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 해체 이후 권한 등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권 강경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7핵심 쟁점인 보안수사권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입장차가 드러나는데요.
00:12박광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16이달 초 정부는 검찰청 폐지 뒤 문을 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법안을 국회에 수정 제출했습니다.
00:24중수청 수사 범위를 9개에서 6개 범죄로 줄이고 법조인 출신과 그 외로 나눴던 인력구조도 수사관 단일체계로 바꿨습니다.
00:34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며 신분 보장도 축소했습니다.
00:39정부안이 사실상 검찰체제 유지란 여당 일각의 비판을 반영한 겁니다.
00:44하지만 잡음은 되려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00:47공소청 검사 보안수사권이 대표적입니다.
00:49정부는 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보안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00:56경찰 수사 단계의 오류를 바로잡고 또 사건 기록만 보고 재판에 넘길지 판단했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한 겁니다.
01:04권한을 다 뺏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이 원래 해야 될 기능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
01:13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01:17반면 여당 강경판은 예외를 허용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흔들린다고 반발합니다.
01:24이미 공소청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해 예전 같은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정부 해명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01:33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왔습니다.
01:38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
01:44특정 분야에 한정해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 특사경과의 관계도 화둡니다.
01:49일반 행정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수사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법리 검토에 검사의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01:57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여당 내 일각 주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02:02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둘지,
02:05대검, 고검, 지검의 3단 조직 구조를 공소청이 유지할지를 두고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02:12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보완수사권 결론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02:20하지만 권한 문제는 인력 이동과 조직 구성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02:25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02:29YTN 박광렬입니다.
02:30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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