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란 전황에 변수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00:03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가담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에는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했는데요.
00:08해군 출신의 안보전문가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0:16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여러 변수를 던졌습니다.
00:20동맹국에는 가담을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중국을 향해서는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00:27현 상황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00:29아무래도 현재 전쟁 상황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외교적 요청 수준에서 공개적 압박 수준으로 전개가 되는 양상인 것
00:40같습니다.
00:41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정상회담 연기까지 내비쳤고요.
00:45그다음에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해군함정의 호르무즈 파견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00:51저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과 이러한 외교적 모습에는 아무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부담과 정치적 책임을 동맹국 및 주변 국가들과
01:02분담하려는 의도가 내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01:06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애매한 말을 하더라고요.
01:12미국은 도움이 필요 없긴 한데, 하지만 동맹국들이 어떻게 나서는지 보겠다.
01:16뭔가 뒤끝이 있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01:20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01:20아무래도 거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01:25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청한 국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군함 파견도 중요하지만,
01:32일단은 정체적인 연대 의사도 선제적으로 보여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1:38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전방적인 상황을 조망을 하되,
01:43실질적으로 바로 군함을 보내는 것은 여러 가지 전황상,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01:48주변 국가들, 그리고 현재 진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1:55일각에서는 지금 당장 출발하더라도 한 한 달 정도는 걸릴 것이기 때문에,
02:00그 사이에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02:02그러니 일단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유효하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02:07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군함을 보내는 과정, 그리고 이 전개되는 과정들이
02:13일단은 단기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02:16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전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해석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02:23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미국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요.
02:27동맹의 파트너로서의 어떤 우리의 의지 정도는 우리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2:33그러한 맥락과 연계해서 좀 우리가 고도의 전략적인 외교적 수사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39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뭔가 어떤 요청하는 듯한 느낌보다는
02:45안보청구서의 성격을 좀 띄고 있는 것 같아요.
02:48우리가 지켜주고 있으니 너희들도 우리를 지켜달라는 식의 협조하라라는 식의 압박으로 느껴지는데
02:54이게 과거에 동맹을 대하는 태도와는 정말 많이 다른 태도인 거잖아요.
02:58맞습니다.
02:59일단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이후에 특히 동맹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03:04과거에는 어떤 무기 판매와 같이 어떤 금전적 요구가 주로 이뤘다면
03:09유주민은 실질적으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직접적인 역할과 기여를 요구하는 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03:16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요청 사항도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이런 동맹 기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03:24미군의 현재 어떤 군사적 대응 역량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03:29최근에 보면 주한미군의 사드를 중동으로 배치하기도 했었고
03:32그리고 주일미군의 해병대 수천 명을 중동으로 보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03:37그렇다면 무기가 부족하다, 방어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03:42오늘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면 갖고 있는 무기 체계에 소진되는 것은 물리적 소진은 사실이긴 합니다.
03:48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미국이 전쟁을 주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03:53미국의 군사력이 아직 많이 약해졌다고 판단하기는 좀 서두를 것 같고요.
03:59특히 이러한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어떤 주둔에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것은
04:05미국이 유사시에 항상적으로 운영해왔던 하나의 전략 개념입니다.
04:10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의 미 전략 자산이
04:14이번 전쟁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다기보다는요.
04:17미국의 핵심 거점이 미군 기지를 좀 보호하는, 보완 역할을 하는 게 취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4:22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04:25일본은 어떻게 나설 것인가. 우리가 사실 가장 참고할 만한 대상 아니겠습니까?
04:30곧 미일 정상회담도 열리는 상황이고 일본은 최근에 미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04:37협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04:41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4:42아무래도 지금 일본은 미국의 최우방이죠.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이번 사태를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51특히 호르무주협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에너지 유전도가 굉장히 높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04:57빨리 호르무주협이 정상적인 통항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바라고 있는 국가이긴 한데요.
05:05하지만 지금 이거를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고 전개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05:10이게 일본의 국내법적인 문제도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요.
05:14특히 지금 이 출구 전략이 없는 전장 상황에서 일본이 개입했을 경우에 전쟁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는
05:20또 국제사회의 불안정한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최우방 동맹국가이긴 하지만
05:26일본의 참전 여부도 굉장히 일본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5:32일본은 헌법에 군이 없는 나라니까요. 해군도 해상자위대가 더 정확한 표현인 거잖아요.
05:37그렇습니다.
05:37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입장일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05:41일단은 중국이 이란 문제에 군을 보낼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 않고서도
05:47이렇게 요청을 보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05:51지금 이번에는 중국에 일방적으로 정상회담을 연기하자라는 요청을 보낸 것 같거든요.
05:57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05:59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중국은 정상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지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고요.
06:09특히 이번 이란 사태 특히 호르무즈 해업과 관련돼서는 중국 입장에서 이걸 외교적인 해법으로 해결하기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6:17그 외에도 유럽 국가들조차도 현재는 해상교통 내 안정적인 사용, 항행의 자유 원칙은 강조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자제를 하고 있는 국면이기
06:29때문에
06:29일단은 미국의 동방국이든 아니면 중국 같은 경쟁국이든 간에 이번에 이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06:36이런 호르무즈 해업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협당하는 현 상황이 모든 국가들의 총체적인 불이익으로 기격이 되기 때문에
06:44외교적 방법을 통한 전쟁의 조기 종료를 많이 희망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51만약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업에 파병된다면 작전은 아마도 유조선 호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06:59이 작전의 위험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07:02저희가 과거에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파견해서 호위 작전을 실시를 했는데요.
07:07이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07:09현재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07:12과거처럼 저희가 전투함 한두 척을 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7:18아직 저희도 상황을 보면서 참가 여부, 참가를 할 경우에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실 것인지
07:25거기에 따른 어떠한 전력을 투사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다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07:32현재 이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호위 작전에 있어서도
07:38과거에 우리가 청해부대가 실시했던 작전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의 규모와 범위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7:45그래서 호르무즈 해업에서의 어떤 군사 작전을 펼치기보다는
07:50육상 속류로 이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총인을 모아보자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07:56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해상교통로인 호르무즈 해업이 거의 봉쇄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08:01어떤 에너지 수송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08:05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육상수송로라든가 우양로를 탐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08:12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비축률을 방출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08:17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임시방편적인 방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08:22궁극적으로는 호르무즈 해업이 정상적으로 통행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08:26모든 국가들이 바라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31마지막으로 지금 하르그섬이 이란의 보물섬이라 불리는 그곳인데
08:36여기에서의 군사시설에 대한 타격은 했습니다만
08:40유전시설은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08:42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08:46그런데 모처럼 육가도 좀 떨어진 상황인데
08:48여길 공격하면 육가가 치솟지 않겠습니까?
08:51맞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선택일 겁니다.
08:53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쟁이 장기화되면
08:56어쨌든 말씀하신 그 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서
09:00유료 만출을 막으려고 할 것이지만요.
09:03한 면으로 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09:05이거는 미국 국내적으로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9:10이러한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9:14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09:16이란이 계속 강경 태도로 나오게 되는 그 배경에
09:19지금 모즈타바의 측근 얘기도 나오던데요.
09:22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09:23아무래도 측근이 지금 우리가 혁명수비대, 현재 전장에서 주요 역할은
09:28혁명수비대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09:32그러다 보니까 혁명수비대의 강병파들을 지지하에서
09:36현재 전쟁을 결상전 의지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이기도 한데요.
09:42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협의 가능성도
09:48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는 아직까지
09:51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우세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9:57네, 알겠습니다.
09:58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09:59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0:02고맙습니다.
10:03고맙습니다.
10:03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