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최고 가격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00:08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00:09네, 그렇습니다. 이제 석유사업법 23조에 나오는 법조항이다.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을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00:20되어 있습니다.
00:20어떨 때? 지금처럼 유가가 출렁일 때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유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특히 운송업 하신 분들
00:31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00:33그러다 보니까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0:40그런데 이제 최고 가격제가 이뤄진다 그러면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00:44왜 그러냐면 이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는 유가를 딱 지정해 놓잖아요. 기름값을요.
00:49그러면 이제 물론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00:53그런데 기름을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든 제도인데
00:57그런데 이제 석유사업법 23조 제3항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 그러면 이 조항이 있어요.
01:03한마디로 이제는 그러면 최고 가격제를 지정하면 이제는 주유소라든지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01:09그 손해에 대해서 재정을 써서 보존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3조 제3항에.
01:16그럼 만약에 이런 석유사업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면 재정 써서 이제는 지탱해 줘야 되거든요.
01:22그럼 여기서 역진성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01:24왜냐하면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사실 혜택을 보지만
01:27어차피 기름 안 쓰시는 분들은 나는 고급차도 안 타고 차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01:32그럼 뭘 도움도 안 되는데 재정만 쓴다는 거죠.
01:35그러면 일종의 시간이 가면 이제 역신성도 불러일으킨 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01:40그래서 이게 조심스럽게 조금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겠고
01:43우리나라가 그 최고 가격제를 지정한 적이 역사가 없습니다.
01:47그러니까 97년도에 석유 가격이 자유화된 이후부터
01:51지금까지 석유 가격의 23조를 적용한 사례는 없거든요.
01:56만약에 이번에 적용한다고 하면 최고 가격제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02:00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디테일한 상업부 장관이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02:09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지금 글쎄요.
02:13정부가 과연 이거를 실행할지는 모르겠지만
02:15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는 디젤을 많이 쓰시는 분들
02:20그러니까 운송업 하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아마 조만간 정부가 지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26이 밖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체 공급선은 그러면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좀 보세요?
02:32이게 말은 참 좋은데 대체 공급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중동에서 한 70% 정도를 이제는 수입해 옵니다.
02:40그러면 나머지는 이제는 미국 쪽에서 오고요.
02:43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이쪽에서 이제는 또 아프리카 이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수입을 하고 있는데
02:48만약에 그러면 대체선이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미국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02:53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진류예요.
02:55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산은 경진류입니다.
02:57그러니까 약간 가벼운 거 휘발유라든지 납타 만들 때 쓰는 건데
03:00우리가 보통 많이 수입하는 거는 이제 중진류거든요.
03:04그러니까 중동에서 오는 게 약간 준비 기간이 걸려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03:09그래서 당장 미국산 수입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 정유업계가 이게 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03:16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03:18그다음에 그럼 대체선을 본다 그러면 만약에 그 호르무즈 회업에서 나오는 게 못 나오니까
03:23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권 한마디로 이제는 사우디아라바도 이 서부권이 있습니다.
03:30그러면은 이 서부권에서 만약에 파이프 연결하거나 지금 학원이 있어요.
03:35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는 수송을 해서 서부 해안으로 기름을 옮기고 있거든요.
03:40호르무즈 회업을 안 거치려고.
03:42그러니까 이런 방법인데 이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03:44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유가가 너무 단기간에 치솟다 보니까
03:49대체선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대체선을 마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03:54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03:56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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