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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요청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 전쟁 시작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오락가락하면서 좀 더 혼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파병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가 또 SNS에는 우리가 사실은 군함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파병을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백승훈> 간보기를 하는 거겠죠. 충성 경쟁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어찌됐건 그건 맞는 말입니다. 군사력 갖고서 더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책임, 책임전가, 책임분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유통망에 대한 분쟁이 돼버려서 참전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다목적군대의 일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성돼서 하는 거라고 해서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전쟁은 핵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립되고 있었거든요. 70%의 미국 국민들도 이 전쟁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글로벌 유통망이 학미고 이란은 원래 이런 놈들이었어라고 해서 국제사회도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라고 하면 훨씬 자기의 정채적 책임을 나눠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미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미국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전쟁 중에 이렇게 참여국을 확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03~2007년 4년 과정에서 미국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민주주의 확산, 이렇게 해서 의제를 바꿔가면서 참여국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내고 재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런 식의 급변침은 있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쟁은 정말 전략이 부재했었구나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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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리뿐만 아니라 요청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00:04그런데 이번 전쟁 시작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00:08오락가락하면서 좀 더 혼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00:11이번에도 이 파병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가
00:15또 SNS에는 우리가 사실은 군함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00:19너네들이 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다라고 또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00:24이게 파병을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00:27이제 간보기를 하는 거겠죠. 충성 경쟁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00:31지금 어찌 됐건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00:35군사력으로 갖고서는 더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00:38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 책임 전가, 책임 분담이 지금 큽니다.
00:44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었는데
00:47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유통망에 대한 분쟁이 돼버려서
00:51참전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다목적국인데 이란
00:55이란이 호르몬 제압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성돼서 하는 거라고 해서
00:59완전히 프레임이 바뀌어버리거든요.
01:01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전쟁은 핵 위협이었습니다.
01:05그런데 지금은 바뀌는 거죠.
01:07어떻게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고립되고 있었거든요.
01:1170%의 미국 국민들도 이 전쟁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딱 하는데
01:15이렇게 해서 글로벌 유통망이 이렇게 막히고 이란 놈들은 원래 이런 놈들이었어 라고 해서
01:21그래서 국제사회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라고 하면
01:25훨씬 자기의 책임, 정치적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01:33문제는 이미 보도에서도 많이 됐지만 미국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01:37전쟁 중에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참여곡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01:42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03년 케이스도 2003년에서 2007년 그 과정, 4년 과정에서
01:48미국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01:50그래서 민주주의 확산 이렇게 해서 의제를 바꿔가면서 참여곡에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내고
01:56재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01:59이런 식의 극변침은 있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한 번
02:03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쟁은 정말 전략이 부재했었구나라는 걸
02:08다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11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든 이게 책임분산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02:15우리는 이제 두 가지만 보고 가면 돼야 된다고 봅니다.
02:18그러면 이 작전은 누가 하는 것인가.
02:20그러니까 지위와 지위 통제를 누가 하는.
02:22왜냐하면 미국의 지위 작전에 들어가면 빼도 박도 안 하고
02:27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02:29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지위 작전권을 2020년에 우리가 청해부대를 보내서
02:35수송 작전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다.
02:39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02:41우리가 모든 것들 A to Z 다 하려면 그냥 단순히 몇 대 호송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02:47레이더를 할 수 있는 것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참여 비용이
02:51이 군사 작전의 비용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02:53그래서 그게 좀 우리한테는 단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02:59미국의 지위 작전권 아래 우리가 몇 대 파견하는 식으로 하면
03:03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명분 없는 전쟁에 뜰 깔려 들어가는 그렇게 될 수 있고
03:09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03:11둘째는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03:13그러니까 우리가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적과 싸우는 거기에서
03:17약간 이수 지역을 넓혀서 우리 상선의 보호까지 군사 작전을 하겠다고 해서
03:23자연스럽게 넓혀진 건데 지금은 어찌됐건 전장에 파견되는 거고 하니까
03:29우리 임무를 확실해야 되겠죠.
03:31전시가 아니라 작전 지휘권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03:35임무는 상당히 제한된 상태로.
03:38우리가 2003년 파견을 했을 때도 우리가 그냥 공병대, 어떤 재건 사업에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03:45전투 인원보다는.
03:48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03:52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참전을 할 것인가.
03:55그러니까 지휘권을 우리가 오롯이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독립권을 갖고 이렇게 할 것인가.
04:00그리고 어떤 임무를 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과 같습니다.
04:05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4:07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명분이 없고 하더라도
04:11우리 한미동맹의 역사가 있고 했기 때문에
04:14그리고 우리가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04:17어느 정도 우리가 발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
04:22어떻게 발을 맞출 것인가가 우리의 아주 그런, 뭐라 그럴까요?
04:26외교력이 발휘해야 될 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04:30이 중대한 전쟁 상황 중에 다른 국가들의 반응을 보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도
04:36조금 황당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04:38그러면 그 해당 국가들이 지금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04:43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04:47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4:48전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죠.
04:51사실상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04:55영국 총리가 우리도 군함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04:59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결정적인 말실수를 합니다.
05:03아니 우리의 위대했던 동맹이 어찌 우리가 전쟁 다 꺼내려고 하는데
05:09숟가락 얹으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05:12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05:14그런데 지금 다시 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05:19그러니까 영국이 이제는 이걸 영국 정보만 알면 모르는데
05:23영국 국민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05:25그래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05:29그래서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거고요.
05:32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05:38지중해에 더골함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05:41항공모함을.
05:42그런데 이제 다시 막상 요청을 하니까
05:44전투지역에 가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5:49그것뿐만이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05:51이게 나토의 작전이면 내가 보낼 텐데
05:54나토의 작전이 아닌데 왜 보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05:58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06:00아니 불은 네가 질렀는데 내가 왜 가서 꺼야 되냐
06:04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6:07호주야 뭐 그렇게 해군역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서
06:12거기서 뭐 군함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은
06:14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06:15어찌 됐든 지금 현재 나라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6:20그러면은 왜 유럽 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느냐라고
06:25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06:28그러면 지난 한 1년 2개월 동안 한번 되돌아 봅시다.
06:32되돌아 보면은 미국은 이제 한국 일본을 포함해 가지고
06:36오히려 동맹이 우리를 더 많이 뜯어먹었다고 그러면서
06:39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어떤 통제 강압 관세 부가
06:43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동맹에 대해서
06:45얼마만큼 더 뜯어낼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고
06:48굉장히 유럽을 괴롭혀 왔잖아요.
06:51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유럽에서
06:54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06:58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07:03돈은 니들이 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07:06세 번째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07:08그린난더 이거 편입해야 된다라고 내 영토다라고
07:12그리고 웨스트 에머시어페어가 어떤 여전쟁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07:15게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엊그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07:19나 또 탈퇴할 수도 있다.
07:20그 얘기하거든요.
07:22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느냐.
07:25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세계 전략
07:29세계 전략의 빈곤에서 이것이 결국 나타난 것이 아니냐.
07:34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조금 위험에 처해 있고
07:38위험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07:42여기에 대해서 너도 나도 도와주려고 나서야 되는 게 정상인데
07:46너도 나도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빠질까
07:49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07:51결국은 이게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거죠.
07:53아무도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거죠.
07:55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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