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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중동 상황으로 급변했던 기름값이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후에 다소 안정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최고 가격제 시행 효과를 보다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 점검 강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합니다.

에너지 절약 노력에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위기상황 속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도 있고 또 위기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예산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또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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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중동 상황으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에 다소 안정되고 있습니다.
00:15국민들께서 최고가격제 시행효과를 보다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점검 강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7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00:34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00:47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00:56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01:04안정적인 추가 대체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01:12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합니다.
01:18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01:29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01:36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01:45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01:49약간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01:56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02:03그리고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02:08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도 있고
02:16또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22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02:28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02:34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02:41아침에도 보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02:45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데
02:51하여튼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02:55또 전쟁 예산이,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03:00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03:05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03:11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03:16모든 순단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또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03:22정부를 믿고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3:33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03:38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03:43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03:52수십 년 동안 굳어진 성장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03:57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의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과 속도여야 합니다.
04:07관계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04:17지방 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04:22단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04:27전 부처에서, 전 부처청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04:37오늘 행안부의 발표도 있긴 하던데
04:40예를 든다면 균형발전 영향평가를 모든 정책에 필수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54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04:58환경영향평가하고 무슨 정책할 때마다
05:02그런 것처럼 지방균형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05:09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05:14반드시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평가하고
05:17그 점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05:22그리고 좀 더 과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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