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호르무즈 해업으로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00:04호르무즈 해업을 사실상 봉쇄한 일화는 전면 차단 대신 선별적인 허용을 시작했습니다.
00:11중동 사태가 점차 호르무즈 해업 쟁탈전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00:16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9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백승훈 한국외대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00:25어서 오십시오.
00:26안녕하세요.
00:27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업 파병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00:33그동안 미군이 주둔하면서 안보를 지원한 동맹국들을 거론하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00:38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00:47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업 파병 압박이 갈수록 거론하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01:05파병 압박이 갈수록 거론하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01:12파병 문제 그 자체에 관한 공식이나 비공식 요청이 있었는가.
01:20이것은 미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01:37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호르무즈 해업에 파병을 하라고 여러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01:43이번에도 역시 일일이 국가들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우리 미군이 주둔하면서 너네를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01:49그러니까 너네도 우리를 도와라 이런 압박을 강요하고 있어요.
01:53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숫자까지도 옛날에도 거래했듯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4만 5천 명으로 얘기를 하면서
02:03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국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02:09왜 한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02:1414일날만 하더라도요.
02:165개 나라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바라건대 이렇게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2:23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작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이들은 우리 안 도와줬다.
02:29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02:31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작전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2:39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금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02:44그것보다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02:48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 속에는 오히려 공식 요청보다 더 강한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있다.
02:55이렇게 볼 수가 있죠.
02:56그러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사용한 건 뭘까요?
03:02그러니까 요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03:04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03:06그거는 외교계통으로 정식으로 와야 되는데 아마 루비오 장관이 애매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03:14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부러지게 외교부 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말미를 두면서 얘기한 게 아닌가.
03:22그래서 외교부의 용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03:26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03:28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런 거거든요.
03:30그게 외교적 용어라고 보는데요.
03:33그런 외교적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03:37그런데 앞서도 저희가 언급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를 이번에도 틀렸거든요.
03:43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는 방식이 워낙에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03:48이게 과장법이다, 그런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03:52이게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계산일까요?
03:55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3:58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안보 비용을 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04:04미국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04:06미국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04:07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 전쟁은 프레임 전환을 지금 들고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04:12우리가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복귀해 보면 이 전쟁의 시작은 이란의 핵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04:18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초반 진행했을 때 내가 공격하지 않았으면
04:22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데 2주밖에 걸리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04:26그래서 이건 자본이 핵 위협, 대량 살상 무기 때문에 미국이 니네 전쟁을 띄워주는 거야라고 했는데
04:32갑자기 이 전쟁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 지키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04:39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갑자기 이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으면
04:42있지도 않았을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로 갑자기 불통이 튀었던 거죠.
04:48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대단히 좀 이게 참 웃긴 겁니다.
04:53그러니까 전쟁이 미국도 이전에 이라크 전쟁이 2003년에 됐을 때도 그런 프레임 전환들이 있었거든요.
05:00처음에 아프가니스탄 들어갔을 때는 테러와의 전쟁.
05:03그다음에 1년 안 돼서 이라크로 더 확전됐을 때는 대량 살상 무기가 있어서 들어갔다.
05:08그다음에 전쟁이 더 길어지니까 책임과 비용을 동맹국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05:15그때 당시에도 민주주의 확산 때문에
05:18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민주주의가 잘 안 맞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05:22그래야지 너네들의 안보 위협도 해결되지 않겠냐 하면서
05:26참여해서 도와줘 해서 우리도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05:30이렇게 2주, 3주도 안 되는 상황에 확확확 바뀌어서
05:33핵무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05:34그래서 미국 의회에도 그 증거를 대라고 했는데
05:37증거를 못 대는 상황에서
05:39어찌됐건 지금 독박을 쓰게 되는 상황에서
05:42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호르무지압이 막히고
05:46우리가 이렇게 다 도와줬었는데
05:48우리가 진짜 필요할 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05:50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05:55마가 지지자들에게 결속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06:00미국이 원래는 지금 이미 의제들은 여기 다 있는데
06:03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06:05야, 미국이 진짜 필요할 때 동맹했던 애들이 안 도와줘.
06:08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4만 8천이라고 했는데도
06:13지금 우리 전쟁을 혼자 싸우게 이렇게 냅둬하면
06:16그 지지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06:18아니, 처음 시작이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닌데
06:21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또 이렇게 얘기해?
06:23라고 하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06:24마가 지지자들은 그래, 우리가 여태까지
06:26이렇게 우리가 뜯겨먹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06:31이 4만 8천의 수치보다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하고 싶은 메시지는
06:36우리가 이렇게 안보를 위해서 다 도와줬는데
06:40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06:42그렇게 해서 어떤 결집을 모아내는 그런 시식이
06:44시선 돌리기, 프레임 전환, 그리고 내부 결속
06:48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50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도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06:53이런 의도가 있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06:56이 부분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06:59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07:02여야에서도 여러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7:05만약에 우리가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07:07정말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07:09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07:13네, 우리가 이제 응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07:16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07:18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07:20응했을 때는 누구로부터 불이익이 있느냐 하면
07:22이란으로부터 불이익이 있거든요.
07:24제일 첫 번째는 군함의 안전을 우리가 이제 파병을 하면
07:28군함의 안전을 보장 못한다는 거고요.
07:31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의 유조선의 안전을 보장 못한다는 거고요.
07:35세 번째는 지금 바레인부터 시작해서
07:38무슨 가타르, 쿠웨이터 이렇게 지금 GCC 국가들 있잖아요.
07:42사우디아라비아까지.
07:43거기에 지금 미국의 공간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
07:47여기 지금 타격 대상이 되잖아요.
07:49그러면 거기에 있는 한국의 수많은 공간들, 기업들
07:52우리 거기에 지금 제외 공간에 또 있는 우리 교민들
07:58이런 사람들이 공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거죠.
08:02그런데 만일 파병을 안 하면
08:04이거는 이란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08:07미국으로부터는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죠.
08:10첫 번째가 관세협상과 관련된 건데 관세협상이 무료 끝났지만
08:15지금 다시 들고 나오는 게 301조지 않습니까?
08:18301조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칼을 덜어댈지 모르는 게 하나 있고요.
08:24그다음에 우리 대미투자특별법은 통과가 됐고
08:28그것을 사실상 김민석 총리가 지난번에 가서
08:30부총리, 부통령하고 대통령한테도 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08:35그런데 이 문제도 또 남아있는 거고
08:37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08:41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08:44그거 만들기로 한 거잖아요.
08:46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08:49우라늄도 농축하고 재처리도 하고
08:52이런 문제들이 다 전부 다 제대로 안 굴러가게 되는 거죠.
08:58게다가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09:00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여했을 때의 이익과
09:04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
09:06거기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가
09:08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일 텐데
09:09지금 정부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유도
09:13참여했을 때 이런 불이익이 있고
09:14참여하지 않았을 때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09:17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고
09:18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09:21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09:23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09:25최종적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09:28실용 외교이기 때문에
09:31최종적으로 한국의 국익이 덜 손해보는 방향으로
09:34최종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09:36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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