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보내면 이란과 적?"...일본, 미일 정상회담 앞 딜레마 [자막뉴스] / YT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군함 파견 압박에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야당에서 바로 공개 질문이 나왔습니다.

[히로타 하지메 / 무소속 참의원 : 미국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호위 활동 참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그 경우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 물론 일본의 법률 범위 안에서, 일본과 관계있는 선박과 승무원 생명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밤, 군함 파견 요청 이후 처음으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30분 동안 전화 회담을 했습니다.

파견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는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 일본 방위상 : 질문이 있었으니 대답을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자위대의 파견, 이런 일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입장처럼 말을 했지만, '지금'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일본은 이번 주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 자위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언론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선 이란과 우호 관계도 부담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함선 파견은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19년 아베 전 총리 전략을 펼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에 호르무즈 선박을 호위하는 군사 동맹체 참여를 요구했지만, 아베 정권은 거부했습니다.

대신 자위대법에 근거해 '정보수집' 목적으로 자위대 군함을 파견했는데, 미국과 이란, 모두 눈 밖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우회 전략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 요구에 응해 전격적으로 파견 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다카이치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적용해 군함을 파견한다면 우호국이었던 이란을 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군함을 파견한다고 해도 자위대는 법령에 따라 일본 선박밖에 호위할 수가 없어 미국이 원하는 군사 지원엔 미치지 못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ㅣ사이토
디자인ㅣ정민정
자막뉴스ㅣ이은비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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