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중동 불안을 틈타서 급등한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드렸는데요.
00:07먼저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0:11최고가격제, 쉽게 말해서 정부가 특정 상품의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00:171970년 석유사업법 대종 때 도입이 됐지만 1997년 유가자유화 이후에 30년 가까이 발동된 적이 없어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00:27최근 유가급 등으로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 현상이죠.
00:31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잠자고 있던 이 제도를 꺼내들었습니다.
00:362주 단위로 상한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00:42가격 기준은 논의 중입니다.
00:44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00:49다만 정유사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국내 공급 대신에 수출로 물량을 돌리는 공급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00:57국제 유가가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01:02정부가 30년 만에 꺼낸 초강수가 시장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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