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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청구서는 받았고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청구서를 받아든 국가는 쉽사리 NO, 이렇게 하기 숩지 않은 상황인데 청구서를 받아든 국가들의 입장은 어떤지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범답안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은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했고요. 영국은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하겠다. 프랑스, 비유럽과 함께 준비하겠다. 중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상호 적대 행위 중단부터 하라. 중국이 청구서를 받아들고 제일 황당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배는 다 드나드는데 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냐 이런 입장도 보였을 것 같거든요.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전형적인 압박술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일정 수준 예외로 하기 때문에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앵커> 지금 중국 선박은 다 드나들고 있는 거죠?

◆박원곤>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란의 원유는 사실 제재 하에 있기 때문에 살 수 없는데 중국이 이란 원유의 80%를 구매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란의 돈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만큼 이란에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서 이란의 확전하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그것을 중단시키도록 해라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있을 이번 달 말, 다음달 초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뭔가 중국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미국이 이 지역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이 들어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5개 국가를 얘기했는데 4개 국가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인데 중국이 들어간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미중 정상회담도 2주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 미국에서 중국의 입장에 따라서 미중 정상회담 연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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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쨌든 청구서는 받았고 논리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청구서를 받아든 국가는 쉽사리 노 이러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00:08청구서를 받아든 국가들의 입장은 어떤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00:13먼저 우리나라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00:20지금 상황에서는 모범 답안일 수밖에 없는데요.
00:23일본은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했고요.
00:26영국은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하겠다.
00:30프랑스, 비유럽과 함께 준비하겠다.
00:34중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00:36상호 적대 행위 중단부터 하락.
00:40중국이 청구서를 받아들고 제일 황당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배는 다 드나드는데 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냐 이런 입장도 보였을
00:48것 같거든요.
00:49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전형적인 압박 소리죠.
00:52왜냐하면 중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일정 수준 예외로 하기 때문에 드나드는 걸로 알고 있지만.
00:59지금 중국 선박은 다 드나들고 있는 거죠.
01:01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1:03그런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이란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01:09이란의 원유는 사실은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살 수 없는데 중국이 이란 원유의 80%를 구매해 주지 않습니까?
01:16사실상 이란의 돈줄이 되고 있는 거죠.
01:18주 고객이군요.
01:19그렇죠.
01:21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만큼 이란의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서 이런 이란의 확전하고 특히 호르몬제 해업을
01:32막는 그것을 중단시키도록 해라라는 것이고요.
01:35앞으로 있을 미중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01:42그러면서 뭔가 영향력을 중국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미국이 이 지역의 호르몬제를 좀 통과시키려고 한다.
01:51그래서 중국이 들어갔죠.
01:52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5개국을 얘기하는데 4개국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인데 중국이 들어간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02:01지금 미중 정상회담도 2주 정도밖에 안 남아있고 미국에서 지금 중국의 입장에 따라서 미중 정상회담 연계될 수도 있다.
02:11이렇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02:12시진핑 주석이 어떤 선택을 할 걸 보십니까?
02:15시진핑 주석은 연기까지 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02:19일단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까.
02:22정계단에 따라 가능성은 어떤 거든지 다 있습니다.
02:24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이 중국한테 이것을 얘기한 것도 정상회담 때 어떤 자기들의 유리한 전략을 위해서 압박을 하는 카드 중에 하나고요.
02:36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만약 이 전쟁에 휴전을 좀 염두를 두고 있다면 그걸 효과적으로 중지할
02:45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습니다.
02:46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어떻게 했었는지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회유를 해서라도 휴전 내지는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싶어 하는 건데 중국은 뜻이
02:57다른 데 있습니다.
02:57지금 이란을 그렇게까지 중요한, 물론 중국이 중동쪽으로 들어갈 때 이란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03:04그렇지만 지금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걸 시상하면서까지 이란을 보호할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03:12지금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만 쪽의 그런 전략들이지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그냥 체제, 지금의 체제가 유지되는 건
03:23좋고 설사 이 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03:28그러니까 중국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잇고 지금 상황을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03:33제가 판단하기에는 중국이 오히려 이 카드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고.
03:36어떻게요?
03:37그러니까 트럼프가 압박을 가하는데 사실 중국은 이란의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03:42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래 시진핑 주석이 우리가 이란의 영향력을 끼쳐서 호르몬즈 해업을 일정 수준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을 좀 시도를 해볼
03:51테니까.
03:52중재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03:54대신에 미국이 하고 있는 고유율의 관세라든지 아니면 기술 장벽 같은 것을 좀 낮춰라.
03:59그런 식의 것을 얘기를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란도 그것은
04:09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04:10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어느 국가가 나서서 뭔가 중재를 하고 그것을 넘길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04:16중국이 그런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04:22우리가 중재 좀 할 테니까 관세는 좀 양보해라.
04:25그런 식으로 자신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04:29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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