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을 콕 집어 압박하면서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미중 회담이 연기될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국제사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만에 또다시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를 콕 집어서 미국이 그동안 지켜주고 있었으니파병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숫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부풀리면서 이제는 파병 요구에 대해서 강력하게또 구체적인 수치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문근식]
1기 때부터 저렇게 이상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2만 8500명인데 4만 50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간접비를 포함해서 연 주한미군 주둔비가 한 4조 가까이 돼요. 그런데도 항상 사우스 코리아는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굉장히 언짢은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계속 파병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병을 하면 무엇을 할지, 임무가 식별이 안 된 상태예요. 특히 예년같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이 안 일어난 상태고 우리가 상선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납득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일어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같이 와서 방어해 달라, 해협에 들어감과 동시에 교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적대국으로 선포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맹이라는 건 상호 이익을 위해서 공동 방어를 위해서 형성되는 건데 동맹한테 상의도 없이 가서 전쟁을 시작해 놓고 이제 복잡해지니까 내가 비난받는데 같이 감수 좀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고귀한 생명들이 가서 미사일 수없이 날아오는데 호르무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317102712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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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을 콕 집어 압박하면서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미중 회담이 연기될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국제사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만에 또다시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를 콕 집어서 미국이 그동안 지켜주고 있었으니파병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숫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부풀리면서 이제는 파병 요구에 대해서 강력하게또 구체적인 수치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문근식]
1기 때부터 저렇게 이상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2만 8500명인데 4만 50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간접비를 포함해서 연 주한미군 주둔비가 한 4조 가까이 돼요. 그런데도 항상 사우스 코리아는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굉장히 언짢은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계속 파병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병을 하면 무엇을 할지, 임무가 식별이 안 된 상태예요. 특히 예년같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이 안 일어난 상태고 우리가 상선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납득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일어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같이 와서 방어해 달라, 해협에 들어감과 동시에 교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적대국으로 선포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맹이라는 건 상호 이익을 위해서 공동 방어를 위해서 형성되는 건데 동맹한테 상의도 없이 가서 전쟁을 시작해 놓고 이제 복잡해지니까 내가 비난받는데 같이 감수 좀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고귀한 생명들이 가서 미사일 수없이 날아오는데 호르무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317102712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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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호르무즈 해역의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00:04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을 콕 집어 압박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00:092주 앞으로 다가온 미중회담이 연기될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국제사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00:15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00:21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22네, 반갑습니다.
00:23트럼프 대통령이 3일 만에 또다시 파병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00:26특히나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를 콕 집어서 미국이 그동안 지켜줬으니까 이번에 파병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00:35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00:56어떤지 아는?
00:57어떤가?
00:58어떤 나며 우리가 이거 해주는 것이 many, many years에 도와야 한 것이다.
01:00우리나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없어서 거짓고 오시죠.
01:10우리가 저희들이 работу을 너무 좋아하지 못할까요?
01:14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녁이 있어서 더럽고 오시죠.
01:17그리고 저희 해외 다양한 종류가 더 관심의 주소에 도와주신 것을이라고 생각합니다.
01:22아무리 우리가 다시 해외에 도와주면, 바로 이 소중한 것을 Magnificium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01:25이는 알수록 교수님과 함께 도와주고 싶습니다.
01:41우리나라에 두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숫자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부풀리면서
01:45이제는 파병 요구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또 구체적인 수치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01:50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01:51일기 때부터 저렇게 자꾸 이상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01:56사실 우리가 2만 8천 5백 명인데 4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02:00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간접일 간접비를 포함해서 주한미군 주둔비가 한 4조 가까이 돼요.
02:09그런데도 항상 사우스 코리아는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
02:13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굉장히 언짢은 표현을 많이 해요.
02:17그러면 지금 계속 파병 요구하고 있는데
02:19실질적으로 우리가 파병을 하면 무엇을 할지 임무가 식별이 안 된 상태예요.
02:24지금 특히 예전같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이 안 일어난 상태고
02:32우리가 상승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납득이 됐는데
02:36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교전 상태란 말이죠.
02:38그러면 같이 와서 미사일을 같이 방어해달라.
02:41해약에 들어간 것과 동시에 교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02:45적대국으로 선포될 수 있어요.
02:46그런데 우리가 동맹이라는 건 상호 이익을 위해서 공동 방어를 위해서 형성되는 건데
02:51동맹한테 상의도 없이 가서 전쟁을 시작해놓고
02:55이제 막 복잡해지니까 같이 내가 비난받는데 같이 감수 좀 해달라.
03:02이런 얘기거든요.
03:03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고귀한 생명들이 가서 미사일이 수없이 달라고 하는데
03:07코르무즈 헵은 헵이 좁아가지고 미사일, 이란 미사일 해안부대가 많아요.
03:13100% 무력화 했다는데 그건 믿을 수 없는 것이고
03:16들어간 것과 동시에 표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03:20우리가 상선을 호위하는 건 저버리고
03:24군함 자체 방어하기도 힘들어요.
03:27그런 것들이 이지스 구축함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03:29그런 고가의 함정이 가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다.
03:35뻔히 아는데 그걸 들어가겠느냐.
03:38어느 나라가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까?
03:41국의 권리에서 미국은 항상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03:43우리는 코리아 퍼스트 하면 안 되냐 이거잖아요.
03:46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고
03:49지금 동맹이라고 해서 무조건 충성도 테스트를 하는데
03:53지금 80여 년 이상 유지된 유엔 칠서를 다 파괴했잖아요.
03:58동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놓고
04:01우리를 끌어들으니 형국이기 때문에
04:03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해야 돼요.
04:07동토로.
04:09그래서 우리나라 일단 청와대에서는
04:11별다른 언급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04:14트럼프가 언급한 것 중에 미군의 규모뿐 아니라
04:17원유 수입 의존도 수치도 언급했는데
04:20이것도 팩트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04:23일본이 95%, 중국 90%, 한국 35% 이야기를 했는데
04:27실제로는 일본이 69%, 중국이 49%, 우리나라가 62%
04:33또 본인들은 1%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04:36실제로는 7% 정도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4:40이거 다분히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4:43트럼프 대통령 숫자 중에 제가 맞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04:48그러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04:49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고
04:53그런데 지금 저렇게 말할수록 제가 보기에는
04:57불안과 초조를 나타내는 거다.
05:00왜냐하면 본인들이 힘으로 안 되거든요.
05:03본인들도 지금 호르몬 세협의 함정을 집어넣지 못하고 있거든요.
05:07그런데 거길 들어오려는 거거든요.
05:09그리고 또 하나는 명백해 할 게 뭐냐면
05:12지금 국민들도 불안해하시지만
05:16일각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동맹 아니냐
05:20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05:23한미상호방위조약 원문을 보면
05:25공간적 범위는 태평양이라고 정확히 지정돼 있습니다.
05:30인도양이잖아요.
05:32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만
05:34상호 공격을 받았을 때 도와준다고 돼 있지
05:39자기들이 침공했을 때라는 주황은 들어있지 않아요.
05:43이란 전쟁에 대한 정당성 명분은 논란이 일단 있고
05:47아무리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준다고 하더라도
05:50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 전쟁입니다.
05:54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받아서 위험한 상태에 처한 게 아니라
05:57미국이 공격을 해서 위험을 초래한 거고
06:01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06:03호르몬 수협이 당신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
06:06그 중요한 곳을 왜 위험에 빠뜨립니까?
06:09자기들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06:11그러니까 저건 문구인식 감장님께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하지만
06:17저는 신중할 필요 없다.
06:19저런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하면 된다.
06:22그런데 문제는
06:23문제는 우리가 또 미국이라는 시장이 있고
06:27또 하나는 안보 패키지 딜이 있거든요.
06:30핵 추진 잠수함, 동축 제처리.
06:32이런 것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06:36그러나 지금과 같은 요구라면 저건 절대 들어갈 수 없다.
06:40그리고 그 어느 나라도 들어가지 않을 거다.
06:43이렇게 볼 수 있어요.
06:44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06:49발언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6:52도와 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06:54사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06:55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변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한 것이다.
06:59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07:00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07:09Yes, I have.
07:11Yes, I have spoken to him.
07:13He's been on a scale of zero to 10.
07:18I'd say he's been an eight.
07:20Not perfect.
07:22But it's France.
07:25We don't expect perfect.
07:44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하면 미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전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주변국의 반응을 보기 위한
07:52어떤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7:54충성도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관세로 치고 이거 보면 국제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08:02그렇기 때문에 저걸 보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들 다 존경받고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후진국 성향을 따라가고
08:15있단 말이죠.
08:16특히 이 정치라는 게 개인의 한 성향에 의해서 지금 국제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각 국제사회에서
08:26좀 비난을 해야 된다.
08:27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8:28특히 영국 같은 데는 정말 맹방 중에 맹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사실상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08:37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가 일본 아니겠어요?
08:41중동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 석유 한 번 안 나는 나라잖아요.
08:46이런 걸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08:49자기 미국은 산유국이잖아요.
08:51걱정 없어요.
08:52우리는 산 기름을 못 가져오면 우리는 큰일 나잖아요.
08:55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충성도를 테스트하고 가서 할 일이 제한지 했음에 불구하고 무조건 파병을 해라.
09:03지금 우리가 2020년대도 청해진 부대를 보냈단 말이죠.
09:11이런 때는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09:13지금 가면 뻔해요.
09:14가서 맨 먼저 들어가서 너는 총알바지 역할을 하라.
09:17이런 얘기거든.
09:18그렇게 주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09:22그다음에 이런 건 사전에 상의를 해야 돼요.
09:25구체적으로, 외교적으로.
09:26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소셜미디어에다 충성도 테스트하고 이런 건 정말 언짢은 일이에요.
09:32제가 볼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이란을 또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맹방위에 불구하고
09:42중국하고도 사이를 계속 멀리나 하는 거는 지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09:48출구 전략이 전혀 없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거망동할 필요 없어요.
09:52우리는 오로지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국익을 우선해서 판단해야 된다.
09:56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참조를 많이 해야 돼요.
10:01우리의 상황은 비슷하기 때문에.
10:02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 박사님 얘기했지만 데이터, 환경 이런 걸 분석하는 게 너무너무 판이에요.
10:09일반적인 시각하고 틀려요.
10:11아주 독창적이고 자기가 바라면 다 따라야 되는 것 같이.
10:15이건 미국 국내에서도 안 통하는데 이걸 국제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태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건 단호히 거부해야
10:26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27파병 압박 소식에 우리나라 시민사회,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계 정치권 등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0:36지금 트럼프의 압박에 맞서서서 EU, 유럽, 나토국들은 이거 우리의 전쟁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거든요.
10:44이게 정당한 동맹 요청이냐 아니면 과도한 압박이냐 이런 논란의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10:50과도한 압박이 아니라 근거도 희박하고 근거도 없죠 사실은.
10:58무리수죠.
11:00왜냐하면 우리가 아덴마에 파병을 할 때는 UN 안보리라고 하는 근거가 있었어요.
11:08UN 안보리가 결정하면 UN 회원군 따라야 됩니다.
11:10좋든 싫든.
11:11그리고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는 무려 34개국의 동맹을 결성을 했고 95만의 병력.
11:24물론 대부분 다 상당 부분은 미군이었지만 연합국이 형성이 됐거든요.
11:30그리고 오디세이 새벽 리비아 작전, 그 다음에 이라크 침공 작전 때도 미국이 적어도 나토 몇 개의 회원군과는 항상 같이 했거든요.
11:39그런데 이번 전쟁은 그게 아니고 오로지 전쟁의 명분, 정당성, 근거가 오로지 미국과 이스라엘 그것도 국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52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네타뇨 행정부 간의 양자 간의 합의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11:59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근거도 없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합의도 없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12:10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나토의 합의거든요.
12:13왜 유엔 안보로 해서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12:15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12:18침공 전쟁 해놓고 지금 한국, 일본, 중국의 호르무즈의 의존도가 합치면 60%입니다. 통행량의 원유의.
12:27여기를 위험에 빠뜨린 거거든요.
12:29미국이 한국, 일본, 중국의 경제를 위험상태에 빠뜨려 놓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책임져라 이런 요구거든요.
12:37지금 파병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도 명분도 실리가 없는 거예요.
12:42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이란과 교전 상태가 되거든요.
12:48아무리 완벽한 함정도 가면 이지스함도 피격당한 적이 있거든요.
12:53자살보트에 피격당한 적이 있고, 스탁함이.
12:56길에 피격당한 적도 있어요.
12:58항공모함 100억 달러, 200억 달러짜리 항공모함도 들어가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데가 호르무즈가 보이거든요.
13:05들어갈 수가 없죠.
13:06그러니까 저는 저 주장을 왜 하는지 지금.
13:08그러니까 지금 아까 문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미국을 도와줘야 돼요.
13:17왜냐? 포칼랜드 전쟁 때 미국이 없었으면 영국은 이기기 어려웠거든요.
13:23근데도 영국이 안 도와주잖아요.
13:25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13:28그리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이지 않다.
13:32왜냐하면 저를 열면 사전에 물밑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 이러이러한 조건이고,
13:38만약에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됐을 때 연합함대를 만든다.
13:41그러면 이런 것만으로도 압박이 되는데, 위험한 상황에서 와서 들어가라.
13:45이렇게 해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13:46그러니까 요구 자체가 사실은 아무런 근거, 정당성, 명분 이게 없는 거죠.
13:53그러니까 단 한 나라도, 그럼 예의상으로라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13:59그러니까 청와대 답변이 제일 정중해요.
14:01한민 간에 시간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한다.
14:04나토는 아니잖아요.
14:05단가를 잘라버리잖아요.
14:07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14:12이것도 한 달 정도 연기해야 된다, 연기 요청까지 했습니다.
14:16결국에는 군함 파견에서 중국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었는데,
14:20미중 정상회담까지 연기 요청한다는 건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고 봐야 됩니까?
14:24압박이기도 하고, 이걸 참 답답한 일이에요.
14:27지금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4:30어느 정도에 끝날지, 이걸 예측해야 되는데,
14:34그걸 예측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게 한 미중 정상이다 하면,
14:40그때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게 기회상 있는데,
14:43한 달을 또 연기하면,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14:47지금 어제도 제가 기업인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보는데,
14:51정말 두 배, 세 배로 올라가지고,
14:53물류비가 정말 죽을 맛이다.
14:55왜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14:57미국이 동맹이라는데 오히려 도와주지는 않고,
15:00우리는 곤란에 빠뜨리고 이런데,
15:01이거는 정말 다시 재고해봐야 된다.
15:04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15:06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은 산유국이기 때문에,
15:09걱정 없다.
15:10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15:12너희들은 뭐, 우리는 거기 함정 있을 필요도 없어.
15:15이런 얘기를 하는데,
15:16지금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15:19그런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15:20국민들이 지금 여론이 안 좋잖아요.
15:22네, 미국의 파견 압박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15:25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트럼프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15:28이 주한미군, 그리고 에너지 의존도를 언급하면서,
15:33여기에 두 가지에 다 해당하다 보니까,
15:35상대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15:37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5:39그런데 이런 와중에 통화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15:43최근에 미 국무장관과 우리 외교라인이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5:48이게 단순한 상황 공유일까요?
15:50아니면 실제 군함 파견 요청을 공식화하기 위한,
15:53어떤 물밑 협상 중인 걸까요?
15:55정부 입장은 상황 공유,
15:58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면철수나,
16:01그다음에 서로 협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6:04그러나 이 바쁜 와중에,
16:07그런 정도가 전화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16:10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16:15밑에 하부 부서들은 지시를 이행하게 돼 있어요.
16:18그러니까,
16:20함정 파견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16:27그러나 향후에도 아마,
16:30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16:32그러니까 향후에도 여러 방식으로 압박이 올 가능성이 있다.
16:36그러나 말씀드렸지만,
16:38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16:40그다음에 국제법적 유엔 체계에도,
16:44그 어디에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16:49그러니까,
16:51만일에 연합 함대가 구성이 된다면,
16:53우리만 가는 건 아니니까,
16:55참여 가능성은 남아 있고,
16:58그다음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고,
17:00미국의 에너지부 장관도 그랬거든요.
17:02우선은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17:05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과 에너지부 장관 말이 다르거든요.
17:09트럼프 대통령 말은 지금 다 바로 들어와라는 얘기고,
17:13에너지부 장관 얘기는,
17:15모든 위협이 제거됐을 때,
17:18그나마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해서,
17:20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17:21그러니까 우리가 간다고 하면,
17:24모든 상황이 종료됐고,
17:26이제 혹시나 모를 테러나,
17:30지금 아덴만도 작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17:32그런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17:36그러나 지금 한미 외무장관 통화를 했고,
17:39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17:41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17:45그런 공간은 매우 협소하다,
17:47이렇게 볼 수가 있고,
17:48지금 우리보다 급한 건 일본입니다.
17:50왜냐하면 일본이 현지 시간 19일,
17:54다카이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17:56일본은 지금 초긴장 상태예요.
18:00왜냐하면 저렇게 말하는데,
18:02일본에게 요청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18:05그리고 다카이 총리가 지금 벌려놓은 일이 있거든요.
18:08대만 유사시,
18:10일본의 국가 전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고,
18:13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18:15그걸로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18:16그런데 이제 자기 발등을 찍는 게 뭐냐면,
18:21다카이 총리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18:232015년에 이미 사망한 아베 전 총리가,
18:27안보법제를 개정하면서,
18:31국가 전립 위기 사태와 집단 안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거든요.
18:35그런데 거기에 정확하게 국가 전립 위기 사태에 호르무수가 들어있어요.
18:43호르무수가 봉쇄됐을 때와 같은 국가 전립 위기 사태라고 써있거든요.
18:48다카이 총리 지금 큰일 났죠.
18:50그래서 이게 국가 전립 위기 사태 아니냐,
18:53그러니까 집단적 자유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18:56압박할 가능성을 일본은 지금 되게 우려해요.
18:58그래서 우리는 언론은 잘 안 나오는데,
19:01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 전 총리죠.
19:03나와서 가면 안 된다.
19:05신중해야 된다.
19:06그래서 일부 동반, 진반,
19:09다카이 총리 요새 거품이 좀 빠지고 있어요.
19:11지지율이 내려갑니다.
19:13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19:14아프면 안 나온다.
19:16공식 행사에.
19:17그러니까 이번에도 아프다고 나가지 마라.
19:20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19:22그러니까 일본이 일단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19:27신중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19:30만일에 일본이 혹시나 참여한다,
19:34그러면 또 다른 평지 풍파가 될 가능성이 있고,
19:38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가면 안 된다는 게 거의 지배적인 견해고,
19:43그리고 만일에 자위대의 피해라도 발생하면,
19:48자민당의 지지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19:53지금 당장 일본은 여론은 빼더라도 가야만 하는 어떤 명분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19:59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준도 필요하고,
20:02당장 가는데도 군사력을 일부 동원해서 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20:06명분이 없어요.
20:07명분이.
20:08갈 명분이.
20:09사실 아까 얘기하셨지만,
20:11우리는 제일 중요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
20:15태평양 지역이지, 거기는 아니다.
20:17이게 첫 번째고,
20:19그다음에 우리가 90년대 걸프전 연상에 보면,
20:23걸프전 때는 다 UN에서 다 조정해서 연합군을 구성하고 그랬는데,
20:28지금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주워라,
20:31연합군을 구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20:33이건 국제법 쪽에 하나도 안 맞아요.
20:35그다음에 가면 우리가 뻔하잖아요.
20:38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20:40호르무즈협을 통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달라, 이거예요.
20:44그러면 호르무즈협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미사일,
20:47이란의 미사일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50그런 미사일 방어가 철두철미한 이런 함정을 파괴해야 하는데,
20:53그건 이지삼 정도가 되거든요.
20:55이지삼 정도 공격하려면 거의 탄도탄 미사일을 와야 하는데,
20:59그런 능력이 없어요.
21:01이지삼은 정말 우리 한 네 척밖에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21:04이건 우리 방위에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
21:07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가서 할 역할이 없다.
21:11그래서 미국하고 철두철미하게 상의를 해야 돼요.
21:15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21:18그리고 거기에 비해서는, 역할에 비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소모가 많다.
21:22준비해야 될 기간도 많고, 가는 시간도 있고,
21:25그다음에 국회 비준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21:28다 우리가 이라크 전 이런 때 다 파병할 때는 국회 비준을 받았는데,
21:34그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명분이 없기 때문에.
21:37우리가 우리의 동의 없이 전쟁을 이렇게 해놓고,
21:39왜 우리가 가야 되느냐.
21:41이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21:44우리가 왜 거기에 휘맞아 들어가냐.
21:46그렇지 않은 우리는 원유를 원활하게 수급받았는데,
21:49지금 원유를 수급이 엄청 어려워졌는데,
21:51그걸 누가 촉발시켰느냐.
21:54왜 우리가 이렇게 희생당해야 되냐.
21:55이런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21:57국회 비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21:59네.
22:00이런 와중에 이란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04이란은 회유와 협박을 함께 병행하면서,
22:07갈라치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11지금 중국과 인도, 트리키의 선박이 호르무즈 통행한 것에 이어서,
22:16파키스탄 선박도 통행을 허용했다.
22:19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22:21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22:22그러니까 역 트럼프 전략이죠.
22:25트럼프가 동맹국을 끌어들려고 하니까,
22:27그래 알았어.
22:28그러면 네네만 맡고,
22:30이스라엘, 미국만 맡고,
22:31나머지는 보내주면 되잖아.
22:32이렇게 나오는 거죠.
22:33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22:35지금 규례가 깔린 건 아니거든요.
22:37봉쇄 안 됐거든요.
22:38이란이 원하는 건 선별적 봉쇄입니다.
22:41그러니까 중국이나 같은 이슬람 국가들,
22:44우호적인 국가들은 내보내고,
22:46본인들에게 적대적인 국가들은 막는다.
22:48이 전략입니다.
22:49왜냐?
22:50완전히 막아버리면,
22:51자기들도 지금 생필품 수급이,
22:54또 원인 수출이 안 되거든요.
22:55그러니까 이란이 트럼프 전략을 쓰는 거고,
23:01저렇게 나오면,
23:02지금 호르무제가 봉쇄가 된 게 아니잖아요.
23:06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파병을 요구할 근거가 없잖아요.
23:08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두 개를 잡고 있다.
23:15하나는 호르무제예요.
23:17이거 막으면 정말 아프죠.
23:19지금 하르그 섬을 폭격한다.
23:21지금 이란의 정의실을 폭격한다.
23:24지금 왈츠 미국 주 유엔 대사 같은 경우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데,
23:28그러면 이란은 주변국에 있는 정의실을 다 때릴 겁니다.
23:33그럼 유가 300분도 넘을 거예요, 아마.
23:35그러니까 그 호르무제으로 대표되는 유가를 첫 번째 인질로 잡고 있고,
23:40언제든 다시 잡을 수 있죠.
23:41통과를 막을 수 있으니까.
23:43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변국들.
23:45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3:47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국가들의
23:51의도적으로 민간시설을 때리거든요.
23:53호텔이나 공항 같은.
23:54그러면 이 주변 아랍국들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24:00관광, 금융, 교통물리 허브 이걸 지향해 왔거든요.
24:05그게 대표적인 게 두바이거든요.
24:07그런데 여기가 치명적인 신뢰도 타격을 받으니까
24:11사실은 이 아랍국들이 이란을 욕하는 게 아니라
24:14미국에 압박을 가합니다.
24:16니네들 미군기지 제공해서 안전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24:19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더 위협해졌고
24:21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24:24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두바이 하면
24:26한 번은 가보고 싶어 했잖아요.
24:28과자도 먹어보고 싶어 하고.
24:30그런데 이제는 이게 베이루토나
24:33과자 지구가 돼버렸거든요.
24:35이미지가.
24:36그러니까 이란은 여차하면 계속 주변국들을 때리면
24:40주변국들은 상식적으로는 이란을 미워할 것 같은데
24:43미운합니다.
24:44그러나 사태를 일으킨 미국에게 화살을 돌리거든요.
24:48이란은 그 두 전략을 쓰는 거죠.
24:50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세협도 선별통과로 가는 거고
24:53미국이 만일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24:57하르그루섬을 폭격을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정식설
25:00또 해병대를 이용해서 호르무세협의 지상군 투입
25:04제한적으로 한다고 하면
25:06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카드를 더 쓸 거예요.
25:08주변국의 정식설을 때린다든지.
25:10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투는 이기고 있지만
25:14이란도 비대칭 전력이 있는 거죠.
25:17하나는 호르무세협 육가 하나는 주변국 인질화.
25:21이런 가운데 또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25:24모지타바의 건강 이상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5:28이번에는 중상을 입고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5:31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25:32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이유들은
25:34여론전의 이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25:36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38정확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25:42제가 보면 저 정도 심각한 상태면 좀 아파도 말할 수 있으면 나타나야 되거든.
25:48그래야 국민도 안심도 시키고 그러는데
25:49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지금 그야말로
25:55신격화된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당했다.
25:57순교했다.
25:58이런 어떤 메시지 전하는 것 같고
26:01지금 어떻게 보면 저 정도 됐으면 안 나오는 거 보면
26:04심각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26:06그다음에 모스크바에서 또 러시아는
26:09그야말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26:12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26:14지금 그쪽으로 해서 계속 분위기를 하면서
26:18미국을 곤혹하게 하는 것 같아요.
26:20사실 미국은.
26:21이거 끝내지도 못하고
26:22이러지도 저도 못하고
26:24이런 다목적으로 지금 교란전을 하는 거 아닌가.
26:27심리전 플러스 교란전 하면서
26:29지금 미국을 조정하고 있어요.
26:32미란이 지금 좀 엉뚱한 것 같지만
26:35지금 소나기 넣고 있거든 지금 미국을.
26:38뭐 너 내 편 들으면 통과해.
26:42너 내 편 아니면 바로 교전할 거야.
26:45이러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26:46파병할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26:48이유도 없어요.
26:49그러니까 계속 미국이 이리저리 말하는 거에 따라서
26:53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26:55이거는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26:58그래서 조산무사가 또 조산무사 미국의 정책이.
27:00그래서 우리는 아까 계속했지만
27:03오늘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27:04파병이 계속 신중하게 검토하는 작전을 지속해야 돼.
27:09그래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27:12지금 우리 경제 때문에 이렇게 비산유국들은
27:15전기학교라 기름학교라 회의하는 걸
27:18중계를 해서 번역해서 미국에 보내줘야 돼요.
27:20이런 고통을 모른다고 미국은.
27:22알겠습니다.
27:24이란 측은 모스타바의 건강 이상설이나
27:28또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았다.
27:29이런 설에 대해서 모두 반박하고 있습니다.
27:32현재 모스타바는 매우 건강하고
27:34또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27:36이렇게 강조했는데요.
27:37직접 들어보시죠.
27:42이란 측은 모스타바의 정상으로
28:10이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이라고 해도 지도부 공백은 굉장한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게 지금 최선의 전략인 걸까요?
28:19어떻게 보세요?
28:20일단 이란 시아파, 시아파, 이슬람 시아파 전통 중에 종교 최고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28:30메신저를 통해서 대리로 메신지를 전달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28:34그리고 지금 최고로 존경받는 이란에 있는 시아파들은 벨라에타 파키라고 해서
28:42세속 정권까지 가지는 종교 지도자고 그게 호메이니, 하메이니, 오지타바르, 이우정구고
28:48정말 시아파들이 더 존경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이라크에 있습니다.
28:53나자프에, 알시스탄이라고.
28:55이분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28:58물론 고령이에요. 30년생이니까.
29:01그러니까 꼭 저게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9:05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두 개를 봐야 되는 게
29:11만일에 정말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29:17이라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운 거잖아요.
29:22그 얘기는 모주타바는 저항의 상징이거든요. 강경파에.
29:27그러니까 부상 여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29:31첫 번째.
29:31그런 상황에서 모주타바를 만일에 세웠다면 이건 이란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거다.
29:38꽤 오래 간다.
29:39아마 항복이나 그 근처도 아닐 거다.
29:42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29:44두 번째는 CIA 모사드의 신화가 깨지는 거죠.
29:47지금 모르잖아요.
29:48어떤 상황인지.
29:50하메니는 공습 당일 바로 사망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사망했다고 말했거든요.
29:57오사마빈라덴 제거됐을 때도 시신을 확보했는데
30:03그때 가능성이 95%였거든요.
30:07그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주저합니다.
30:11왜냐하면 20분의 1은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30:14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니 사망했을 때 바로 발표했다는 얘기는
30:18건물 안에서 사망했는데 위성원은 안 보이거든요.
30:21그리고 폭사했으니까 시신을 훼손됐을 거고.
30:24근데도 발표했거든요.
30:26그 얘기는 주변에 바로 휴민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30:30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깜깜이거든요.
30:33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스라엘도 CIA도 지금 모드탑 상황을 모른다는 얘기죠.
30:38추측만 한다는 얘기죠.
30:40그런데 또 미국 특사와 이란 외무장관이 소통 채널이 좀 재개됐다.
30:45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30:47물론 이란 쪽에서도 대화하기도 싫다.
30:50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하긴 했습니다만
30:53을밑에서는 계속 협상이 이뤄지고 있겠죠.
30:56그걸 안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거는 협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31:02불민협장은 계속 해야 돼요.
31:03결론이 나든 안 돼.
31:05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31:10과거에는 사실 유엔이라는 게 잘 작동이 돼가지고 계속 중재는 했잖아요.
31:16엊그저께도 구태우스의 사무총장 스탑 파이딩하고 외쳐도 들은 척도 안 하잖아.
31:23중재자가 없는 것이 가장 비극이에요.
31:26우리가 싸움할 때 다 말리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31:29내가 이 정도 목적이 달성하면 하자 이렇게 중재를 하는데
31:32지금 그런 게 많이 안 보이는데
31:34이제 이제 길어짐에 따라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유기감을 느끼니까
31:39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31:41트루키에도 대통령도 중재하겠다 이렇게 나서는데
31:45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1:47그렇게 해서 정말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된다는
31:50이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건 다행이다.
31:54그래서 사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31:57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집단 지성이 통하지가 않아요.
32:01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니까 그냥 툭툭 던져버리니까
32:05자기가 한 말이 어떻게 이렇게 파괴받고 갈 수 있는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32:08그래서 저는 미국에도 정말 집단 지성들이 많은데
32:12그런 사람들 비롯해가지고 인적국에 있는 터키나 트루키나 이런 데도
32:16계속 중재를 해야 된다.
32:18그래 빨리 이 위기를 끝내야지
32:20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충을 받고 있는데
32:23빨리 중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2:26또 흥미로운 점이 지금 미 중동특사와 아라그치 일본의 이란의 장관 사이에서
32:34누가 먼저 대화를 시도했느냐 이거에 관해서도 서로 말들이 다릅니다.
32:39트럼프는 이란이 먼저 대화 요청하고 있다.
32:41또 이란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32:45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먼저 요청해서 가능성이 높다.
32:48이란은 지금 퇴로가 없어요.
32:51지금 신정체제의 지도자 첫날 제거했잖아요.
32:55지도부를.
32:56그러면 그 더 강경파인 아들이 집권했는데
33:00더 강경파가 집권했는데
33:02아버지는 사실은 조금 속된 말로
33:05바지사장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33:07실권은 모조타바가 우리를 치면 청와대 비서실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33:14혁명수비대, 비자금, 군, 정보기관을.
33:18그런데 모조타바가 지금 집권했거든요.
33:21그럼 아버지, 자기 부인, 그다음에 여동생, 외제, 조카들을 폭사했는데
33:29여기서 먼저 손을 내밀고 협상하자.
33:31그 가능성은 높지 않죠.
33:33그러면 미국이 지금 원하는 뜻대로 안 되는 그림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33:39그럼 미국이 먼저 빨리 종료하고 싶은
33:41자기들 그림대로 미국 측에서 먼저 협상해서 가능성이 높은 거죠.
33:44네, 알겠습니다.
33:45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3:47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주화 연구위원,
33:50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3:53고맙습니다.
33:54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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