예산'이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대체선 발굴과 수출 통제, 원자력 발전소 가동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같은 에너지 공급 부문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수요 절감 방안 마련을 지시하며, '자동차 운행 5부제' 등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 사용 제한을 정부가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또한 거듭 밝히며, '금융 부문'을 정조준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 남의 돈으로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게 유행이 돼, 부동산이 투기·투자 대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공급 대책을 꾸준히 내놓으며, 대출 등 금융 규제의 고삐를 조이겠단 뜻으로 풀이되는데, 보유세 등 세 부담 강화 정책을 '당장' 실행할 가능성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분명한 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죠. 전쟁으로 치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집값이 끝내 안 잡히면, 가용한 세금 카드를 모두 동원할 수 있단 경고 메시지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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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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